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득정책은 21세기의 자주적인 안보역량 발휘를 지향하는 국방정책과 군사전략의 구현을 뒷받침하는 방안을 제시할 뿐 아니라, 막대한 국방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도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므로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모든 획득사업 추진에 적용.반영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북한의 대량파괴무기 개발은 미국과 일본으로 하여금 TMD 계획을 추진하게 함으로써 미-중, 일-중 및 미-러간의 대결을 조장하여 동아시아지역의 안정을 해치고 있다. 특히 일본은 2002년경까지 감시위성 4기 발사 및 미국과 TMD체계 공동연구계획을 발표함으로써 동북아에서 군비경쟁이 실감나게 재현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TMD 체계 및 첩보위성 무장과 자위대 역할 확대가 현실화되면 동북아지역에서 새로운 첨단 군비경쟁을 촉발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우리 나라의 로켓관련 기술은 '70년대 중반 방위 산업측면에서 군사용로켓개발과 함께 출발하였으며, 현시점에서 보면 약 30년 가까운 개발경험을 갖고 있다. 그러나 로켓관련 기술은 주로 시스템 중심의 설계기술 위주로 기술이 확보되었고 개발비용이 많이 드는 핵심소재 및 부품은 선진국에서 구입하여 사용하는 형태로 개발이 추진되었기 때문에 국내발사체개발을 위한 핵심기술의 확보가 부족한 실정에있다.
탄도 미사일의 요격은 로켓 모터가 연소 중인 부스트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대기권 밖의 고층(고고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그리고 대기권에 재돌입한 후 저층(저고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방어 개념을 다층 방어라고 한다. 다층 방어에서는 탄도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지기 때문에 탄도 미사일의 공격으로부터 자국 영토를 안전하게 방어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아무리 스텔스성이 높은 항공기라도 만약 적이 위치를 달리하는 복수의 레이더기지에서 동시에 다른 방향에서 추적할 경우 쉽게 탐지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실제로 RCS 0인, 즉 레이더로 탐지 불가능한 스텔스성 100%의 기체가 출현할 경우에는 운용자측에도 많은 문제점이 제기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즉 적의 레이더로 포착이 불가능한 항공기는 적에게 확실히 위협적인 존재임에는 틀림없으나, 그러한 항공기를 운용하는 입장에서 생각할 경우에는 지극히 위험스럽기 짝이 없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무기발달이 어떻게 전략 전술에 반영되어 전쟁에 활용되어 왔는가? 하는 점을 세계사적인 차원에서 다루어 보았다. 전쟁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당시 어떤 무기체계하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무기들이 사용되었나를 알아야 전쟁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세계사를 기원전 3000년 부터 서기 800년까지 8단계로 구분해 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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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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