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 핵심기술 획득의 창구인 절충교역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여 절충교역에 대한 지금까지의 부정적인 시각을 버리고, 어떻게 하면 절충교역의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다 같이 고민하면서, 절충교역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데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특히, 중.장기 국방과학기술 획득계획과 연계된 절충교역 중.장기 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을 집중해야 된다. 이 글에서 제시된 절충교역 실적 및 성과자료를 바탕으로 산.학.연이 공동으로 보다 과학적이고 심층적인 연구가 있기를 기대하며, 이를 통해 보다 유용한 절충교역 제도로 발전시킬 수 있는 대책들이 제시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개방형 체계접근방법은 변화의 속도가 느린 개방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것이며 이의 초점은 잘 알려져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개방 인터페이스를 잘 선택하여 무기체계에 적용하고 개방구조에 맞는 모듈화 설계를 한다면 수명주기비용을 적게 하고 개발기간을 단축하며 지속적으로 성능을 유지 또는 향상시킬 수 있는 혁신적인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많은 무기체계는 완전히 개방적일 수는 없지만 무기체계를 설계할 때 개방개념을 도입함으로써 개방의 이점을 최대화 할 수 있다.
미래 전쟁에서 정보작전의 전 범위에 걸쳐 정보우세를 성취하기 위하여, 실시간 전투원의 공격 혹은 방어적인 조치를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실시간 탐지/타격 체계(sensor to shooter systems)의 기반구조가 국방정보통신체계로 구성되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아군의 국방정보통신체계를 적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여야 하며, 반면에 유사시 적의 국방정보통신체계를 마비시킬 수 있는 정보공격 무기인 해커, 바이러스, 전자기파 폭탄(electromagnetic pulse bomb : EMP), 기타 사이버 무기 등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과거의 전쟁양상과는 달리 미래전은 전자전이 전쟁의 승패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전자전 지원장비인 방탐장비는 주요국가들에게 고유의 모델과 기술로 제작 운용하고 있으며, 해외구입시 기술적 종속 및 정보누출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이 글에서는 방탐장비의 기본원리와 탐지기법 등 이론적인 설명을 하였으며, 주요 선진국의 방향탐지 장비현황 및 발전추세를 철저히 분석하여 우리 군이 미래전에 대비하여 나아가야 할 방향과 방법을 제시하였다.
현재와 같이 남북이 대치되어 있는 상황하에서는 국가 방위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방산업체는 국가 방위력에 지대한 공헌을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방산업체는 정부를 상대로, 제한된 시장에서 생산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경쟁 시장과는 다른 특수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어 그 동안 정부와 방산업체 간에는 상반된 이해관계로 인해 많은 문제점이 있어 왔다. 이 글은 이러한 맥락에서 방산업체가 불신하고 있는 정부의 조달계약제도와 정부가 불신하고 있는 업체의 원가산정 및 관리 측면을 분석하여 제값을 주고 양질의 제품을 정부가 확보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찾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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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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