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민군겸용 정책은 겸용기술 연구개발, 겸용생산, 상용능력 활용 등의 3가지 전략으로 구성되며, 획득 개혁안이 제도, 조직, 경영 측면에서 이를 실천할 수있는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미국과 비슷한 상황에 직면해 있는 우리나라도 새로운 국방기술정책이 요구되고 있으며, 과거의 소극적인 정책에서 벗어나 민과 군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형태의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미 국방성에선 '94년 6월부터 PERRY 전 국방장관 지시에 의거 방위산업의 원가절감을 이유로 약 3만종의 군사규격중 30%에 해당하는 9천여종이 사용취소나 상용규격으로 바뀌는 대대적인 규격개혁 작업이 진행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미국과 군사규격체계를 공유하는 한국에도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칠것이라 판단되어, 변화를 인식하고 사전에 대비해야 할 필요성 때문에 이 글을 작성하게 되었다. 이 자료는 ‘94년 6월부터 '96년 6월까지 2년간 미 국방성에서 규격 개혁작업한 내용을 번역한 것으로 방위산업체와 규격관련 담당관의 검토가 필요하리라 판단된다.
JSF의 기술완성 노력은 예산 범위내에서 낮은 기술 리스크로 기술 및 제작발전단계에 진입하고, 종국적으로 JSF의 생산단계에 진입토록 할 수 있는 기술을 찾아내서 완성시키는 데 중점을 둔다. 기술완성 노력에서 일차적으로 중점을 두는 분야는 예산 가용성, 지원성, 생존성, 치명성 등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된 기술 분야이다. 기술완성 노력은 비행시스템, 추진 기관등 기술분야를 커버하는 7개의 통합 생산팀에 의해 관리된다
단거리 공대공 유도무기는 일반적으로 자국의 영공 및 비행기지를 공격하는 적의 침입수단인 항공기를 격퇴하는 항공기탑재 유도무기이다. 또한 이 유도무기는 본질적으로 방어개념의 무기이며, 적을 공격하는 경우에는 항공기가 장거리를 운반하는 위험부담률을 안고 단행하는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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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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