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국방 연구개발 포럼(11월 19일, 육군회관, 국방과학연구소 주최)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었던 국방 무기체계 연구개발 활성화 방안들 중 일부 제안된 내용들 중에서 이렇게 하면 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필자가 판단을 하여 작성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그 포럼에 참석하였지만 전체 발표 및 토론 시간이 촉박하여 일반 참석자에게까지 질의 및 토론하기에는 불충분한 시간이었으므로 필자는 이 글을 통하여 토론하고 싶었던 대안을 제시한다. 그렇지만 필자가 제시하는 대안이 절대적 최선의 대안이라 생각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보다 더 발전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안과 비평을 제시할 독잗ㄹ이 많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국방획득사업은 정보화.과학화된 첨단 군사력을 건설하기 위해서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반면, 군사력 건설에 필요한 재원확보 여건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제한된 가용재원을 투자하여 획득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방분야는 이제 소요결정, 획득사업관리 등에서 과거의 비효율적 요소들이 모두 개선되어야하며 진정으로 국가와 군이 필요로 하는 무기체계를 경제적으로 획득하여야 한다.
우리 나라는 독자적인 기상위상이 없어 일본의 기상위성 데이터를 무상으로 이용하여 왔으나, 태풍이나 천재지변시 위성자료를 계속적으로 받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위급시 기상분석과 예측에 애로사항이 많았다. 우리 나라도 기상위성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정부는 2002년 11월 통신.해상.기상(통해기)의 기능을 갖춘 다목적위성을 개발하기로 결정하였다. 계획대로 2008년에 다목적 위성이 발사되면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우리 나라 기상예측과 연400억원의 재해손실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의 잠수함 산업은 1987년 209형 잠수함 도입을 시작으로 그 기반이 형성되었으며, 현재는 두 번째로 독일의 214급 잠수함을 건조하고 이다. 물로, 사업수행과정상 몇 가지 문제점은 있었지만,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수준의 잠수함 건조 및 운용 능력을 보유하게 되었다. 1차 산업은 대우중공업(현 대우조선해양)이 수의계약으로 209급 잠수함 0척을 생산완료 하였고, 2차 사업은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경쟁입찰 결과 현대중공업으로 낙찰되어 현대중공업이 214급 잠수함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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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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