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해외직접구매 사이트에 대한 소비자 태도를 유발하는 요인들을 혜택지각요인, 위험지각요인, 제품측면, 웹사이트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살펴봄으로써 각각의 요인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비교하였다. 이를 위해 해외직접구매 경험이 있는 한국소비자 298명을 대상으로 실증분석 하였다. 분석결과 해외직접구매 사이트에 대한 신뢰수준에 가장 높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배송위험과 제품성능위험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외직접구매 사이트에 대한 신뢰수준은 추천의도와 지속적 이용의도에도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다는 것을 본 연구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본 연구는 해외직접구매의 유형(해외직접배송, 해외구매대행, 해외배송대행)과 소비자들이 주요하게 구매하는 제품군(의류, 식 음료품, 가전제품)에 따라 평균차이검정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각각의 해외직접구매 서비스 관련 주체별, 소비자 특성별로 적용될 수 있는 다양한 실무적 시사점들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신기술의 혁신과정은 매우 역동적이어서 정부는 빠른 기술발전, 대중의 필요 및 변화하는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 주기적인 정책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1990년대 인터넷은 폭발적인 성장을 하였지만 다양한 응용프로그램들의 활용이 보안 문제로 인해 제한되었고, 공개 키 기반구조 (PKI)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기술로 인식되었다. 2017년 현재에도 PKI는 개방형 네트워크에서의 전자인증에 있어 최고 기술의 하나이지만 그 사용처는 폐쇄 네트워크 내에서의 사용자 확인 및 SSL/TLS와 같은 네트워크 보안 인프라 내에서의 서버 인증과 같이 한정된 부문에 한한다. PKI에 대한 기대와 현실의 차이는 2000년대 초반 인터넷 거버넌스 하에서의 새로운 인증정책의 글로벌한 도입과 함께한 인터넷의 진화에 기인한다. 새로운 인터넷 거버넌스는 다수 이해관계자간의 협력에 기반하고, 이는 기술정책과 관련한 정부의 행동방식에 변화를 가져왔다. 이 연구는 미국과 한국의 PKI 정책을 경로의존성 이론 (Path Dependence Theory)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두 국가의 다른 정책 결과는 인터넷 거버넌스의 부상을 증명하고, 또한 현재의 글로벌 인터넷 사회의 정책결정자들에게 중요한 함의를 줄 수 있을 것이다.

글로벌 무한경쟁의 시대에서 한국 상품의 경쟁력 하락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서비스 분야의 미흡한 경쟁력 제고가 필요하다는 해묵은 지적이 있다. 그러나 정작 서비스 분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력과 성과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 원인의 하나는 서비스 분야의 영역이 분할되고 포획시장이 존재함으로써 이해관계를 가진 각 전문가 그룹이 시장의 해체 또는 규제 완화에 대하여 찬성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이종자격사간의 동업(MDP)을 허용, 경쟁을 촉진하면 전문 서비스 분야의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하고 있다. 논리적 추론을 위하여 이종자격사간 동업이 허용될 경우 서비스의 가격이 낮아지고 서비스의 공급량이 많아진다는 이론적 분석결과를 도출하였고 MDP를 시행중인 주요국의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관련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잠정적인 결론으로 우선 문제의 소지가 비교적 작은 조세 법률 회계 분야에서 MDP를 도입하고 중장기적으로 다른 분야에까지 MDP를 확대할 것을 제안한다. 이 연구에는 여러 한계가 있다. 국제경제학 이외에 세무, 법률, 회계 분야에 대한 소양이 충분치 못하였고 관련 기업들의 경영 성과 지표 확보도 용이치 않았다. 아울러 실증분석에서 통제변수들을 분별해 내는 것도 쉽지 않았음을 밝혀 둔다. 그러나 잠정적인 결론이 변하지 않을 것으로 믿고 있다.

최근 세계 각국은 기존산업에서 혁신기술 기반산업으로 전환에 노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차세대 국가경쟁력을 이끌어나갈 중요한 산업으로 벤처기업의 성장에 역량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벤처기업 고유의 특성인 기술적 관점에서 R&D 투자와 벤처기업 성과를 분석하는 연구와 방법들에 있어 미흡한 부분이 산재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벤처기업의 R&D 투자와 그 성과에 미치는 영향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그 결과들을 도출 하였다. 특히, 기존의 연구에서 미흡하게 적용되는 연매출 1000억원을 달성한 벤처기업의 실증적 사례를 그 대상으로 하여 상관관계분석, 패널 회귀분석으로 검증 하였다. 연구 결과로는 첫째 수도권보다는 지방소재 벤처기업이 R&D투자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둘째 영업이익률, 매출액순이익률이 높은 경우 연구개발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결론적으로 R&D 투자를 통한 연구개발 성과가 벤처기업 성공의 핵심역량이 되는 요소임을 도출 할 수 있었다.

