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시장 개방에 대한 한국측의 성의있는 자세에도 불구하고 미행정부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시장개방협상안을 제시하며 지난 2월 23일 한국을 EC와 함께 통신부문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했다. 이러한 시기에 본협회를 중심으로 업계가 미국의 개방압력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총체적 의견을 결집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따라서 협상에 앞서 가진 통신시장 개방대책 민관협의회(89. 1. 28)와 미국측의 요구, 그리고 회담시 제출한 그들의 개정안을 차례로 검토해보고 앞으로의 나아갈 방향을 가늠해 보고자 본란을 기획하였다. 이러한 취지에 부응하여 본협회는 이달 중순경에 "통신시장 개방에 관한 세미나"와 "전기통신 환경개선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할 방침이다. 참고로 통신시장 개방 대책 민관협의회의 협회장 인사와 체신부차관 치사는 원고없이 행한 것임을 밝혀둔다.

1985년 1월 1일 정보통신역무제공업이 허용된 이래 지금까지 그룹전산망 특례인정, 공동사용범위 확대.타인사용 특례인정.다중화장치 등의 사용허용 등 3차에 걸친 회선사용 완화조치가 취해지면서 우리나라도 본격 민간VAN시대를 예고하며 고도정보화사회의 기반다지기에 매진하고 있다. 그러나 급속한 기술발전과 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부합할 수 있는 제도의 미비와 관련조항에 대한 공중통신사업자와 업계의 의견이 달라 문제로 지적되왔고 업계는 업계대로 추진사업에 애로를 겪고 있다. 본 협회는 회원사로부터 관련조항에 대한 유권해석 및 제도개선의 요청을 받아 법제위원회를 개최했고 동위원회에서 토의된 내용을 지난달 2일 정부에 건의했다. 여기에 주요 내용을 게재한다.

오늘날 개인정보를 둘러싼 문제는 세계적 관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정보처리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대량의 데이터 수집과 가공이 가능하고 소비생활의 개성화. 다양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들의 개인정보 수집 열기는 날로 뜨거워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국가 기간전산망 구축이전에 프라이버시보호법이 제정, 시행될 전망이다. 따라서 고속으로 변화하는 정보관리환경에 적절히 대응하고 건전한 정보화사회의 구현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을 위해 지난해 12월 9일 제정된 일본의 행정기관보유 전자계산처리에 관한 개인정보보호법을 소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