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연구소는 전략, 기술, 비익무기 및 군전용기술개발에 전념하는 한편 무기체계 개념형성, 연구개발 계획수립 등 국내 연구개발 능력을 결집시킬 수 있는 사전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산.학.연 참여를 확대하고 개발활동관리와 국내기술 축적의 중심체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항공우주.생명공학.환경.에너지 및 정보소프트웨어 등은 국가과학기술 발전계획과 연계 추진함으로써 국방 연구개발비 압박을 해소할 수 있으므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산.학.연이 적극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의 국방과학기술 확보 추진이 요구된다.
방위산업은 기간산업의 성격을 지닌 분야로서 범 정부 차원에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산업이다. 방산업체의 가동률 저하, 수익성 악화 및 제도의 경직성 등으로 방위산업 전반에 걸친 경영환경이 침제될 경우 이는 방산업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산업기반이 위축될 수 있는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업체는 경영 합리화를 통해 생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낭비적 요소를 사전 제거할 수 있는 선행관리 활동을 강화하여야 하며, 이러한 업체의 자구노력에 정부도 연구개발 사업을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 수요의 균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하여야 한다.
획득관련 업무의 발전을 위해서는 제도와 조직이 잘 갖추어져야 하며 그에 따른 전문화된 인력이 있어야 한다. 이중에서 조직은 획득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요구되는 기능이 잘 반영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방본부내의 현 획득조직은 정부조직법에 의한 조직체계로 조직이 경직되어 있고 소요기능이 제대로 조직되지 않는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어 보다 더 책임성을 있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는 조직의 개선이 필요하다.
한 나라의 국방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략이 필요하고 이를 위하여 유형.무형의 군사력을 동원하게 된다. 이 중에서 유형요소는 무기체계에 의하여 지배되며 무형요소인 전략계획은 무기체계를 전제로 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이 무기체계는 바로 과학기술의 집합체이다. 미래 군사발전은 국방과학기술이 나아갈 바를 제시하는 향도이며 기술은 이러한 군사발전을 가능케 하는 구현 도구이다. 그러므로 국방목표, 즉 군사발전을 조기에 달성시키기 위하여 바로 첨단기술의 조기전력화가 요망되는 것이다.
부품국산화는 부품의 개발.공급자 입장이 아닌 수요군 입장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장비획득의 초기단계부터 체계적인 부품국산화 추진이 가장 중요하다. 부품국산화의 실질적인 주체가 되는 업체들에 대한 개발 인센티브가 강화되어야 부품국산화는 실현될 수 있다. 업체에게 최소한의 경제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업체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군수지원 및 방산기술 기반이 확대되고 심화될 수 있을 것이다.
잠수함은 일본이나 호주 등의 경우와 같이 수 십년간에 걸쳐 주변지역의 해양전력 강대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로 사용되어 온 반면, 근래에 들어서야 잠수함의 중요성을 인식한 국가들도 있다. 잠수함 운용의 경우 군사교리보다는 국가적 성명에 근거하여 시작된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일부 국가들의 경우에는 기존의 군사력을 그 이상으로 배가시켜 주는 견인차 역할을 해 주고 있기도 하다.
Objective Force의 모든 측면에서 볼 때, 육군항공은 절대 필요한 구성요소이다. 통합개념팀(Intergrated Concept Team)은 현재 Alabama주 Fort Rucker에서 미래 항공력에 대한 작전적 및 조직적(O & O : Operational and Organizational) 개념을 개발하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노력은 무인항공기, 공중기동수송기, Loitering Attack Munition – Aviation, 새로운 군수 및 공중수송서비스 등과 같은 최근에 생겨난 개념과 시스템들을 획득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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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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