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scope of the application of Preliminary Draft Convention, which will be fixed as international uniform rules soon, in relation to the CISG. First, this Draft Convention will cover service contracts as well as sales contract of goods, but the license agreement will be excepted because it does not transfer the complete property. Second, this will cover the commercial contracts(sales or services) concluded by data message fully or partially. Third, this will be applied in international contract regardless of contracting states or non-contracting states. As it is very difficult to confirm the places of business of contracting parties in on-line contracts, the first criterion to confirm them is the indication by the party in each contract. This presumption may be supplemented, if they are not indicated in the contract, by the location of the equipment and technology supporting an information system used by a legal entity for the conclusion of a contract. It is essential to establish an international uniform rules as soon as possible in order to activate the international businesses with on-line basis. Thus this author hopes that this paper will contribute to the clear understanding to the scope of application of Preliminary Draft Convention for which the UNCITRAL is under working.

본 논문에서는 eUCP에서 전자자료 제시의 기준과 심사기준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전자자료 제시의 장소, 제시의 방법에 대한 기준과 제시시기 및 전자제시에 대한 인증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심사기간의 기준과 하이퍼링크방식의 전자자료에 대한 심사기준, 훼손된 전자기록에 대한 심사기준을 분석하였으며, 전자가록의 거절의 방법과 그에 대한 응답에 관련된 내용을 분석하였다. 전자제시의 문제점으로서 표준양식의 문제, 전자제시자의 면책의 문제, 환어음 유통성의 문제, 서류 심사기간, 인증기관과 방법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분석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Nowadays, the explosive evolvement of Internet. which is referred to as EC, has been prevailing. That has given the chance all of the world consumers to contact all of the world companies to enter into business relationship. But, electronic commerce laws have been established per conventional jurisdiction. some legal issues take place in the field of cross-border electronic commerce, including the governing law and competent courts. In this situations, it is gradually and widely required to lay down the internationally harmonized electronic commerce legal framework. Now, there are a lot of legal issues assumed in EC, in this study, we studied three precedence problems concerning B2C: Consumer Protection Law regarding B2C,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in Private Sector regarding B2C, Web Site Trust Mark System.

전자상거래의 과세문제 중 상당부분은 국제조세와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국제조세체계는 우리의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며, 기존의 상거래 분야에서의 강국이었던 미국이 전 세계경제질서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듯이 전자상거래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세계경제질서를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미국은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on-line 거래는 물론 off-line 거래 분야에서도 점진적으로 무관세를 주장하는 입장이다. 자본의 순수출국과 순수입국의 중간자적 입장에 있는 우리가 대처할 방안으로는 미국만이 내세우는 분야가 있으면, 이를 전략적으로 OECD회원국들과 공동적인 보조를 맞춰 나가고, 반대로 우리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분야는 이를 적극 주장하여 다른 회원국들의 이해를 구하는 협상력이 필요할 것이다.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조세문제에 대하여 가장 핵심적인 전제는, 전자기술의 진보 국제적인 합의 및 납세자의 협력이라고 할 수 있다. 제반 분야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정부당국은 세심한 검토와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이 비약적으로 확대 발전하고 있으므로 과세제도 측면에서 보완해야 할 점을 찾아내어 과세누락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전자상거래를 활성화시키고 촉진시키기 위해 세제 및 세정상 지원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This paper surveys consumer policies for the internet transaction in the developed countries. Recently the internet transaction has been witnessing a remarkable change represented by the rapid spread of "revolution of distribution". It cannot be, however, stated that internet transaction will dominates all the market places without enhancing consumer's reliability in the internet transaction. Many countries made an efforts to the consumer protection in order to develop infra-structure of information industry. We will soon discover a new paradigm that consumer protection is not a tool for development of cyber market but the goal itself. We survey the process of consumer policies discussed in the developed countries and study the point of prevailing arguments of the consumer protection in the internet transaction. The arguments discussed in OECD meetings are debatable, especially, to the degree of government intervention in the field of consumer protection between EU and US. In contrast of US insisted on the minimum intervention of the government, EU suggest the opinion of more aggressive role of government in consumer policy in the cyber market. This paper attempts to provide several guide lines of Korean consumer policy in the cyber market.

