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 부분의 방위 교역을 미국에 의지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Extension of ITAR Exemption to Qualified Countries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ITAR면제 대상국이 되기 위해서는 수출통제, 산업보안, 정보체계, 사법체계 및 상호호혜적인 방산시장접근 허용 등 선진국가와 같은 수준의 정책방향 및 제도를 요구하고 있는 바, 모든 것이 개방되고 있는 추세에 맞추어 우리의 방산능력을 전문화하여 특정 분야에서의 경쟁력을 갖추고 당당히 선진국가와 상호 교류 할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하여야 될 것이다.
대부분의 나라들은 미래 항공력(Air Power)의 중요성을 실감하였기에 국가적으로 공군력 강화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 공군도 공군력이 국가방위의 핵심전력이라는 공군의 목표와 버금가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며 이러한 맥락에서 공군의 F-X사업도 각군간의 사업 분배의 개념이 아닌 국가안보를 위한 강력한 억제력과 미래 불특정한 주변 위협에 대해서도 억제행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국가적인 전략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래야만 대한민국은 현재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 그리고 곧 다가오는 동북아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 속의 중심세력 국가로 설 수 있을 것이다.
정부와 방산업체의 관계에서 원가계산과 계약제도가 중요한 문제이듯이 방산업체 내부에서는 원가관리가 경쟁우위 확보를 위한 중요한 요소이다. 방산업체의 원가관리상의 문제점으로는 원가관리에 대한 정부의 동기부여 미흡, 체계적인 원가관리 체제의 부족, 원가회계시스템의 결여 등을 들 수 있다. 원가관리를 통한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사전적 원가관리 기법의 채택, 전문적인 원가관리팀 확보, 전사적 원가관리 전개, 최고경영자(CEO)의 전폭적인 지원, 조직구성원에 지속적인 동기부여 등을 들 수 있다.
최근 수직발사 유도무기체계에서 발사관 안에 설치된 사출장치를 이용하여 유도탄을 밖으로 사출시킨 후 유도탄의 추진기관을 점화시켜서 발사하는 가스사출발사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가스사출발사 방식은 유도탄 발사에 소요되는 에너지를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유도탄 본체 하중을 줄일 수 있고, 함정에서 발사되는 수직발사 유도무기체계에 가스사출발사 기술을 적용하면, 밀폐된 공간에서의 화염처리장치가 필요 없기 때문에 한정된 공간에 비하여 유도탄의 탑재수량을 늘릴 수 있고, 발사장치를 크게 단순화 할 수 있다.
인도 지역을 제외한 아시아에서 기마부대는 오랫동안 전장을 지배하여 왔으나, 아시아의 기마부대가 그리스, 마케도니아 및 로마의 훈련된 보병부대를 언제나 격파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이 시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하여 기마부대가 유럽에서 점차적으로 그 중요성을 더하여 가게 하였고, 아시아에서처럼 유럽에서도 기마병이 최고라는 사실이 378년의 Adrianople 전투에서 분명히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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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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