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건설경기 침체에 따라 하도급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불법 장기어음이나 미분양 아파트로 대물변제 등의 불법 하도급대금 지급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국토해양부가 지난 1월 28일부터 '하도급대금 지급확인제도' 시행에 들어갔다. 하도급대금 지급확인제도는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지급한 공사대금 내역과 하도급자가 수령한 하도급 대금을 발주자가 직접 비교 확인하여 하도급 대금의 적정지급 여부를 점검토록 한 것으로, 국토부 산하 지방청(국토관리 해양항만 항공)과 공사 공단에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수시로 지급실태를 점검하고, 5개 국토관리청이 관할 구역 내에 공공발주 공사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시급 실태를 총괄 관리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공공공사에서는 불법 하도급대금 지급행위를 원천 차단 하여 불법 부당한 대금지급 관행이 근절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같은 제도를 시행하게 된 것은 그동안 대한설비건설협회(회장 강석대)가 불법 하도급대금 지급 근절을 위해 끊임없이 건의한 결과이다. 협회는 그동안 2차례에 걸친 국토부 차관과의 간담회를 비롯하여, 한나당 및 국토부 등 관련기관에 수차례에 걸쳐 건의했으며, 특히 연말에 이명박 대통령께 직법 건의하는 등 불법 하도급대금의 근절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협회의 이러한 건의에 대해 국토부가 일정 부분을 수용함으로써 이 제도가 시행된 것이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 2008년 12월 31일 공포되었다. 이번에 개정된 건산법 시행령은 ${\bullet}$원도급자의 공사금액 조종사유 통보 내용과 절차 구체화 ${\bullet}$소규모 공사의 건설기술자 중복배치 허용 현장 수 확대, 건산법 시행규칙은 ${\bullet}$건설공사 하도급계약통보서 및 건설공사대장에 4대 보험료 등의 내용 명시 ${\bullet}$건설업 양도 공고절차 간소화 등의 내용이 개정되었다. 개정된 건산법 시행령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규칙은 오는 4월 1일로부터 시행된다.

2009년 상반기 건설업 노임단가가 발표되었다. 대한건설협회가 발표한 2009년 상반기 건설업 임금현황에 따르면 상반기 적용 건설업 전체 평균임금이 하루 11만2천79원으로 작년 하반기 대비 2.5%가 상승했다. 기계설비분야의 노임은 배관공이 87,372원으로 상반기 대비 0.8% 상승했고, 플랜트배관공이 137,627원으로 상반기 대비 9.9% 올랐다. 이번 건설임금은 지난해 9월 전국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건설근로자 임금을 실제 조사해 집계한 것으로 2009년 1월 1일부터 건설공사 원가계산에 적용 된다. 직종별 건설업 임금은 대한설비건설협회 홈페이지(www.kmoca.or.kr)${\rightarrow}$공개자료실${\rightarrow}$2009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임금실태조사 보고서 안내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국내외적으로 풍력발전 시장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올해 도입예정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와 관련해 풍력산업이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따라 2012년 총 전력공급량의 3%, 2020년 10%를 RPS비율로 예정해 놓은 상태이다. 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의 발전 단지 건설이 최소 2년 이상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늦어도 2010년부터는 한전을 비롯한 발전사업자들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단지 발주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설비건설업계도 풍력발전 시장에서 제2의 도약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풍력발전 시공기술을 확보하는 한편 최근 풍력발전 시장에 뛰어드는 대기업과 풍력발전 설계 시공경험이 있는 대형 건설사 및 엔지니어링회사와 제휴해 해외에 진출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번 호에는 풍력발전 기술과 풍력발전단지 건설사례를 소개한다.

전통적으로 주요 EPC(설계, 구매, 시공) 공사는 최초의 엔지니어링 작업(FEED : Front End Engineering Design)을 한 후, 경쟁입찰을 하여 총액계약(Lamp Sum)으로 공사를 수행했다. 최근에 EPC시공자의 위험부담을 줄이는 한편, 발주자는 경쟁적인 시공자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면서 협상기간을 단축하교 조기착공을 위해, Lump Sum 가격을 늦게 결정하는 방법을 고려한다. CLST(Converted Lump Sum Turnkey)계약방식은 최초의 엔지니어링 작업을 한 후 경쟁입찰을 통해 1차 계약을 맺고(설계 및 특별 자재 공급에 대한) 공사를 수행하다 설계가 충분히 진행되고 핵심자재에 대한 견적이 입수되어 발주 가능한 시점 및 하도급사를 선정할 준비가 된 시점에서 1차 계약을 변경해 2차 계약을 맺는다. 2차 계약 시 1차 시 맺은 계약조건(직접공사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 최대한도 금액이 포함됨)을 기준으로 하되, 발주자가 Open Book 형식으로 공사비를 평가하고 재협상하여 Lump Sum 금액으로 전환해 합의한다. 이후 Lump Sum Tumkey 계약과 동일한 형식으로 공사를 수행한다.

초고층건물은 랜드마크로서 그 도시를 대표해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급효과 창출이 입증되면서 세계 유수 도시가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강원 경북 제주는 지역을 상징하는 초고층 건물 건립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시공 중이거나 시공 예정인 고층 건물은 ${\triangle}$세계무역센터 춘천(38층) ${\triangle}$경북 현진 에버빌 엠파이어(37층) ${\triangle}$제주 월드타원(150m)등 이다. 강원 경북 제주지역에 건립됐거나 건립 예정인 고층건물에 대해 알아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