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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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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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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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돌봄의 경제적 불이익과 성불평등은 서로를 강화한다. 성불평등의 기저에 돌봄의 불평등한 분배와 대우가 자리하고 있다. 돌봄은 성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경제적 불이익을 초래한다. 돌봄을 수행하는 자는 사회경제적 권력 관계에서 보통 약자의 위치를 점하고 있으며, 사회경제적 약자가 수행하는 돌봄은 그 수행에 대한 공정한 대우와 보상의 목소리를 내기가 어렵다. 그 결과 낮은 경제적 가치를 갖게 된 돌봄을 수행하는 자는 더욱 취약한 사회경제적 지위와 권력 관계에 놓여 불평등한 성별 관계를 지속시킨다. 기본소득 제도는 성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을 지니고 있지만, 돌봄 노동의 특수한 성격이 야기하는 경제적 불이익은 그러한 잠재적 가능성을 희석시킬 수 있다. 기본소득 제도가 여성의 실질적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돌봄의 경제적 불이익에 대한 천착과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기본소득 지지론자들의 돌봄 노동에 대한 관점을 검토하고, 돌봄노동의 고유한 특성으로 인한 돌봄불이익이 완화 혹은 해소되지 않는다면 기본소득이 도입되어도 돌봄 노동 선택의 성별화를 변화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 한국초등수학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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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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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9-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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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수학 교육에서의 사회정의를 가르치기 위한 수학 수업 사례 연구로 이를 적용한 수학 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사회정의를 위한 수학에 대한 이해를 돕는데 있다. 그리고 학생들로 하여금 사회의 불평등 문제 상황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도록 함으로써 보다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수학 수업에서 학생들의 수학에 대한 흥미와 가치 인식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보는데 있다. 본 연구를 위해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소재한 B초등학교 6학년 학생 18명(남 13명, 여 5명)의 학생들과 방과 후 동아리 수업 시간을 활용하여 8개 주제에 대하여 10차시의 수업을 진행하였다. 자료 수집 및 분석은 수업 중 활동의 관찰 및 학생들의 담화, 활동지, 설문, 인터뷰를 통하여 사회정의 이해, 수학에 대한 흥미, 수학에 대한 가치 인식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연구 결과 학생들은 사회정의를 위한 수학 수업의 과정에서 삶의 문제에 대하여 사회정의의 관점으로 재인식하게 되면서 비정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 의지를 기르거나 직접 실행에 옮기며 적극적인 사회적 행동을 표현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또한 학생들은 자신들에게 친숙하고 밀접한 사회적 맥락 관계에 있는 학습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수학에 대한 흥미'가 높아졌으며, 세계를 이해하고 잠재적으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실생활에 필수적인 학문으로서'수학에 대한 가치'인식도 높아졌다. 사회정의를 위한 수학 수업이 학교 교육에서 정착되기 위해서는 사회정의를 위한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으며, 교사들의 사회정의에 대한 이해를 보다 깊게 할 필요가 있고, 질 높은 관련 자료의 개발과 현장에서의 적용 그리고 현장의 수업사례를 기반으로 한 교사 교육을 지속적으로 해 갈 필요가 있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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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9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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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7-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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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하천의 기능은 공학적 관점에서의 이수, 치수, 환경 기능 외에도 사회적 관점에서 역사 문화 기능을 포함할 수 있다(우효섭, 2009). 1990년대 말부터 하천복원사업이 본격화 되면서 최근에는 하천환경 기능 외에도 친수를 포함한 역사 문화 기능이 하천관리의 주요 축으로 고려되거나 포함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하천의 역사 문화 기능을 주문하는 요구가 증가한 이유로는 하천복원사업의 지역적 획일화, 친수(심미) 요구 증대, 지역 경제성 제고, 환경(생태, 문화 등) 가치 증대 등 사회경제적 정책적 환경 변화가 기인한 부분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하천의 지속가능하고 효과적인 관리와 보전을 위한 방안으로 하천의 역사 문화적 요소를 사회 경제적, 생태 환경적 요소와 연계하는 접근방식은 유용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역공동체가 형성해온 물 문화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하천유역의 역사 문화적 소재 및 자원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조사 수집된 다양한 역사 문화적 소재 및 자원은 하천사업 및 관리의 주요 콘텐츠로 활용되기 위한 창출과정을 진행함으로써 사회 경제적, 생태 환경적 요소와 연계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하천유역을 대상으로 문헌조사 기반의 사전조사와 심도 있는 현장조사(탐문조사 등) 수행결과를 토대로 향후 하천복원사업에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한 역사 문화적 소재와 자원 등에 관한 콘텐츠를 도출하였다. 