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최근 노동시장의 특정인 임시 일용직 증가의 원인을 분석하였다. 임시 일용직 증가 원인으로 기업의 수익성, 시장 변동성, 근로자의 자질에 대한 불확실성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결과에 따르면 제조업의 경우 기업의 수익성과 건설업과 도소매업은 상품수요의 변동성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1990년대 이후 증가한 교육의 양적 팽창이 질적 향상을 수반하지 못한 결과 근로자의 자질에 대한 불확실성을 증가시키면서 기업은 상용직보다 임시 일용직을 선호하게 되었을 가능성도 간접적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직장이동에 따른 단기임금변화를 특히 직장이동의 형태별로 구분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를 패널자료로 구성하여 분석한 결과, 직장을 유지하는 사람들의 직장내 임금상승은 6%, 실직기간 없이 직장간 이동을 한 경우는 7%, 실직을 경유하는 직장이동은 -10%로 나타났다. 다시 실직의 경우를 세분하여 보면, 선별적 해고의 경우 38% 큰 폭으로 임금이 하락하며 자발적 사직이나 직장사정으로 인한 이직의 경우 7%의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하락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은 실업자 직업훈련사업의 효과를 추정하였다. 주요 결과로서, 구직기간 및 구직 성공률 면에서 전직실업자훈련생이 훈련을 받지 않은 실업자들에 비하여 양호한 결과를 보이고 있으나 취업후 임금수준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또한 비용 편익분석 결과, 실업훈련을 받지 않은 실직자 그룹에 비해 전직실업자훈련생들의 성과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민간우선선정직종 훈련생에 비해 대한상의훈련생의 구직 성과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무엇보다 1인당 훈련비용이 높기 때문에 전반적인 훈련성과가 보다 우월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웠다.
본고는 우리나라 기업교육훈련의 요인을 시장실패와 정부개업의 초점에서 살펴보았다. "인적자본기업패널조사" 1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숙련의 일반성이 높지만 기업교육훈련의 시장실패는 비교적 크지 않았고 제조업에 국한된 현상으로 나타났다. 기업교육훈련에 대한 정부의 개입 역시 제조업에서는 효과가 있었지만, 비금융서비스업에서는 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이상의 분석 결과는 기업교육훈련의 시장실패를 규정하는 것이 비금융서비스업에서는 어려우며, 이에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정부의 기업교육훈련 개입에 대한 검토가 요청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기혼여성의 취업이 고등학생 자녀의 진로결정에 대한 모의 시간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모의 시간투입은 자녀와 부모와의 대화 정도를 양적 지표로, 자녀진로에 대한 부모의 영향력을 질적 지표로 파악하였다. 실증분석은 도구변수에 의한 순위 프로빗(IV ordered-probit)을 사용하였다. "한국노동패널(KLIPS)" 자료의 분석 결과 모의 취업은 자녀진로에 대한 대화나 영향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모의 전문직 취업은 자녀에 대한 시간투자의 양과 질에 양(+)의 효과를 가지나 통계적 유의성은 결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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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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