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의 뜨거운 감자였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지난 11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통과됨으로써 12월 5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상정과 12월 6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의결을 앞두고 있다. 대한설비건설협회는 이번 건산법 개정에서 건교부가 주장하는 선진화된 건설생산체계 개선이 되기 위해서는 일반∙전문 겸업제한 폐지시 형평에 맞는 법개정이 되어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즉“일반∙전문 겸업제한을 폐지할 경우 전문건설업자간의 공동도급 금지조항을 폐지하여 단순 복합공사의 원도급 입찰 참가자격 부여와 CM업을 활성화하여 CM에 의한 공종별 발주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건산법 개정안의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대한설비건설협회의 건산법 개정 추진현황을 게재한다.
하자발생은 막대한 보수비용과 함께 업체의 이미지와 신뢰성을 실추시키는 한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설비건설업계는 가급적이면 하자발생률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건축물에서는 특히 공동주택, 주상복합건물에서 하자발생 빈도가 가장 많다. 설비건설업계 A업체의 경우 고급아파트 주거시설의 하자비가 전체의 78%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업체는 지난 3년간 평균 매출액 대비 0.58%의 하자가 발생되어 경영에 어려움을 가중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하자가 발생되면 업체 경영에 어려움은 물론 이미지 손상이라는 큰 타격을 주기 때문에 하자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월간「설비건설」은 설비건설업계 하자 중 제일 많이 발생하는 공동주택 하자발생 현황을 조사하여 기획특집으로 마련함으로써 향후 하자발생 예방에 대한 지표를 제시코자 한다. 지난 호에는 설비건설업체들의 하자발생 현황을 분석하여 보았다. 이번 호에는 종합건설업체에서 분석한 하자발생 현황을 게재한다. 업체들이 하자발생 현황을 내놓기 꺼려하기 때문에 본지는 업체명을 게재하지 않았다. 자료를 선뜻 내놓기 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자료제공을 하여 주신 업체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
대한설비건설협회 대전∙충남도회(회장 성열구)와 대한설비공학회 대전∙충청지회, 한국설비기술협회 대전∙충청지회 등 설비관련 3개 단체가 공동으로 지난 10월 24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국제회의실에서 ‘2006년도 추계 학술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날 강연회에서 특히 대한설비건설협회 김경회 상임이사가 발표한「설비건설 관련법령 개선방안」을 통해 건산법 개정 현황과 대한설비건설협회의 노력 등을 자세하게 설명함으로써 참석자들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또한 대한설비건설협회 황영환 부장은「적산제도 현황 및 정책방향」을 통해 실적공사비제도의 추진배경과 운영방향, 공공 건설공사 예정가격제도, 예정가격 결정기준 등을 자세하게 설명하여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본지는 이날 발표된 내용 중「설비건설 관련법령 개선방안」과「적산제도 현황 및 정책방향」을 게재한다.
설비건설업을 하다 보면 챙겨야 할 서류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어떤 것은 시기를 맞추지 못해 벌금을 물 때도 있고, 어떤 것은 어떤 서류와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증이 많아진다. 이 때 도움을 받기 위해 관련기관 및 협회 등에 일일이 문의하기도 하지만 번거롭기 그지 없다. 설비건설업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알아두면 업무처리에 부담이 적을 뿐만 아니라 벌칙을 미리 피하게 돼 경영상 이익을 가져다 준다. 본지는 설비건설업체가 알아야 할 주요 신고사항 및 벌치규정을 지난 9월호부터 연재한다.
가스보일러에 의한 CO중독사고가 겨울철에 자주 발생함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보일러 사고예방 대책협의회'는 CO중독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예방활동에 들어갔다. 그동안 협의회가 보일러의 제조ㆍ설치단계에서부터 검사 강화 및 기 설치된 보일러의 제조자 및 시공자의 안전관리 구축 등 안전관리체계의 개선을 통해 가스보일러 사고 방지에 크게 기여했으나, 아직도 가스보일러에 의한 CO중독사고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CO중독사과 예방을 위해 "가스보일러 설치관련 고시와 시공지침에 의한 철저한 시공, 꾸준한 안전관리가 중요하나 보다 근본적으로 무자격자에 의한 시공 차단에 적극 앞장서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했다. 협의회가 발표한 가스보일러 사고현황 및 가스보일러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본지에서 연재하고 있는 파이낸셜뉴스 논설위원인 주장환의「인류의 CEO, 이것이 다르다」는 태초의 인류가 역경을 극복하고 이 땅에 자리잡은 독특한 경영이론에서부터 처칠, 케네디, 주원장, 카네기, 세종대왕 등 인류를 이끌어간 위대한 인물들의 삶을 경영학적 관점에서 추출하여 오늘날 우리 기업인에게 필요한 새로운 CEO관을 제시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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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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