또한 콘텐츠 활용방안은 하천 역사 문화 자원의 세부적인 콘텐츠를 아우를 수 있는 테마설정을 통하여 대상지 및 지역특성(치수 안전, 지역요구, 물 문화 가치 등) 등을 고려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친수 측면에서 현재 수변공간을 이용하는 방문자수, 목적(산책, 스포츠, 낚시, 물놀이, 레저 등) 등에 대한 패턴과 지역 인구 현황, 접근 인프라(교통, 이동로, 편의시설 등), 주민 요구도 등 잠재적 친수도는 물 문화 형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주요한 고려사항이라 할 수 있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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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09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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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2-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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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서비스 지향 아키텍처(Service-Oriented Architectrue : SOA)개발 프로젝트에서 서비스를 식별하는 단계는 가장 중요한 단계 중에 하나로써 이후 개발단계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낳는데 큰 영향을 미친다. 더욱이 잘못 식별된 서비스는 향후 상세설계 및 구현시 여러 차례에 걸친 반복(iteration) 과정을 불러 일으켜 시간은 물론 비용을 낭비하게 된다. 서비스 식별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연구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경쟁이 치열한 환경에서 경쟁력 있는 솔루션을 생산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 즉 잠재적인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고객에게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적절하게 판단하고 식별할 수 있는 서비스 식별방법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요구공학에 기초를 둔 Value Innovative Requirements Engineering[1]을 적용하여 고객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식별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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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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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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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본 연구에서는 GIS구축과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과 편익에 관하여 분석을 실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연구방법으로 대구광역시의 GIS구축을 중심으로 사례연구를 활용하였으며, 경상할인율은 5%, 8%, 10%, 12% 등으로 다양하게 적용하였을 뿐만아니라, 이를 근거로 불변할인율을 산정하여 상호차이를 비교하였다. 이 분석결과에 의하면, 대구시의 GIS투자에 대한 편익은 구축이 완성된 98년부터 증가하여 순편익의 순현재가치가 5-6년 후인 2004년부터 손익분기점을 넘어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 대구광역시 GIS의 경우, 경제적 및 재정적인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향후 대구시 사회기반시설 건설업무를 위한 잠재적인 활용도를 포함시킨다면 비용편익비율은 훨씬 향상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비가시적인 편익에 대한 분석은 제외시켰으나, 향후 대구광역시 사회기반시설 건설업무를 위한 잠재적인 활용도를 포함시킨다면 GIS의 구축 및 활용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되며, 나아가 이에 따른 비용효과분석과 GIS의 편익발굴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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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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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5-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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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에서는 총수 및 그 일가에 의해 절대적인 영향력을 받고 있는 대규모기업집단이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이익조정행위에 차별적으로 관여하는지 고찰한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간과한 기업특성 및 잠재적 이분산에 기인한 내생성 문제를 통제하고자, 1992년부터 2010년까지 19년 동안 268개의 기업이 반복적으로 관찰되는 패널데이터를 이용한 확률효과 GLS 분석을 수행하였고, 추가분석에서는 잠재적 이분산성을 통제하고자 Hausman and Taylor검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재벌집단에 속해 있는 기업들의 발생액을 이용한 이익조정행위는 그렇지 않은 기업들의 이익조정행위 수준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실제이익조정행위를 덜 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래경영성과 및 장기주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기업가치 또한 크게 오인시키는 실제이익조정행위를 대규모집단이 회피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재벌기업의 장기간 시계열특성과 횡단면적 특성을 동시에 고려한 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재벌기업과 이익조정의 관련성에 대한 보다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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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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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9-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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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최근 데이터 수집 및 저장기술의 발달,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과 데이터웨어하우스 기술의 광범위한 사용은 기업내부의 대량의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축적된 데이터는 의사결정에 필요한 새롭고 가치 있는 정보와 지식을 획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원천으로 인정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동통신업체의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 마이닝 방법론을 이용하여 기존고객을 세분화하기 위한 예측모델을 설계한다. 