지난 2001년 11월 도하에서 DDA(뉴라운드)가 출범하여 서비스 분야가 국제 교역의 범주에 들었다. 이렇게 급변하는 세계질서에 전자상거래도 예외가 아니다. 흔히 21C는 세계화, 지식화, 정보화 시대로서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NETWORK, OPEN, FU-PLEX(융복합화)가 필수적이다. 때문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신경망인 초고속인터넷망의 구축이 필연적으로 요구되어 우리정부도 이 분야를 집중 육성하여 2002년 11월 l일 현재 l천만의 가입자를 갖는 세계 l위의 인터넷 강국으로 성장하였다. 하지만, 이에 따른 역기능으로 전자상거래를 포함한 사이버거래에 있어 발생하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문제들이 급격히 대두되고 있어 상당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의 강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에 있어 상당한 수준을 갖추었다고 알려져 있는 독일과 미국의 사례를 연구하여 법적인 대안과 전자기술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이외에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대하여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해야만 할 것이다.

This research purposes on comparing some e-trailing models in character and presenting the obstacles of e-trailing activation and the solutions, e-trailing models this research has studied are 1) Bolero, 2) TradeCard, 3) BeXcom, 4) Identrus, and 5) TEDI etc. Comparing characteristic points of the e-trading models are as follows ; 1) Access ways as a global e-trading model, 2) Structural characteristic, 3) Functional characteristic, 4) Role as a global e-trading model, 5) Legal issues, 6) Application issues in practice, 7) Security issues for Technology.

정보기술(IT)의 발달에 따라, 전통적인 무역의 효율성제고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의 고(高)효율의 국제상거래의 활성화를 위해서 인터넷을 활용한 해외시장의 개척과 글로벌 네크워크의 구축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전통적인 무역의 대면 마케팅(Face to face marketing) 방식에서 점차 탈피, 거래정보의 데이터베이스(D/B)화 등 전자무역의 저변확대를 위해 산업자원부 등을 중심으로 거래알선(trade leads) 단계에서 점차 확대, 계약체결 이후의 무역자동화(Trade Automation)까지 전자무역의 영역확대 및 정착화를 통해서 국제상거래 기능의 고효율 저비용구조의 추구는 바람직하다. 또한 정부의 수출드라이브 정책으로 추진되어온 기존 종합상사의 기능이 IMF관리체제 이후 강력한 구조조정(Restructuring)의 추진으로, 산업소재 중선의 특화 전문화된 상사로 기능이 전환되고 있는 시점에서, 전자무역의 핵심 추진축으로서 e-무역상사의 필요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는 바, IT를 활용 고도의 정보력을 구사하고 비즈니스의 발굴 및 제안, 추진하는 주체로서의 기능도 강화하며 전자자유무역시장(e-FTA), 전자구상무역시장(e-G2G)도 개척할 수 있는 바, 이와 관련해 한국의 전자무역 확산 전략 방안을 제시한다.

An information technology revolution is sweeping the world driven by digitalization and tremendous popularity of the Internet. Electronic commerce and trade is the mainstream of this trend, and realization of a cyberspace without physical, spatial, and time restraints has led radical structural changes in international trade. Northeast Asia including Korea, China and Japan is becoming more important as a core economic region in terms of economic growth, intra-regional trade in particular. The introduction to electronic trade system and networks would playa vital role in speeding up trade of commodities, service and information etc. Therefore the study aims to examine a scheme to facilitate international trade in Northeast Asia by establishing information infrastructures. The study begins with reviewing current situation in information infrastructure such as the number of PC, utilization ratio of internet, information network, volume of electronic commerce. It is analyzed that what kinds of obstacles to facilitating electronic trade in Northeast Asian countries in terms of physical infrastructure, institutions, regulations, technologies regarding information exchange among countries. Finally this study presents some suggestions in order to remove the problems currently existed in vitalizing electronic trade.

