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터넷 등의 네트워크의 발달과 확산 보급은 가상공간(Cyber Space)이라는 특수한 공간을 창출하면서 이를 기반으로 한 전자상거래는 국내와 국외를 막론하고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분쟁의 발생가능성도 확대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법적 쟁점 가운데 분쟁해결의 절차적 문제로서 재판관할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이와 관련 기존의 국제상거래의 국제재판관할의 법리가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경우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기본적 의문이 발생한다. 본고에서는 국제상거래의 국제 재판관할에 관한 기왕의 논의를 간략히 검토하고 특히 전자상거래를 중심으로 하여 인터넷이 관련되는 경우 어떻게 적용가능한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전자상거래에 과세권 적용을 둘러싼 논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일부에선 국가주권, 납세의무 헌법 36조 등을 들어 과세형평의 원칙, 세수 결손 방지를 위해 전자상거래에 과세권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현시점에서 기술적 문제로 디지털제품에 대해서는 과세가 어렵다는 주장이다. 본 논문에서는 논란의 대상이 되는 전자상거래 관련 과세부문에 대하여 OECD의 논의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OECD에서는 두가지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 첫째, OECD 모델조세조약에서 사용되는 기존 고정사업장 개념을 전자상거래라는 새로운 기업활동에 적용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둘째, 전자상거래의 발전이 고정사업장 개념 자체에 어떠한 변화를 필요로 하는가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 전자상거래 국제논의에 대한 우리의 대비도 향후 1-2년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바, OECD등 국제기구의 논의에 민관이 공동으로 적극 참여하면서 관련 국내제도를 정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전자상거래는 비대면(非對面) 거래로 모든 제반과정이 진행되기 때문에 상대에 대한 신뢰성의 문제가 크며, 거래 당사자와 거래 내역에 대한 입증을 해줄 인증기관이 필요하게 된다. 현재 미국의 베리사인 등 사설인증업체가 국내전자상거래 업체의 인증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인증은 필연적으로 관련 기술의 표준화가 수반되는데 이에 대한 국내기술이 미흡하므로 국제동향을 고려한 국내인증기술의 개발이 시급하다. 특히, 글로벌 전자상거래에서는 인증기관에 대한 문제가 더욱 절실한데 문제는 어떠한 형태로 어떤 기관이 주축이 되어 인증체계를 구축하는가 하는 것이다. 현재, 인증체계는 네트워크 방식, 계층구조, 혼합형의 세가지가 논의되고 있으며, 각각의 장단점이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들 가운데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계층구조를 바탕으로 한 네트워크 방식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체계는 국가별로 상이할 수 있지만, 문제는 글로벌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일관된 형태의 인증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현재까지 이와 관련한 논의는 초보적인 단계를 벗어난 실정이며, 미국 EU 등 일부국가와 UNCITRAL, OECD, ICC, WTO 등 관련 기구에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문제는 단시일 내에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관련국가들간의 상호인증을 통한 해결이 선행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인증체계가 실현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관련하여 인증과 관련한 국내 시장은 출범 초기 단계로서 글로벌 인증 관련 국 내관련 법적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며, 이와 아울러 인증서비스를 이용할 사이버무역업계 및 정부 관련 기관 등의 관심이 촉구된다 하겠다.

무역거래의 패턴이 최근 크게 변화하고 있는데, 기존 무역거래방식에서 인터넷무역방식으로 그 비중이 확대되면서 인터넷 무역거래알선사이트에 관한 관심과 활용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무역거래알선사이트의 구축 및 운영은 국내외의 무역 유관기관과 지방자치 단체, 대기업 종합무역상사 및 개별기업을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에 실제 우리 나라 무역업체들의 사이트 이용 및 현황과 이용만족도 조사를 위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현재까지 무역업체들이 가장 선호하는 사이트는 무역 유관기관이 운영하는 사이트들이다. 또한 실제 무역거래알선사이트를 이용한 결과와 관련하여 거래알선사이트 제공서비스에 대한 만족은 대상 업체 중 불과 17.9%의 낮은 수준으로서 이렇듯 낮은 만족도를 보이는데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있었다. 즉, 정보 인프라 측면에서의 관련정책의 분산, 보안 인프라의 우려, 오프라인 상의 결제 및 세금문제, 인터넷무역 관련 국제협력문제 등을 들 수 있으며, 무역업체의 측면에서는 전문인력의 부족, 최고경영자의 정보화 인프라에 대한 마인드 부족과 업체내의 웹 기반 환경 구축 미흡 등을 들 수 있다. 이상의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활성화방안을 살펴보면 첫째, 거래정보 보호기술의 육성 둘째, 무역거래알선사이트의 적극적인 국내외 홍보 셋째, 무역거래알선사이트 관련 분쟁 신용조회 등의 통합관리 넷째, 사이트관련 온라인과 오프라인상의 제반환경 개선 및 국제거래 규약 개선 다섯째, 무역거래알선시스템의 효율성제고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강화 등이 절실히 요망되고 있다.

1990년대 중반 인터넷이 상업용으로 발달하면서 전자상거래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인터넷은 자유로운 시장진입을 가능하게 하고 제품 및 가격에 대한 완전한 정보를 공유하게 함으로써 경제적 비효율성을 제거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인터넷상의 검색비용 등이 실세계에서의 비용과 비교할 경우 그 차이가 매우 작을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상품들의 가격이 전통상점에서의 판매가격보다 낮은 지의 여부는 결국 실증문제로 귀착된다. 본 연구는 한국에서 서적과 음반CD에 대해 인터넷상점과 전통상점에 의해 부과되고 있는 실제가격들을 비교함으로써 이러한 질문에 대한 해결을 시도하고자 한다. 이들 두 제품은 한국은 물론 해외에서도 전자상거래로 가장 빈번히 거래되고 있는데다 제품의 표준화가 여타제품에 비해 비교적 잘되어 있는 제품들이다. 본 연구는 실증분석을 위해 2000년 9월 18~30일 동안 조사원들에 의해 실제 매장과 인터넷사이트에서 수집된 가격관찰치를 집계하고 이들 자료에 대한 통계적 검정을 시도하였다.