이를 통해 고객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마케팅 프로모션을 하게 하고 신규고객을 획득할 때는 신규 고객의 특성을 미리 예측하여 세분화함으로써 고객의 평생가치를 촉진하여 기업과 고객과의 관계성을 높여서 기업은 안정된 고객층으로부터 수익을 창출하고 고객들은 해당 기업으로부터 더 많은 혜택을 받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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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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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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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조건부가치측정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은 비시장재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는 방법의 하나로, 공공사업의 경제적 편익을 계산하는 데 이용되어 왔다. 지불거부응답(protest responses)은 본인의 선호와 상관없이 설문과정에서 공공사업에 대해 단 1원도 지불할 의사가 없다고 응답하는 행동으로, 전체 CVM 응답의 25% 정도를 차지한다. 본 연구는 평가 대상이 된 공공재의 가치 추정에 있어 지불거부응답 행동에 의한 편의(bias)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신의 선호에 의해 지불의사액이 '0'이라고 답한 응답으로부터 지불거부응답을 판별해 내는 문항(protest response filtering items)과 그 미시적 근거를 제시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선호에 기반한 지불의사액을 '잠재적 지불의사액(implicit willingness-to-pay)'이라고 정의함으로써 설문과정에서 선호체계 이외에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여 결정된 '구술된 지불의사액(stated willingness-to-pay)'과 구분하였다. 한편,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주관한 20여 건의 CVM 데이터를 이용한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지불거부응답은 무작위가 아닌 응답자의 사회 경제적 특징에 의해 체계적으로 발생한다. 이는 지불거부응답을 공공재의 경제적 가치 추정에서 제외시킬 때 선택편의(selectivity bias)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 터널과지하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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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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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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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독도는 약 $300{\sim}220$만 년 전에 형성된 해양섬 기원의 화산체로서 동도와 서도로 구성되어 있다. 비록 규모는 작지만 동해의 형성 및 진화와 연관된 지질과학적 중요성 외에 자원적, 생태적, 영토적 가치, 그리고 일본과의 독도 영유권 문제와 관련한 국민적 관심 등 경제 사회 과학 기술적 측면에서 무한한 잠재적 가치와 의미를 갖고 있는 지역이다. 최근 동도 육상부에서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풍화 및 침식작용으로 인한 각종 균열로 인하여 독도 지반의 안정성 평가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본 논문은 독도의 지반안정성 분석을 위한 사전조사단계로서 독도의 지질과 층서, 지반불안정을 발생시키는 요인에 대하여 알아보고 육안관찰에 의해 위험요소로 판단된 지역에서 수행되었던 독도 암석의 역학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독도의 암석은 주로 응회암, 조면암, 조면안산암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적으로 풍화와 침식에 의해 국내 암석의 역학적 물성수치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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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호통권3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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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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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대전의 근ㆍ현대 건축을 돌아보면 우리의 도시건축이 특정한 방향성이 전제되지 않은 채, 좌충우돌 격변의 시기를 겪어온 셈이라 할 수 있다. 좋게 말하면 다양한 경험을 축적할 수 있었던 시기라 할 수도 있지만, 그러한 긍정적인 시선이 정당화되려면 마땅히 그 원인과 결과에 대한 검토와 상철이 뒤따라야 옳은 일이라 여겨진다. 건축을 문화의 자산으로 보는 관점을 유지하면서 그간 우리는 무엇을 잃었으며, 무엇이 복원되어야 할 가치이며, 그 속에 잠재하고 있는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점검하는 일이야말로 매우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빅토르 위고의 지적처럼 역사는 책으로도 쓸 수 있다는 교훈을 되살려 보면서 우리 도시건축의 미래를 전망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대한 이해가 급선무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것도 아주 가까운 과거에 대한 경시풍조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 번 경계해야 할 태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가까운 과거를 서구 근대건축의 완성도에 못 미친다는 편협 된 잣대만으로 그 가치를 평가하지 말고 여러 가지 다른 조건과 더불어 재조명함으로써 우리 고유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작업을 서둘러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아울러 도시건축의 구체적인 현상으로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상의 모습을 통해 우리 고유의 지역성이나 정체성을 재구성해낼 수 있는 가능성 또한 염두에 둘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