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본부에서는 새로운 정부의 국방개혁 틀안에서 국방 조달업무 전반에 걸쳐 그동안 잠재된 조달 불신요인을 말끔히 걷어내고 투명성, 책임성, 효율성 제고를 위해 총체적인 업무 개혁을 추진중에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조달업무 개혁에 대한 군과 국민의 이해와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제도개혁면을 중심으로 그 추진내용을 알기 쉽게 소개하고자 한다.
무력을 대남적화전략의 유력한 도구이자 체제안정의 지주로 생각하고 대부분의 무기를 자급자족하고 있는 북한에서는 군수산업이 국방경제뿐 아니라 국민경제에 있어서도 파행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북한의 경제구조가 조달, 제조 및 분배의 과정이 국가에 의해 세부적으로 통합되어 있을뿐 아니라, 북한군 자체가 상비군이 갖는 일반적인 성격으로서 소비부문에서의 경제 행위자가 아니라 생산부문의 주요 행위자라는 특성 때문이다.
중국은 냉전의 종식 이후 이전에 지역 내에서 미소간의 대립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었던 세력균형이 점차 다원화되고 있음에 따라, 지역 내의 강국이 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접국가와 분쟁에 처하게 될 가능성은 매우 커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중국의 해군력 강화는 향후 동아시아 지역의 안보환경과 관련하여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을 가중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지역 내의 군비 경쟁을 촉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무기체계 국제협상의 본질과 개념, 협상전략, 협상자의 자세와 유의사항, 그리고 협상사례를 제시하고 완성장비와 수리부속품 획득방법 및 계약방법을 소개한다. 또 최근 주요국가 대외군사판매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 개선방안을 찾고자 한다. 국제계약개선 방안으로 미 국방부의 주요 판매업체와의 직접 계약체결 방식, 인터넷 전자상거래 방식 활용실태, 그리고 국방부 조달본부의 전자상거래 방식 도입 활용계획을 소개한다. 머지않아 우리 군도 문서없는 계약, 즉 인터넷 전자상거래 시스템이 획기적으로 발전되어 국방조달 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세계적으로 화학, 생물학 및 방사능 무기의 근절을 위해 CWC와 같은 여러 가지 국제조약이 결성되고 있으나 힘의 논리와 자국 이익의 논리가 앞서는 한 근본적인 근절은 어려운 실정이다. 이 글에서는 화생방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통합 시스템을 소개하고 각 시스템에서 필요한 기술을 나열하였다. 특히 이러한 기술들 중에서 많은 부분이 원자력 분야에서 개발되었으나 개발 중이어서 군용으로의 전환이 용이할 것으로 기대된다.
야포분야는 수적으로 북한군이 아측에 비하여 2.3배의 우위를 점하고 있다. 수적인 열세를 만회하기 위하여 화력의 발사속도를 증대시켜 포 1문의 능력을 극대화해야 한다. 현재의 자주포에 사거리 연장, 발사속도 증대, 반응성을 향상시킨다면 자주포 1문이 같은 운용 병력으로 대략 2문의 효율을 갖게 될 것이다.
세계 각국에서는 군용차량을 획득하고 개발, 운용함에 있어 개발 비용(경제성)이 부차적인 요소가 아니라 핵심적인 결정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군도중전술차량을 개발할 때 비용을 절감하면서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 – 현존 차량의 개량, 개조와 병행해서 상용 차량의 군용화 방안 – 으로 모색하여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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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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