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전투기 사업의 성과는 공군의 전력 증강이라는 기본적인 목표 달성이외에 부수적으로 달성한 절충교역 내용이 매우 중요하다. 절충교역 분야는 기술이전, 부품제작/수출, 창정비 등 크게 3가지 분야로 나뉘어 공군, 조달본부, 국방과학연구소, 국내 방산업체 등이 협상에 참여하였는데, 국익을 우선으로 하여 적극적으로 협상을 추진한 결과 당초 목표를 크게 웃도는 85%라는 높은 성과를 달성하였다. 이로써 군은 국내 창정비 능력을 통해 원활한 군수지원이 가능하게 되었고, 특히 유사시 작전 효율성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반세기 동안 주한미군은 한반도 안보에 결정적 역할을 수행해 왔따. 그러나 변화하는 안보환경은 국민의 주한미군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주한미군의 주둔과 관련 문제들에 영향을 미치고 있따. 한국측에서는 주한미군의 지위를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한미행정협정(SOFA)' 의 주한미군 범죄, 환경, 한국인 근로자 노무 규정 등과 관련하여 다양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한 주한미군측 역시 나름대로 한국 주둔에 따르는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주택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단시일 내에 해결되기 어려운 특성을 지니고 있으나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소되어야 될 과제로 여겨진다.
이번 호에서는 COCOMO 모델, 기능점수모델, PRICE-S 모델, 일반 COSDES 모델 등의 무기체계 S/W 개발비용 산정모델들을 조사 및 분석하여 제시 하였다. 다음에 계속되는 7, 8월호에서는 무기체계 S/W 개발 비용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 스텝수 산정, 환경요인 보정계수, 제경비 및 기술료를 산정하는데 있어서 각각의 영향요소들을 식별하여 제시하고, 무기체계 S/W 개발비용 산정 개선방안 및 이에 대한 정책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글은 독성 화학물질 테러 발생시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분석을 통해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 대비태세를 더욱더 확고히 하기 위해 현재 널리 사용중인 기체분리 질량분석기(GC-MS : Gas Chromato-graph-Mass Spectrometer)와 액체분리 질량분석기의 최적의 분석기법, 미지시료 분석절차를 연구하였다. 독성 화학물질 공격에 대한 미국의 방어 대비책은 1991년 걸프전시 이라크의 화학무기 사용을 저지시키는데 일익을 담당하였다.
방위산업과 연계된 군수조달시장은 쌍방 독점의 형태를 가진다. 민수품에 비해 고도의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설비에 대한 높은 투자비용이 소요되게 된다. 수요자인 정부의 목표는 고품질의 방산제품을 적시에 그리고 적정한 가격으로 확보하는 것 이면에는 방산업체를 장기적으로 보호.육성해야 하는 의무도 가지고 있다. 이의 상충되는 목표를 효과적으로 조화함으로써 원가계산체계를 개선하여 적정한 원가산정이 방산업체와 정부 모두에게 가장 최선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
과거 10년전만해도 산업, 난방, 발전 등이 대기오염의 주된 원인이었으나 자동차의 증가로 말미암아 최근에는 자동차의 배기가스 즉 질산화물질(NOx),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총먼지(TSP : Total Solid Particlate), 아황산가스(SO2) 등이 대기를 오염시키는 주요 물질이 되었다. 인구의 증가, 산업의 발달, 경제수준의 향상은 자동차 증가를 촉진시키는데 촉매제 역할을 해왔으며 대도시에서의 자동차에 의한 오염물질 배출량은 앞으로도 차량의 증가와 더불어 가속화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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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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