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전의 또 하나의 부산물은 우주경쟁인데, 인공위성 등 발사체의 추진기관은 거의 예외 없이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액체추진로켓이고, 이것의 연료가 되는 액체산소, 액체수소 등은 발사체에 저장된 상태로 보관 할 수 없다는 단점 때문에 거의 군사용으로 적용되고 있지 않다. 지금은 SATURN-V와 같은 거대한 액체 추진 로켓을 대신해서 부분적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우주왕복선이 사용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처음 이륙단계 대부분의 추력을 고체추진제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성능 향상을 위한 좀 더 강역하고, 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 에너지 물질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방위산업의 구조를 단순 조립.생산체제에서 개발.제조.생산.정비의 전 획득순기를 담당하는 기술개발형 방위산업체제로 발전시켜 방산업체 스스로 무기체계 소요를 제안하고, 개발 및 생산하여 해외시장도 개척하는 자생력을 갖춘 체제로 발전시켜야 한다. 방위산업 육성지원업무는 방산특조법에 근거를 둔 각종 정책적인 특례제도를 위조로 수행되고 있지만, 실제 방위산업을 육성.발전시키는 핵심적인 열쇠는 이 법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 무기체계 획득정책이나 국방연구개발 정책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에 전문화.계열화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자면 각 분야의 무기체계 획득개발계획을 입안 과정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이 제도의 법적 기본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Hawk에 대한 미래의 계획은, Raytheon/Kongsberg사가 네덜란드 육군 및 공군용으로 개발한 Hawk-AMRAAM 방공시스템의 경우처럼, Raytheon사의 AIM-120 AMRAAM 공대공 미사일을 육상 발사형으로 개조하여 Hawk와 결합시키는 시스템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AIM-120 미사일은 다수의 고속, 저고도 표적을 요격하기 위해서 사용되며, 사거리는 약 20km이고 최소 발사 간격은 2초 이내이다. 이러한 Hawk/AIM-120 조합을 통해서 Hawk의 장거리 및 고고도 표적에 대한 교전능력을 유지하면서, 작은 레이더 단면적 표적에 대한 Hawk ILM 미사일의 우수한 요격능력도 보유할 수 있게 된다.
현재의 우리 방위산업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 현상은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다. 일거리 부족으로 2000년 방산업체 가동률은 48.5%로 1998년에 비해 4.3%나 감소하였으며, 일반업체의 평균 가동률인 76.2%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경영실적도 경상이익은 -785억원, 당기 순이익은 -964억원을 기록하는 등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영난으로 법정관리중인 방산업체도 다수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 방위산업이 당면한 어려움을 인식하고, "방위산업의 뒷받침 없이는 국가안보와 이익을 보장할 수 없고, 아무리 뛰어난 군사목표와 전략도 무용지물"이라는 명제하에 튼튼한 방위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방위산업 경영합리화 방안"을 제시하여 보았다.
미 육군은 21세기 미국의 국가 안보와 관련된다면 FCS에 대한 도박외는 다른 선택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만일 성공한다면, FCS는 역사상 미 육군에 의해 취해진 가장 혁명적인 변형(transformation)의 산물이 될 것이다. FCS가 프로그램상 요구의 절반만을 충족시킨다고 할지라도, 빠르게 기동시키고, 결정적으로 싸울 수 있도록 미 육군의 능력을 현저히 향상시킬 것이다. 결론적으로 미 육군 지휘부 구조조정과 더불어 대대적인 Army Transformation을 추진하는데 핵심적인 요소 중의 하나인 미래전투체계(Future Combat System)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한 시험 및 평가계획이 완성된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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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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