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경영상태평가방법 등이 지난 1월 5일자로 개정되었다. 개정된 주요 내용과 신 구조문 대비표는 다음과 같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고시금액이 변경됨에 따라 지역제한 대상공사와 지역의무공동도급공사의 적용범위가 변경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1년도 건설업 적용 각종 노무 요율이 고시되었다. 고용노동부는 국민건강보험을 비롯하여 국민연금보험요율, 고용보험요율, 건설업 산재보험요율, 건설업 월 평균 임금, 장애인 의무고용, 최저임금 등을 발표했다. 2011년에 적용될 국민건강보험요율은 5.64%이고 국민연금보험요율은 9%, 건설업 산재보험요율은 36/1,000, 건설업 월 평균임금은 3,007,852원, 장애인 의무고용은 공사 실적액이 70억4천9백만원, 장애인 고용부담 기초액은 560,000원(1인당/월), 모든 산업의 최저 임금은 4,320원이다.

2011년부터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이 높아지고 현금결제 우수업체에 대한 감경이 폐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해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를 강화해 법위반으로 인한 기대이익을 감소시킴으로써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이 '고용촉진지원금'으로 개편, 지원금액도 약 20% 인상돼 연간 최대 860만원(기존 720만원)으로 상향조정됐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촉진지원금 지급기준' 고시를 제정,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 갔다

조달청에서는 2012년부터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건축공사에 대해 3D 건축기법인 BIM 적용을 의무화하는 등 국내에 BIM이 본격 도입될 예정이다. BIM은 건축공사에서 세계적인 추세이며 앞으로 국내 도입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여짐에 따라 BIM 도입을 추진하거나 준비중인 업체가 많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본지는 지난해 12월호에서 디지털도면 작성의 패러다임 및 BIM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과 함께 조달청의 단계적 BIM 도입 계획 등을 소개했다. BIM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관심이 많아짐에 따라 본지는 이번호에 Mechanical Electronic Plumbing 분야의 활용 사례와 주의사항 등에 대해 한번 더 게재한다.

세계경제는 다극화 개방화 속에 수많은 다국적 기업이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해나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내 외에서 기업들이 극심한 경쟁에 직면하고 있다. 중국은 근시안적인 단기 투자가 아닌 장기 투자 방식에 의해 세계시장을 점유해 가고 있으며, 일본은 중소 중견기업의 해외투자가 매년 평균 5% 이상 증가할 정도로 해외투자에 집중하고 있다. 이처럼 국제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글로벌 시장 점유를 위한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도 지난 1968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 2008년에는 해외건설 수주액이 300억불을, 2010년에는 700억불을 돌파했고, 진출지역도 중국 등 아시아를 중심으로 유럽 및 중남미 지역까지 확대되는 등 그 영역을 확장해왔다. 이러한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은 해외투자에 대한 정보 인력 자금 등이 부족한 실정이다. 본지는 회원사의 해외진출에 도움이 되고자 정부 각 기관의 해외진출 서비스 및 제도, 해외진출 시 필수 체크사항 등을 중심으로 해외진출 가이드를 게재한다.

주헌건설(주)은 지난해 6월 자체 개발한 내진 스프링가대가 특허(제10-0962993호)를 획득함에 따라 본격생산에 들어갔다. 내진 스프링가대는 펌프 등 실비기기의 자체진동을 방지하고 지진 발생시 충격을 흡수해 산재사고 예방 및 내진 안전성을 확보하는 장치이다. 이 제품은 지난 2010년 10월 "제4차 UN 재해위험 경감을 위한 아시아 각료회의"의 부대행사로 열린 재해경감 방재산업전에 출품해 호평을 받았다. 또한 배관의 신축 팽창을 자체 흡수하고 각종 슈 대신 절연 유볼트로 시공하므로 원가절감 효과가 있으며 타 공정과의 간섭 없이 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격심한 세계적 사회환경의 변화는 모든 산업분야에서 기존의 패턴을 탈피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이제는 이를 어느 정도 충실히 반영해 혁신을 이룰 수 있는가가 국가의 흥망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체가 되었다. 건설 기술의 R&D 분야는 최근의 화두인 친환경녹색성장에 관한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혁신적인 연구 성과물을 내놓고 있다. 본지는 이번호에 바이오 가스 플랜트의 기술을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국내에 적용하는 것은 물론 해외에도 수출하고 있는 대우건설 기술연구원 환경 에너지연구팀을 소개한다.

많은 사람들이 올해처럼 계속 춥고 눈이 많은 때는 없었다고 말한다. 그런데 사람들은 거의 해마다 같은 이야기를 반복한다고 한다. 실제로 기상청 통계를 보면 올해가 그렇게 눈이 많거나 추운 것도 아니란다. 역대 랭킹에서 기온도 적설량도 많이 떨어진다고 한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지난 일은 쉽게 잊고 지금 닥친 것에 집중하기 때문에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이다. 우리 설비건설 업계도 해마다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다. 아니 앞으로 매해 힘겨운 상황이 반복될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지금 대면한 상황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오히려 현명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