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99년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이 입법화되었다. 이 법은 이름 그대로 경영상 해고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계약상의 고용조정 제한을 완화시켜 노동시장 유연화를 달성하자는 취지에서 입법화되었다. 본 연구의 이론모형은 '코즈정리'의 관접에서, 이러한 공식 제약(formal constraint) 이 민간계약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본다. 즉 법의 고용보호 정도가 변화해 감에 따라 민간 주체들이 맺는 '암묵적 계약(implied contract)'의 경제효율성과 계약의 기회주의적 파기가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분석한다. 본고의 이론모형은 공식 제약의 변화가 민간 주체들의 암묵적 계약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제약의 과도 혹온 과소함을 우회하기 위해 민간 주체들은 추가척인 암묵적 계약을 맺게 되고 이는 결국 계약의 경제효율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합의를 제시한다. 이러한 이론모형의 합의를 한국 노동판결 자료를 통하여 검토해 본다. 사용자의 기회주의를 반영하는 대리변수로서 부당해고 사건의 원고승소율 혹은 근로자의 평균 근속연수의 시계열상 추이를 살펴봄으로써 공식 제약의 변화 이전과 이후에 기회주의적 계약파기의 변화를 실증적으로 살펴본다.

본 논문에서는 현실적으로 실업보험급여가 수급기간별로 차등지급되기 어렵다는 전제하에 가장 바람직한 실업급여체계가 어떠한 것인가를 분석하고 있다. 특히 법정수급기간과 소득대체율이 실업자들의 구직유인과 소득안정에 대해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에 따라 사회후생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법정 수급기간 및 소득대체율의 조합을 분석하고 있다. 아울러 본 모형을 통해 적정 실업급여체계를 결정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도출하고, 그에 의거하여 앞으로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제도의 개혁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도시가계조사'의 기초자료를 이용하여 금융위기 이후 한국에서 소득분포(earning distribution)가 악화되었다는 것을 보았다; 90th 분위와 10th 분위의 소득격차는 금융위기 전보다 후에 더욱 커졌다. 이러한 현상은 협소하게 정의된 교육과 연령(노동시장 경력) 내에서도 뚜렷하다. 금융위기 이후 소득 불균등의 증가는 기술의 구성요소에 대한 수익(price)의 급격한 증가에 기인한다는 것을 보았다. 따라서 기술에 대한 수요의 증가가 금융위기 이후 소득 불균등의 증가를 이끄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비록 본 연구에서는 금융위기 이후 무엇 때문에 기술 (technology)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었는지는 밝히지 못했지만 외국의 연구에서와 같이 이 수요의 증가가 기술의 변화, 조직상 그리고 인사상의 관례(organizational and personnel practice)의 변화, 세계화, 그리고 노조 조직률 및 노동시장 제도의 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제 우리 경제는 금융 위기 이후 2년밖에 지나지 않아 속단하기는 어려우나 세계적 추세로 미루어 보아 향후 지속적으로 기술 수요의 증가가 소득 불균등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정책적 합의를 끄집어 낼 수 있다. 즉 지금의 소득 불균등은 단지 경기의 회복에 의해 혜소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경기부양책이나 공공사업의 증가 및 현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복지사업 등이 어느 정도 소득 불균등의 해소에 도움이 될지 모른다. 그러나 소득 불균등의 근본적인 치유는 비록시간이 걸릴지라도 수요가 있는 직업 기술에 대한 교육 투자라고 볼 수 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비정규직의 급증은 우리 나라 노동시장의 변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특정이다. 본고는 우리 나라의 비정규직이 근로자들에게 막다른 일자리인지 아니면 정규직으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곳인지를 분석하고 있다. 이에 대한 이해는 노동시장을 분석하고 정책을 수립하는 데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본 연구는 정태적인 측면과 동태척인 측면에서 이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 정태적인 측면만 보더라도 비정규직 종사자들은 주로 취약계층에 속하는 사람들로서 낮은 직무능력과 기능을 요구하는 분야에 종사하고 있어서 우리 나라의 비정규직은 함정일 가능성이 크다. 본고는 동태분석을 통해 이러한 가능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보다 분명하고 구체척인 증거들을 제시하고 있다. 결국 우리나라의 비정규직은 주로 함정으로 역할을 하며 가교로서의 역할은 미미하다.

본 연구는 훈련을 받지 않은 실직자들로 비교집단을 구성하여 훈련을 받은 실직자들과 함께 추적조사를 실시함으로써, 훈련을 받지 않았을 경우의 가상적인 결과와 비교하여 훈련의 성과를 추정하는 준실험적인 평가를 하였다. Cox모형을 통한 추정결과, 훈련참여는 실직자의 재취업 확률을 유의하게 높이는 효과를 가진다. 그러나 훈련내용은 재취업 확률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훈련 참여자가 수강한 훈련 관련분야로의 재취업은 매우 미흡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실업자재취직훈련이 노동시장에서의 이탈을 억제하여 재취업을 촉진하는 효과를 가지지만, 취업능력의 제고를 통한 안정적인 일자리로의 재취업이라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수행에는 아직 미흡함을 시사한다.

한국노동패널 데이터를 사용하여 Bivariate Logit 및 Heckman의 표본 선택편의모형(selection bias model) 분석을 해 본 결과, 과거의 직업훈련의 경험은 일반 전체에게 한국노동패널 조사시점 현재의 취업상태에 있을 가능성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직업훈련의 경험자들에게 국한시켜 볼 때 직업훈련을 공공기관에서 받거나 공공기관이 비용을 부담할 경우는 실망실업자를 실업자로 간주하고 독립변수에 산업더미를 포함시키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즉 전자의 경우 공공부문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취업 가능성에 영향을 못 주지만 후자의 경우는 공공기관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민간부문에서보다 더 높은 취업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다. 임금상승 효과는 전체적으로 볼 때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각각 한정시켜 보았을 때는 직업훈련은 임금 상승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직업훈련기관이 공공부문인가 여부와 직업훈련의 비용을 공공부문이 부담하는가 여부도 임금상승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