본 연구는 전자무역을 혁신수용의 관점에서 기술하고 있다. 관련 문헌의 고찰을 통해 천자무역 특성요인과 수용자(무역업체) 특성요인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구모형의 개발 및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가설은 인터넷리서치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다중회귀분석기법을 이용하여 검정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자무역의 특성변수들(지각된 유용성/편의성/위험성)이 전자무역 수용도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검증한 결과,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편의성이 높을수록 전자무역 수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혁신 수용자로서 무역업체의 특성변수들(혁신성향, 정보인프라 성숙도)이 전자무역 수용도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검증한 결과, 혁신성향과 정보인프라 성축도 모두 전자무역 수용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혁신성향이 높을수록 그리고 정보인프라가 성숙된 업체일수록 전자무역 수용도가 높게 나타난다는 일반적인 견해와 일치되는 결과이다. 셋째, 두 특성변수들(전자무역 특성, 무역업체 특성)간의 상황적 관계에서는 혁신성향이 낮은 무역업체일수록 전자무역의 정보위험성을 높게 인식하여 천자무역 수용(현재 활용정도와 지속적 이용의도)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정보인프라 성숙도가 낮은 무역업체일수록 정보위험성을 높게 인식하여 전자무역 수용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넷째, 전자무역을 통한 수출입 경험여부에 따른 전자무역의 향후 이용의도와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무경험업체의 경우는, 혁신성향이 높고 정보인프라가 성숙된 무역업체일수록 향후 이용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보인프라 성숙도가 낮은 무역업체일수록 전자무역의 편의성을 낮게 인식하여 전자무역 수용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유경험업체의 경우는 전자무역에 대한 향후 이용의도가 높은 무역업체일수록 전자무역의 편의성을 오히려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드러났는데, 이러한 현상은 유경험업체가 인식하는 편의성에 대한 기대수준이 무경험업체에 비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혁신성향이 높은 무역 업체가 향후 전자무역을 지속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전자무역의 편의성을 더 높게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냈다. 전자무역의 수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전자무역의 특성요인들에 대한 잠재적 수용자의 태도변화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용자 집단의 특성에 맞는 상황적 전략수립이 동시에 필요하다. 그러한 의미에서 본 논문은 전자무역 수용 촉진 전략을 수용자 집단의 특성별로 그리고 상황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에서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다는 점은 누구나가 주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이와 관련하여 관련 당사자들은 이러한 무역을 통한 경제성장을 위하여 치열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저임금 노동력을 바탕으로 한 개도국 제품과 고도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선진 제국의 틈바구니에서 어려운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를 물류의 측면에서 살펴 본다면 제반 경쟁국에 비해 관련 물류비 역시 높은 실정으로서 전자무역의 환경하에서 이러한 물류업체들의 현황은 어느 정도 수준이며, 이와 관련된 제반 문제점은 무엇인가를 규명하고 그 대용방안을 모색하고져 한다.

Global economy these days is characterized with an unlimited competition due to Globalization and Information Age. Expansion of E-business accelerates informationized and globalized society and also intensifies market competition. As a result, global economy gradually develops to knowledge-based economy, and Business Service Industry becomes essential to the production increase in the manufacturing industry as well as its high added value comes into the spotlight as one of rapidly growing business industry. Business Service Industry has not yet been academically established, however, it may be defined as the industry of which production is a mediating service in the production process rather than in the final consumption. The export of the manufacturing industry has traditionally played mainstream role in Korea where economic development has been centered on the manufacturing export. However, as with increasing emphasis on the role of service sector and highly developed industrial field in the national economy, not only the relationships between manufacturing industry and service industry becomes rapidly more involved, but also the importance of highly competitive service industry becomes emphasized in accordance with open global economy after WTO system takes off. Now it is time we come to the realization that service is in the center of national competitive power as a result of global door open in all service industry.

e-문화가 급격히 확산되고 있음에도 인터넷 익명성의 문제를 전자상거래와 결부하여 접근하는 데에는 다소 소홀한 편이다. 본 논문은 e-문화 측면의 현상들을 익명성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배경 및 쟁점 등을 점검하고 e-문화의 핵심적 요소라 할 수 있는 익명성 문제가 전자상거래와 관련하여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인터넷 익명성 문제는 긍정적 부정적 효과를 동시에 안고 있고, 익명과 설명에 대한 네티즌들의 선호도 역시 팽팽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어 기업의 전자상거래 과정에서 특별히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한 기업은 익명성 수준을 효과적으로 조정하여 쇼핑몰 운영 등 전자상거래에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현실 세계에서의 '자기PR 시대'의 추이가 가상 세계에 반영되는 흐름을 잘 읽고 실명 사용을 확대하여 불특정 다수의 네티즌을 충성스런 고객으로 확보해나가는 전략을 실천해 나간다.

