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비가 경제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면 군사비나 경제개발 투자비의 문제가 아니라 군사비를 포함한 국가재정이 얼마나 효율성 있고 생산성 있게 쓰여졌는가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앞으로의 군사력 건설은 기술집약적 방위에의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국방비 사용의 효율성(비용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동시에 경제적으로 파급효과도 크게끔 하는것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기술개발, 경제, 전력 융합재 생산구조로서 방위산업의 구조개선 및 위상재정립을 국민적 합의로 도출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으로는, 세기적 변혁에 대응할수 있는 가치창출 비전과 정책수립을 대통령 주재하에 심의 할수 있는 범국가적 기구인 "기술.경제.안보위원회"의 창설, 운영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동시에 현재 방위산업의 구조적 문제점인 경영상태 악화, 수출지원제도상의 문제, 정부조달제도의 문제, 전문계열화 문제, 기술개발부진 등을 해결해야 합니다
국방과학기술은 국방부의 전담 분야이기는 하지만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며, 인적 자원의 효율화를 위해서도 산.학.연의 연계가 이루어지는 연구 개발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국방연구개발 투자 증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서는 일정액을 선 투자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연구개발은 모방이나 답습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새로운 우리 것을 만들어내어 기술적 기습을 달성할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크게 의존하고 있는 미국의 기술이전 기피추세는 우리의 방산국제협력을 제약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 반면에, 세계적인 군비축소에 따라 세계무기시장에서 선진공급국간의 경쟁심화는 우리에게 유리한 방산협력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변화된 국제협력여건하에서 방산국제협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안보.경제.기술.통상 등의 제 요인을 고려한 협력 국가간 상호 호혜적인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중장기적인 방산국제협력 목표와 전략의 수급이 요구됩니다
한반도의 미래전쟁 수행 전력면에서 볼 때, 우리의 군사력은 인력 위주에서 필연적으로 무기 중심의 기술집약형으로 변화되어저야만 합니다.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대주변국간의 미래 전장도, 신기술을 동반한 첨단정밀 유도무기, 전자전 능력 및 우주공간의 안보 영역화를 이룩해야 합니다. 이러한 미래전장에서 빼놓을수 없는 분야가 항공 기본전력 등 항공.우주 기술을 동반한 전력입니다
일반적으로 잠수함은 핵추진 잠수함과 디젤추진 잠수함으로 구분되는데, 디젤추진 잠수함은 비교적 소형으로 값이 싸고, 상황에 따라서 핵추진 잠수함보다 용이하게 운용할 수 있으므로 그 존재가치가 아직도 크다고 할수 있습니다. 특히 디젤추진 잠수함용으로 폐회로 디젤기관, 스털링기관, 연료전지, 소형 원자로등의 추진방법이 개발되어 금세기안에 실용화되리라 예상되므로 수중지속능력에 대한 디젤추진방식의 제한점은 곧 극복되리라 판단됩니다
비행시뮬레이터의 비준과 평가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진취적인 계획과 상당한 협력이 요구되며, 이 과정들은 복잡하며 오랜기간을 소요합니다. 의도된 성능은 명백하게 규정이 되어야 하며, 타당한 시험요구조건으로 강요되어야 합니다. 많은 노력이 항공기의 비행시험프로그램에서 적절한 기준데이타를 획득하도록 경주되어야 합니다
유럽 각국은 자국내의 방산물량이 감소추세를 보임에 따라 해외수출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침체 국면으로부터 탈피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점에서 볼때 지상무기는 비교적 싸면서도 해외수출의 가능성이 높은 편이고, 특히 중동과 아시아 각국에서의 수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럽 각국은 냉전종식 이후에도 세계를 선도하는 첨단무기 체계의 개발을 위해 장기적인 목표아래 과감한 국방연구개발 투자의 확대와 함께 적극적인 노력을 전개해가고 있습니다
방위산업 기반에 대한 미국 국방부의 전략은 주로 안보전략에 긴급히 필요한 기술, 이런 기술에 아주 적합한 업체, 그리고 이 둘 사이의 연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민수부문 기술의 중시정책과 범 국제적인 제품의 생산, 그리고 공정기술 등이 국방획득 프로그램을 보완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노력은 제한된 산업기반 자금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핵심기술 분야에서 국내 생산업체의 경쟁력을 더욱 제고시킬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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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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