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혁신(Open Innovation)이 주창(Chesbrough, 2003)된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이론적 실증적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공공연구 분야서는 제한된 정부 연구재원 확보를 위한 경쟁이 우선시되어 왔고, 따라서 개방형 연구를 위한 동인과 실증사례가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KIST가 자체 묶음예산을 외부 연구자에게 개방한 ORP사업을 분석하여 공공연구 분야에서의 개방형 혁신연구 적용가능성과 확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대표적인 지식기반산업인 생명의료산업클러스터인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정책의 형성과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첨단의료복합단지는 미래첨단산업육성정책, 국가산업진흥정책 그리고 지역균형발전정책이 첨예하게 대립했던 첨단의료산업 발전정책과 그 산물로서 2005년부터 시작한 첨단의료복합단지의 건립과정에 대한 경과를 분석하여 그 과정, 절차 그리고 결과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첨단의료복합단지를 둘러싼 정책형성과정에 대한 분석은 단지 하나의 이벤트나 사건으로 머물지 않고 우리나라의 미래첨단산업정책, 국가신성장동력육성정책, 및 지역균형발전정책 등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는 데 그 의의를 두고자 한다. 분석결과 첨단 의료산업분야의 정책형성 과정은 여러 정책행위자들이 간여하였다. 특히 해당 정책형성과정은 경제발전과정에서 보여준 한국 산업정책 고유특성이 반영된 합리적 행위자로서의 정부역할이 강하게 나타났다. 아울러 분석결과 다양한 정책행위자의 역동적인 역할이 정책형성의 여러 지점에 반영되었다는 점을 조명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과학기술의 정량적 결과물과 국가 경제 성장간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성과지표 설정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다. 이를 위해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0년간 Scopus에 등재된 다학제분야 193,474개의 논문과 국가별 GDP 및 GDP per capita에 대한 과학계량학적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상위인용논문(HCP) 구간별 논문 생산량과 국가 경제력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국가별 HCP 논문수와 GDP/GDP per capita 사이에는 유의한 관계가 있음을 밝혀내었다. 성과평가에 반영하기 위한 HCP의 적정 비율은 상위 30~40%인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이 비율은 국가의 정책 방향에 따라 해당 범위 내에서 유동적일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본 결과는 향후 R&D 연구 인력에 대한 성과평가 지표 개발에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연구개발(R&D) 관련 연구 주체 간 융복합 연구를 통한 신규 사업 발굴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로 인해 융복합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기획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으며, 관련하여 이종 분야 간 융복합 분야 발굴을 위한 다양한 방법이 시도되고 있다. 본 논문은 논문 특허 정보 분석을 통해 기존 방법 대비 빠르게 공통 기술을 식별하고, 식별된 결과를 활용한 융복합 연구 전략 수립의 과정을 핵융합 가속기 공통 부품국산화 추진 전략 사례 연구를 통해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양 분야 간 어떤 기술들이 공통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지를 논문 특허 분석으로 식별하기 위해 핵융합 가속기 분야를 중심으로 WoS(Web of Science) 논문 DB를 활용하여 두 분야 간 공통적으로 출현하는 색인(Index) 빈도수 분석 및 Thomson Innovation을 활용한 신규성(Novelty) 중심의 특허 분석을 수행하여 공통 기술을 식별하는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이렇게 도출된 공통기술 분야는 기술과 관련 산업체의 사상(寫像, mapping) 과정에 활용하여 국산화 추진 후보를 선별하였고, 기술경쟁력, 기술성숙도 등의 기술성 평가 수행으로 국산화 추진을 위한 최종 전략 분야를 선정하여 핵융합 가속기 공통기술 기반의 융복합 연구의 전략 수립 전 과정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rive the demands to develop marine science technology to reduce damage of disasters caused by boating accidents. This study analyzed the press release to identify the factors of damages that can result from boating accidents and derive the demands for technology development to approach from the perspective of marine science technology to avoid the elements of damage. For this purpose, this study analyzed the contents of about 77,000 articles posted for a month after the tragedy of the Sewol (April 16 - May 15) to derive the keywords and used SNA for the network analysis of each keyword. The findings of the analysis showed that there were five networks and each network consisted of different aspects of technology development to prepare for the marine disasters.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derived the demands for technology development from the perspective of marine science technology required to prepare for the possible marine disasters caused by vessels in the future.

현대의 지식정보화 사회에서는 과학기술 및 학술적인 저작물은 문화적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의 세금이 투입된 공공기관 특히 출연(연)의 공공저작물은 지식재산권 상의 제약 혹은 국가의 안전 등에 영향이 없는 한 국민들에게 무상의 자유로운 접근과 이용을 보장해야 한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와 시대적 추세에 따라 학술정보의 오픈 엑세스 운동이 확산되어 가고 있다. 우리 정부는 NDSL, NTIS 등 과학기술정보서비스를 통하여 R&D과제 기획, 또는 관련 사업을 조정 평가할 때 중복투자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고 연구자가 R&D 관련 정보 활용을 극대화 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투자 효율성 향상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뉴미디어의 확산은 새로운 형태의 전자적 정보서비스의 제공을 요구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인 출연(연) 등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으로 수행한 연구보고서 등을 과학기술정보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경우 창작자의 권리(author's right)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권리(user's right)도 동시에 보장하는 것이 기본원칙이자 중요한 당면과제 이다. 공공기관인 출연(연)의 연구보고서는 지식재산권, 연구보안 등과 관련하여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민간에서 활용이 가능하도록 제도화 되어야 하지만 현행 관련 법령상 공공저작물의 권리처리 등 관리가 미흡하여 활용과 자유이용이 제한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민의 세금에 의해 작성된 출연(연)의 연구보고서 및 과학기술정보서비스 부분은 공공저작물의 범주에서 선진적 유통체계 마련을 위한 법적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입법론과 제도개선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첫 번째로 사적자치 등의 이념을 활용하여 저작재산권 귀속 가이드라인 및 계약서 표준(안)을 제시해야 한다. 둘째로 개별법률 혹은 단일 별도법률로 입법화 하는 방안이다. 오픈 엑세스를 저작권 내에 법제화 방안을 검토하고 독일의 입법례를 참조하여 공공재원의 지원을 받는 출연(연)의 연구보고서 등은 학술저작물을 작성한 저작자에게 2차적 이용권을 부여해야 한다. 단일 법률로 "학술 과학기술 연구 성과물에 대한 공공적 접근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별도의 내용에 대하여 상세하고 자세한 입법을 해야 한다. 출연(연)이 수행하는 대부분의 연구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특히, 과학기술정보 서비스 및 연구보고서와 관련된 조항은 이미 상당부분 제도적으로 정착이 된 점 제반사항을 고려해볼 때, 저작권법과의 조화로운 입법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기존에 과학기술정보서비스 및 연구보고서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을 법률로 승격시켜 저작권법상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제도와 오프 엑세스 조항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조항을 제정하는 입법방식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