우루과이라운드(UR)로 선박이나 자동차, 전자등 개별부문에 대한 지원이 이제는 불가능해졌습니다. 선진 외국은 이러한 힘을 방산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방위산업은 국제경쟁력의 차원을 초월하여 국가적으로 보호, 육성되어야 하며, 산업육성전략의 일환으로 재편성되어야 합니다. 더이상 방위산업이 "시대의 고아"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제 세계질서는 이념적 대립에서 벗어나 기술패권주의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며, 과학기술을 국가의 기본정책으로 파악하는 기술국가주의를 낳고 있습니다. 이렇듯 새로이 형성되는 신군사기술질서에 어떻게대응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우리의 국가적 당면과제라 할수 있으며, 기술개발을 선도하는 방위산업은 산업구조 고도화 정책의 일환으로 재조명되어야 하겠습니다
효과적인 $C^3I$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조기경보/전장감시용 정보수집장비의 보완이 시급하므로 이에 대한 많은 연구개발 투자가 필요하며 조기경보/전장감시 정보의 신속한 처리/전파를 위한 정보처리 기법을 계속 연구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C^3I$체계의 운용 능력 목표 수준은 한반도의 자연환경하에서 온도, 습도, 먼지, 곰팡이 및 이동시 충격등 제약조건에 대한 내구성이 충분하고 24시간 계속 운용이 가능하며, 고장시 복구 및 Back-up 기능이 지원 가능하도록 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앞으로 개발되는 각종 첨단 무기체계에서의 고도정밀 자동화 추세에 비추어 볼때, 전자광학 추적기(EOTS)는 필수적인 위치를 점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에서도 EOTS를 사격통제 장비로 채택한 무기체계가 일부운용 및 개발되고 있으나, 그 대부분을 선진기술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EOTS는 전자, 신소재, 광학, 컴퓨터 등의 첨단 핵심기술이 복합 응용된 분야로서 우리가 반드시 확보해야할 기술이며, 이에 대한 장기적인 기술육성이 절실히 요망된다
유도무기는 개발에서 폐기까지 최소한 십년 이상이 소요되는 장기사업이며, 현재 전자파 환경이 급속히 복잡, 강력화 되는 추세일 뿐만아니라 적의 기만전술인 전자파 대항 기법의 발전추세를 비추어 볼때, 실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대처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전기기폭장치(EED)의 오작동시 미칠 영향을 고려한다면, 전자파에 대한 안전을 최대한 강구해야함은 물론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전자파 시험평가시설 및 기술의 선진화가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세계 여러나라의 유도무기 체계에서 사용되고 있는 착화기술에 대한 현황을 기술과 성능, 신뢰성, 안전성, 가격 측면에서 분석한 것이다. 이로써 유도무기체계 적용을 위한 각 착화기술의 상대적인 장단점을 비교할수있고, 가격대비 성능개선에 대한 예측과 무기체계 시스템에 진보된 기술들이 대체되는 경향을 평가할 수있을 것이다. 동시에 각 무기체계에 효과적인 비용과 기술로 최적의 착화시스템을 선택할수 있도록 하는 안내역으로서 보다 현실적이고 다양한 결정을 하는 기초를 제공할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전시 접수국 지원(WHNS) 협정의 개념은 '80년대초 이후 미국이 NATO의 중.장기 방위증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전,구체화된 것으로서 현재 미국은 벨기에, 서독등 10개의 NATO 회원국들과 WHNS 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미국간의 WHNS 협정은 지난해 서울에서 개최된 제23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 기간중(1991년 11월 21일) 체결되었다. 이 협정은 외부침략등 유사시 미국과의 연합전쟁 수행을 전제로 미국 증원부대의 전개를 보다 신속히 하고, 증원군이 필요로 하는 군수지원 사항을 사전에 규정해 둠으로써 유사시 대응태세를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주한미군의 단계적 감축에 대비한 보완책으로서 그 필요성이 크다고할 수 있다. 이 협정의 체결을 계기로 한.미 양국은 수평적 안보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기반을 조성하였으며, 기존의 지원사항 및 협력체계의 재정비와 한.미 연합방위능력의 향상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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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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