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에 우리나라의 생존여부는 국가과학기술력에 달려있으며, 군이 국방과학기술의 중요성을 먼저 이해하고 "국산무기"를 쓰겠다는 의지와 함께 기술중심의 전력증강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관련제도(인사제도, 세제, 계약제도, 국방부훈령 431호, 방산관련법 등)을 개선 또는 개혁하고, 지원체제(예산, 교육 및 투자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해야 합니다
선진국들은 국방기술 연구개발 투자를 더욱 확대시켜, 민.군 공용이 가능한 기술개발에 집중투입함으로써, 기술개발에서 정부의 역할을 더욱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냉전시대의 산물인 국방기술을 산업기술 기반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으로, 경제적이나 기술력이 바로 국방력이라는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술만 있으면 유사시에 대처할수 있기 때문에 신기술을 이용한 기동성 위주의 신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목표 주변의 부수피해를 줄이면서, 고도의 파괴력으로 적의 목표를 정확히 파괴할수 있는 신생기술무기는, 일반적으로 선제공격 억제효과의 측면에서 현재의 핵무기보다는 약하지만, 재래식 신생기술무기로도 적의 주요 목표에 대하여 전략적인 공격 성과를 달성할수 있으므로 전쟁 억제가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신생기술무기의 출현은 세계적인 전면전의 가능성을 줄이게 될 것이며 핵전쟁으로의 확산을 방지하는데 커다란 영향을 주리라 생각됩니다
고려 말엽 최무선에 의해 만들어진 "주화"는 지금의 로켓과 같은 얼개의 동작원리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한국 최초의 로켓으로 볼수 있습니다 고려의 주화는 조선시대에 접어들어 여러 가지 종류로 발전되다가, 세종때부터 본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와 개발에 힘입어 소.중.대 주화의 3가지로 나뉘어 제작 되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로켓형 화기인 "신기전"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열상장비는 공중이나 지상에서 더욱 발전 할 전망이며, 이에 대처하지 못하는 장비나 시설들은 적의 탐측장비에 즉시 노출되며, 이는 곧 파괴됨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열적외선 위장망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열적외선 위장망은 고가의 장비에 약간의 추가적인 부담을 더함으로써, 실질적인 수명의 연장 및 전투력 증강에 기여할수 있는 분야로, 아군의 사기진작과 전투력향상에 기여합니다
남아공의 무기개발은 개발의비용 대 효과와 운용의 경제성, 철저한 종합군수지원(ILS)등을 고려하여 추진됩니다 남아공이 앞으로 무기금수 조치의 국제적 압력으로부터 벗어나 국제 무기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을 때, 이것들은 남아공장비들의 경쟁력 제고에 강력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군비축소의 흐름은 동서대립에 관여하고 있던 많은 나라의 방위비삭감을 유발시키면서, 시장 축소와 함께 방위산업의 기반을 약하게 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각 방산업체는 살아남기 위해 국내시장의 축소속에 국제시장에 주목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각종 병기가 종래와 다른 형태로 확산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장의 축소는 프리킷함이나 잠수함의 국제공동사업이라는 새로운 조류를 만들고 있으며, 시장규모가 작고 경쟁력이 없는 방산업체는 더한층 어려움을 겪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선진 여러나라들은 군비축소, 제3세계 국가들은 자국의 권익확보와 안보를 위해 주로 소형 함정의 건조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국내외적 여건으로 미루어 볼때, 1990년대야말로 다가오는 21세기에 더욱 심화되리라 예상되는 국제기술경쟁에서 당당히 선진국과 어깨를 겨룰수 있는 기술적 기반을 확고히 하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 항공우주산업은 기술기반이 취약하고 자본과 전문인력이 부족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실정입니다 항공우주산업의 육성과 기술개발에는 방대한 투자와 장기간이 소요되며, 따라서 범국가적 연구개발 체제의 수립 및 역할분담과 장기계획이 필요합니다
항공산업은 고부가가치의 차세대 성장산업으로 부가가치가 높고 정밀가공, 신소재, 정보통신, 시스템분야 등의 기술개발과 산업구조 고도화를 선도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술수준은 기체부품의 가공, 조립기술은 상당수준 도달하였으나, 직접설계와 소재분야등 전반적으로 낙후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단계별 발전전략 수립과 함께, 군용기 획득사업에 민간기업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해외 협력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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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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