Alibaba.com has developed very fast and created a miracle in the international e-business community since it was established just three years ago. The paper at first introduces its rapid development from its establishment, the construction of its websites and its e-products and e-services, its mode of operation and corporate culture. Secondly it analyses the reasons why it has not only survived, but also developed very fast and begun to make profits despite the cut-throat competition in the e-business community in the tough e-environment in China. Then it displays and analyzes its competitive edges and the challenges it is confronted with. Finally it predicts its promising future.

This thesis is designed to draw up scheme for human resources development of the Korean software industry. Its concrete scheme is as follows. That is, IT professionals with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should be cultivated, and a human resource development system, which can flexibly meet the market demands, has to be built. Pool of specialized programmers is necessary condition for achieving competitiveness in Korean software industry. Reeducation is also desirable to embody the agile productive capability into the existing human resources for new challenges in the industry. Well-organized human resources database will also make it easy to match new demand and to lower the transaction cost in switching jobs. To cope with the rapidly changing environment actively, human resource development and training system improvement through the cooperation with the concerned industries, universities, research centers and the government must be settled immediately.

현재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은 물리적인 거래 패러다임을 전자방식으로 확대시키는 극적인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금융서비스는 거래당사자간 대부분의 금융거래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므로 전자거래의 확대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금융기관들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따라 모든 금융기관들은 정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e-Finance 시스템을 도입하여 인터넷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용자측면에서 인터넷을 이용한 e-Finance의 이용 실태와 확산요인을 분석함으로써 e-Finance 고객서비스의 질적인 향상과 신속한 확산 그리고 올바른 전략 수립에 기여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기존문헌 검토와 요인 및 신뢰도 분석을 통해 e-Finance 자체에 대한 지각된 효율성과 지각된 신뢰 및 안전성, e-Finance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 기술적 요소, 고객서비스 품질 그리고 개인특성에 있어 혁신성향 등 6가지를 확산요인으로 채택한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한 가설 검증 결과에 따르면, e-Finance시스템에 있어서 기술적 요소와 고객서비스 품질 그리고 개인 특성에 있어 혁신성향은 e-Finance의 확산여부에 각각 유의수준 0.05와 0.01%에서 통계적으로 정의 영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e-Finance 자체에 대한 지각된 효율성과 지각된 신뢰 및 안전성은 이의 확산여부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e-Finance 시스템과 관련하여 시스템의 신뢰도는 통계적으로 이의 확산에 유의적이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추후 이용자 측면에서 e-Finance 확산요인에 관해 실증적 연구를 하는데 기본적인 자료로서 이용될 수 있고, 이에 대한 기업이나 정부의 정책 수립 또는 구현과 금융기관의 고객서비스 품질정도 결정에 이용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만족요인과 이의 e-Finance에 대한 영향을 다루지 못했다는 점과 국내 이용자만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 그리고 다중희귀분석을 실시하지 못했다는 점 등 몇 가지 한계를 갖는다.

Lately, one of the most representative phases on business world is the diffusion of internet business. This change has been making new port business model called 'e-Port' in maritime transport. The focus of this article is to suggest some strategies on the implementation of e-Port in Korea. To research and analyze the e-Port realities, we first reviewed the previous study on Internet Marketing and e-Business. Six strategies that are critical on e-Port model were classified: (1) contents, (2) community, (3) commerce, (4) connection, (5) communication, (6) customization. Secondly, we chose and evaluated website of eight ports: Hongkong, Singapore, Antwerp, Hamburg, as successful e-port models. And then, we investigated actual conditions of e-Port in Pusan, Inchon, K wangwang, and Gusan. And then we try to find effective plan on the operation of e-Port.

최근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면서 인천, 부산, 광양항이 그 첫 번째 대상지로 지정될 예정이다. 그러나 경제자유구역 제도는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상업의 일환으로 매우 중요한 사업이지만 수도권과 대도시 중심의 지역간 불균형발전 초래, 유사한 제도인 자유무역지역이나 관세 자유지역, 국제자유도시, 외국인투자유치지역 등과의 중복성으로 자칫 비효율적인 투자가 우려되고 있다. 본 연구는 군산항 인근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할 필요성과 잠재력을 제시하고, 경제자유구역제도의 발전방향과 유사지역과의 통합정보 관리시스템 도입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