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총회에서 김기석 신임 이사장이 선임됐다. 국토교통인력개발원장을 역임한 인사(人士)로, 취임과 동시에 업계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김 신임 이사장은 조합원사의 발전과 조합의 도약을 위해 일하겠다고 취임 일성을 밝혔다. 이를 위해 김 이사장은 앞으로 조합원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와 조합 재무건전성 강화라는 조합의 기본 역할에 충실하는 한편, 조합원사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상생하기 위한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본지는 김기석 이사장을 만나보았다.

현대인들은 바쁘다. 그래서 가족과 함께 외식을 하거나 쇼핑, 헬스, 영화, 공연관람, 예식장, 호텔 등에서의 용무를 한 공간에서 해결 가능한 원스톱 라이프를 갈망하게 된다. 이렇게 바쁜 현대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착안, '아빠의 하루'라는 컨셉트를 기획하여 대박 난 복합단지가 있다. 고려개발이 시행한 경남 김해시 부원역사 근처에 3만여$m^2$의 대지, 연면적 20만여$m^2$ 규모의 아이스퀘어 복합단지이다. 이러한 컨셉트가 맞아 떨어져 부원역 푸르지오 915세대 아파트는 지난 2011년 11월부터 분양이 시작되자 25:1의 최고 경쟁률을 기록하며 100% 분양되었다. 침체된 김해지역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음과 동시에 경남지역 최초의 역세권 개발사업을 성공으로 이끈 신호탄이 된 셈이다.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이 일부 개정되어 지난 5월 28일 공포되었다. 이 법령은 오는 11월 2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Delta}$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지급 보증 ${\Delta}$공사대금 지급수단이 어음인 경우 만기일까지, 어음대체 결재수단인 경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 대금지급 보증 ${\Delta}$공사이행 중 원사업자가 공사대금 지급보증 사유 소멸 시 소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사대금 지급보증(다만, 일정한 경우 보증 제외) ${\Delta}$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은 경우 수급사업자가 한 계약이행 보증을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 이로써 그동안 어음 수령으로 보호받지 못했던 대금지급 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원사업자의 대금지급보증 면제사유(신용등급 A 이상, 발주자 대금직접지급, 한 건의 공사금액이 천만원 이하)가 소멸된 경우에도 30일 이내에 대금지급 보증을 해주는 등 대금지급 보증 범위가 넓어져 보증금을 원활히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원사업자가 대금이행 보증을 하지 않을 경우 하수급인의 계약 불이행을 사유로 계약이행 보증을 청구할 수 없는 조항이 신설되어 앞으로 대금지급보증 교부율이 높아짐은 물론 하수급인에 대한 보증을 주로 하는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의 보증 리스크 감소 효과가 기대된다. 대한설비건설협회(회장 이상일)와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이사장 김기석)은 그동안 대부분의 하도급업체인 회원 및 조합원사의 권리보호와 원도급자의 불법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며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 이같은 협회와 조합의 공동노력에 의해 이번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일부 개정한 것이다. 개정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술진흥법령이 지난 5월 23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난해 5월 22일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전부 개정된 이후 그동안 추진해왔던 하위법령(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 작업을 마무리하고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