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같은 학급 내 동료들(classroom peers)의 특성이 개별 학생의 학업 성적에 미치는 영향을 199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한다. 1990년대 중반에는 평준화 제도에 의하여 학교와 학급 간 학생 배정이 외생적이라는 점을 활용한다. 실증 결과에 의하면, 학급 내 동료집단은 개별 학생의 학업 성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하위권 동료의 부정적인 영향이 상위권 동료의 긍정적인 영향을 압도한다. 이러한 동료 효과의 구조는 우리나라에서 평준화 대 비평준화 논쟁에 관하여 중요한 함의를 제공한다.
대학의 내부노동시장은 영리법인인 기업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비대칭적 정보의 현실에서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를 해결하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 필자는 서울 시내 소재 M대학의 대외비 인사 자료인 급여와 연구 업적 자료를 토대로 교수들의 모럴 해저드를 분석하고 합당한 연봉제와 성과연동급여를 제안한다. 뿐만 아니라 M대학 직원의 내부노동시장에서는 직원들이 단결하여 집단이기주의를 공공연히 행사하는 현상을 M대학의 직원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다. 대학 직원의 내부노동시장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8개의 직군별 채용, 직군 내 승진, 직무급제 시행을 본 논문은 제안하고 있다.
이 논문은 한국노동패널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실직자들이 겪는 임금 손실의 정도를 실직 발생 직후에서 부터 4년 후까지 분석하였다. 종전에 국내에서 이루어진 연구들에서는 주로 실직 직후에 발생하는 손실에 초점이 맞춰졌는데, 실직으로 인한 손실이 지속될 경우 이는 손실을 과소 추정하는 것이 된다. 논문의 분석 결과에 의하면 실직 발생 4년 후에도 실직으로 인한 임금 손실이 유의미하게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실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일자리 경험의 손실과 반복 실직의 발생에 크게 영향 받은 결과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환위기 이후 한국은 비교 대상국 가운데 가장 빠른 고용의 서비스화와 가장 큰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의 생산성 격차가 나타났다. 생산성 분해를 통해 확인해 본 결과 이는 외환위기 전에 비해 생산성과 고용의 변동이 반대로 일어나는 부정적 구조변화의 경향이 심화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제조업의 경우 고용 비중은 줄면서 자체의 생산성 향상 중심으로, 서비스업은 반대로 자체의 생산성 향상은 지지부진한 체 고용의 흡수를 통한 성장을 주로 해왔기 때문이기도 하다. 국제비교에서도 이러한 경향은 뚜렷이 드러난다. 그리고 한국의 서비스업은 제조업에 비해 부정적 구조변화의 경향이 외환위기 후 더 심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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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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