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조사.분석은 사후분석 및 조치에 비해 매우 효과적이며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를 막을 수 있는 첩경이다. 전력증강에 종사하는 담당자들이 사전조사.분석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소홀히 해 왔던 것이 사실이며, 이제는 전력투자사업에 대해 사업착수 전에 늦어도 사업추진 초기에 군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의 전문가들과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사전조사.분석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2차 세계 대전 이후 대형 로켓의 개발에 소극적이었던 미 정부는 미.소간의 냉전이 격화되던 1950년에 한국전쟁이 발발하게 되자 당시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은 안보강화를 위해, 폰 브라운에게 사정거리 300km이 레드스톤 지대지 유도탄개발을 지시하였고, 1953년 8월 플로리다의 케이프커내버럴 공군기지에서 유도탄 발사에 성공하였다. 이어서 대륙간 탄도탄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이와 더불어 미국 정부는 미국의 국가위상을 고양하고 기술적 우위를 세계에 과시하기 위해 인공위성의 발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인공위성사업을 추진키로 하였다.
미 안보지원역사는 좁은 의미로는 무기와 물품의 지원 및 판매 역사이며, 우리 의지와는 상관없이 세계정세 변화에 따라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변화해 있다. 현 부시 행정부의 안보지원정책은 미래를 위한 "능력에 기초한(Capacity Based)" 모델을 추구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기존 NATO 위주에서 구매국 위주 정책으로 변환을 천명하고, 기동성이 떨어지고 유지비용이 많이 드는 무기는 과감히 도태시키고 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주요 핵심보직에는 전력기획 및 협상을 주도할 전문가를 보직하고, 대외 군사판매(FMS : Foreign Military Sales)를 자국 경제발전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와중에서 미국은 어떤 특정국가를 챙겨 줄 여유가 없다. 우리 스스로 미국ㄱ의 전략변화와 안보지원관련 법규.제도와 업무수행 절차를 명확히 이해하여 미국의 변화 속에서 민첩히 대응하여 국가이익 차원에서 실리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지향되어야 한다. 미국의 안보지원정책 변화를 정확히 이해하고 지혜롭게 활용함에 따라 국가의 위기가 될 수도 있고 도약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정부차원에서 연구개발 및 기술관리에 대한 노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안정적인 국방연구개발비의 투자와 연구개발에 있어서 비용절감과 위험부담을 감소시키고 기술개발 촉진이 가능한 개방적/경쟁적 연구개발체제 및 민.군 겸용기술 개발이 촉진되어야 한다. 또한 정부와 업체차원에서 방산물자 수출활성화와 국제협력 강화노력이 필요하다. 수출활성화를 위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방산연구개발 및 기술관리, 생산관리의 개선을 통한 우수한 제품의 개발과 방산제품의 가격경쟁력이 확보되어야 한다.
지속적 품질개선은 물론이고 획득관리업무 전반에 걸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야 정부와 산업계간의 정보공유 체계가 수립되어야 한다. 국방부, 각군, 국과연, 품관소, 체계업체 및 부품업체가 인터넷을 통해 국방기술 정보를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현재 산재되어 있거나 취급하고 있지 않는 각종 정보를 일괄 공유함으로써 정부, 산업계 공히 군수품 연구개발 및 생산에 관련하여 사전 대비할 수 있고 산업 발전 추세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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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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