인터넷의 급속한 보급 및 확산은 국제무역에 있어 일대 혁신을 초래하고 있으며, 특히 해외시장조사, 해외홍보 및 마케팅, 거래선 발굴, 신용조사, 거래협상 등 계약 체결 이전까지의 거래경로에 있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이 저렴하고 신속하게 글로벌 비즈니스를 수행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수출기업들이 어떠한 업무에 어느 정도나 인터넷을 활용하고 있는지, 실제로 어떠한 활용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등을 설문조사에 의한 실증분석을 살펴 봄으로써 국내 수출기업들의 인터넷을 활용한 전자상거래, 즉 사이버무역 내지 전자무역의 활성화 및 국제경쟁력 제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1990년대 비즈니스 리엔지니어링이 기업 내부의 핵심역량을 기반으로 고객과 연결되는 가치체인(value chain)을 설계하는 것이었다면, 21세기 E-비즈니스 시스템은 고객의 요구를 우선 분석하고, 이를 만족시키기 위해 인프라 및 프로세스 혁신에 기반한 내부 핵심역량을 최종 정의하는 가치체인을 설계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향후 기업간 전자상거래를 진일보 발전시키는 최적 대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XML/ EDI의 구조와 특징을 이해하고, XML 기반 B-to-B 전자상거래 관련 표준과 구축모델을 살펴본 후, 컴포넌트식 시스템 구성에 입각하여 B-to-B 전자상거래 지원을 위한 XML/ EDI 시스템 모형을 설계한다.

본 연구는 새로운 국제 전자결제수단으로 개발된 무역카드(TadeCard)에 대한 검토와 활용 가능성에 관하여 검토한 것이다. 무역카드는 세계무역센터협회가 인터넷을 통하여 국제무역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전자결제시스템으로 개발되었다. 무역카드시스템은 제시되는 전자문서의 일치성 점검 및 국제무역거래의 모든 이행과정을 온라인(on-line) 상에서 전자적으로 이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으며 부대비용 등 경제성 측면에서 여타 결제수단보다 우월한 결제시스템이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가상공간을 통한 전자결제시스템은 거래당사자에게 대금지급의 확실성과 거래의 안정성 및 신속성 보장이 전제되어야 한다. 실제로 무역카드시스템은 특정 보증보험회사의 보증에 기반을 두고 있어 국제 기업간 거액거래상의 신용취급의 한계점과 금융네트워크 등에서의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무역카드가 국제전자결제시스템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정보보안 등 기술적인 안정성이 검증되고 결제상의 신뢰성 보장을 위하여 상업은행들의 참여가 확대되어야 한다. 또한 인터넷상에서 결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담보권과 유통성이 보장되는 볼레로전자선화 증권 등의 활용과 기존의 모든 종이문서에 의한 결제서류도 전자문서로 대체되어야 한다.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무역관습의 흐름은 결제관습에 있어서도 새로운 변화를 초래하고 있는데 최근의 국제결제시스템중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제시스템의 대두이다. TradeCard는 이러한 전자결제시스템으로서 가장 대표적인 예로서 1994년 처음 사업이 시작된 이후 10년도 되지 않아 새로운 무역결제관습으로 정착되기 위한 상업적 활동에 나서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TradeCard의 상업적 활동이 과연 순조롭게 추진되어 신용장을 비롯한 기존의 무역결제시스템에 추가 또는 대체되는 새로운 무역관습이 탄생할 수 있을지를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먼저 TradeCard가 갖고 있는 특징을 몇 가지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즉, 무역절차의 전자화 과정에서 기능적 접근방법을 채택하였다는 점, 타 기관이나 조직과의 활발한 제휴, 비용과 시간을 절감시킬 수 있는 방법의 제시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특징을 통해 TradeCard는 새로운 무역관습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 논자의 생각이다. 그러나 다음의 몇 가지 문제점 역시 갖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는 것이 그러한 가능성의 전제조건이 된다. 첫째, TradeCard를 통한 거래의 법적 안정성 확보이다. 이는 모든 전자거래가 공통으로 갖는 문제점이지만 TradeCard의 경우 거래조건의 이행여부에 대한 전자적 판단이라는 요소를 지니고 있어 이를 어떻게 법적으로 수용할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둘째, TradeCard를 통한 거래에서 발생되는 피해에 대한 구제방법의 제시이다. 이는 아마도 보험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지만 현재 TradeCard는 이부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명시되지 않은 것 같다. 셋째, 국제적 전자거래를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전자서명의 활용이 절실한데 이에 대한 상호인정의 해결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물론 이는 TradeCard의 역할이라기 보다는 우리 정부를 비롯한 각국의 정부당국의 몫이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문제는 결국 얼마나 빨리 많은 사용자를 확보하여 시장의 힘을 통해 국제상관습으로 정착시킬 수 있는가의 문제로 귀착된다고 본다. 따라서 TradeCard는 처렴한 요금체계 및 사용자에 대한 인센티브의 제공 등을 통해 조기에 다수 사용자를 확보하는 것이 시급한 것으로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