이 사건은 아르헨티나가 적용한 금융 조세 외환 등록에 관한 8개의 조치가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하의 최혜국대우 의무, 내국민대우 의무 및 시장접근 보장 의무의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다툼이다. 이들 대상조치는 '조세 투명성에 협력하지 않는 국가'의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와 '조세 투명성에 협력하는 국가'의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를 달리 대우하는 조치이다. 아르헨티나는 대상조치가 "조세 목적을 위한 투명성 및 정보교환에 관한 글로벌포럼" 및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체제에 부합하며 GATS 제XIV조 및 금융서비스부속서의 예외규정에 의해 정당화된다고 주장하였다. 요컨대 이 사건은 정당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규제를 채택할 국가의 권한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경쟁조건의 변화의 문제이며, GATS 전문에서 밝히고 있는 회원국의 권리와 의무 간 균형을 어떻게 맞추어야 할 것인지의 문제이다. 상소기구는 (i)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의 동종성 심사, (ii) GATS 제II조 및 제XVII조 하의 불리하지 않은 대우 판정 심사, 그리고 (iii) 금융서비스부속서 제2(a) 항이 적용되는 조치의 범위에 대한 판단을 통하여 이러한 균형을 맞추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 사건의 대상조치와 패널의 판정을 정리하여 배경을 제시한 후 상소기구 판정을 분석한다. 분석은 앞에서 언급한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하며 패널의 판정, 기존의 다른 WTO 판정례 및 연구논문 하에서의 논의와 어떠한 차이를 가지는지를 파악하여 그 의미를 논한다.

본 연구는 미래 성장 엔진으로 부각되고 있는 ICT 산업에 초점을 맞추었고, 특히 한국 ICT 산업의 경쟁자로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 ICT 산업의 경쟁력 분석을 통해 한국 ICT 산업의 발전 방안을 찾아 보는 것에 연구의 주목적을 두었다. 상기와 같은 연구 목적 아래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ICT 산업의 품목군 중 ICT 산업의 기반 품목인 컴퓨터 및 주변기기 품목을 조사대상으로 삼았고, 중국산 동 품목들이 한국 시장에서 가지는 경쟁력의 정도를 조사하였다. 분석대상 기간은 2008년 - 2016년이었으며, 분석자료는 한국무역협회에서 제공하는 K-Stat 수출입통계자료를 이용하였고. 분석방법으로 시장점유율지수(MSI), 수출편향지수(EBI) 및 시장별비교우위지수(MCA)를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중국산 컴퓨터 및 주변기기 품목의 대 한국시장 점유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한국 시장에 집중도가 높은 품목이 다수를 차지하였으며, 한국 시장에서 확보한 경쟁력의 정도 또한 상당히 강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위와 같은 분석결과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한국산 컴퓨터 및 주변기기 품목 관련 기업들은 동 품목들의 시장가격에 부합하는 제품들의 지속적인 품질개발 노력, 동 품목들간의 융합적 소비자 친화적 제품 개발 및 동 품목들이 한국산이라는 인식이 확실히 소비자들에게 인식될 수 있도록 소비자 인식제고를 위한 마케팅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제시되었다.

최근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은 제품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마케팅활동 이외에도 기업이미지 제고를 위한 수단으로 CSR활동과 기업광고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에서는 중국 현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중국에 진출한 주요 한국기업들의 CSR활동과 기업광고가 기업이미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함과 동시에 기업이미지와 기업-소비자 동일시, 한국제품에 대한 평가와 중국 소비자의 행위적 반응 간의 구조적 관계에 대하여 파악하고 있다. 이를 위해 우선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5개의 가설을 설정하고 이 가설들을 종합하여 이론적 연구모형을 구축하였다. 그리고 이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중국내 주요 대학의 MBA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CSR활동과 기업광고는 기업이미지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둘째, 기업이미지는 기업-소비자 동일시에, 기업-소비자 동일시는 제품 평가에, 제품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중국현지 소비자들의 행위적 반응에 모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향후 중국에 기진출한 한국기업들이 중국 소비자들에 대하여 호의적인 기업이미지를 심어주며 소비자와의 우호적인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활발한 CSR활동과 기업광고활동을 수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한 미 FTA 개정 협상이 국가적 현안이 되고 있는 가운데 본 연구는 시장비교우위지수에 의한 경쟁력 분석과 산업내무역 분석을 통해 한 미 FTA 발효를 전후하여 수출산업의 무역구조 변화를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 분석 결과, FTA 발효 전후로 대미 상품 및 서비스무역이 각기 흑자와 적자를 지속하고 있으며, 대미 투자는 미국의 대한국 투자를 훨씬 상회하였다. 시장비교우위지수를 활용한 수출상품의 경합보완관계 분석에서 미국과 수출우위의 보완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산업내무역은 전반적으로 미약하게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일부 품목에서는 저품질 수직적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 및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서비스 무역의 경쟁력을 높여가면서 FTA 개정 협상에서 서비스와 상품부문에 대한 손실과 이익의 균형을 추구한다. 둘째, 경합 품목과 비교열위 품목의 경쟁력을 강화해 가면서 수출우위 품목에 대해서는 미국시장의 소비패턴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고, 생산기술 기반 확충과 원가절감을 통한 기술 및 가격경쟁력을 계속 높여 간다. 셋째, 대미 비교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품목에서는 수평적 수직적 분업을 진행하고, 비교열위 품목에서는 수평적 분업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