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자원이 가장 중요한 경쟁력이 되는 지식정보화 산회에서 숙련의 주기는 짧으며, 노동력의 유동화는 심화되고 있어 자격의 신호기제로서의 역할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 자격의 기능을 취득요인, 취업 및 임금효과 측면에서 검토하기 위해 한국노동패널 1~4차년도(1998~2001) 자료를 개인별로 묶어 고정효과 로짓모형, 임의효과모형으로 회귀분석하였다. 추정의 결과 고졸 미만 저학력층의 자격취득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남자는 실업상태에 있는 경우에 자격취득이 많았고, 여성은 비경제활동의 기타 상태(잠재적 구직상태)에 있는 경우 자격취득이 많았다. 자격의 취업효과는 여성의 경우 1년차, 2년차에 유의하게 나타나나, 남자의 경우는 유의하지 않았다. 취득한 자격의 임금효과는 남녀 공히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자격취득으로 얻어지는 직업능력이 시장에서 제대로 인정받고 있지 못하는 현실을 반영한다.

이 논문에서는 구조조정을 둘러싼 두 개 기업(현대자동차와 발전회사)의 노사분규 사례를 중심으로 교섭행위론의 관점에서 그 발생 배경, 노사 쟁점과 교섭 과정, 그리고 분규양태 및 수습 결과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현대자동차와 발전회사의 노사분규에서는 정부 및 정치권의 개입을 통한 타율적인 분규사태 수습, 노사 상호간의 높은 불신과 배제적 교섭태도, 합의도출이 불가능한 노사의 교섭요구안, 그리고 노사분규의 사후적인 학습효과 결여 등과 같은 특징적 공통점이 발견되고 있다. 이 사례비교 연구를 통해 국내 기업 차원의 노사관계가 노사불신 $\rightarrow$ 교섭요구의 이해상충 $\rightarrow$ 배제적인 교섭태도 $\rightarrow$ 적대적 분쟁 경험으로 이어지는 퇴행적인 순환 과정을 통해 노사갈등 구도를 확대 고착화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노사관계 혁신의 단초를 마련하기 위해 노사갈등이 확대재생산되는 악순환을 노사협력의 선순환으로 대체하려는 정책적 노력이 노 사 정, 그리고 언론에 의해 기울여져야 한다는 점을 제언하고 있다.

본 연구는 대학수능 시험자 중 자연계열의 지원자가 절대적인 숫자에서뿐만 아니라 그 비중에 있어서도 떨어지고 있으며, 특히 경제위기 이후 그 하락추세는 가속화되는 등 이공계 대학 기피현상이 심화되는 원인을 분석코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이공계 출신 인력이 사회에서 어떠한 대접을 받는지를 특히 직업안정성, 사회적 지위, 그리고 임금보상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이들이 직업생애에 걸쳐 타계열 특히 인문사회계 출신에 비해 상대적으로 직장이 불안하고 사회적 신분 상승의 기회가 적으며 또한 소득수준도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고는 저축을 통한 자가보험이나 실업급여가 현실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실직자에게 실업급여뿐 아니라 미래 연금을 담보로 한 대출을 허용하는 새로운 실업자 보호 제도를 제시하고 그 실증적 효과성을 패널자료에 의해 분석하고 있다. 이 제도는 실직자들이 미래 소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효과적 자가보험을 갖도록 함으로써 실업급여에 비해 구직유인을 유지하게 할 뿐 아니라 소비 균등화 및 실직위험 부담 완화를 꾀할 수 있도록 한다. 본고는 경제활동인구조사에 근거한 1998~2002년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시뮬레이션하였고 그 결과 기존 실업급여제도 하에서 보조를 받고 있는 저학력 계층도 실업급여보다는 연금담보 대출을 더 선호한다는 사실을 보고하고 있다. 이 결과는 연금담보 대출의 소비 균등화 및 구직유인 강화에 의한 후생증대 효과가 매우 강력함을 시사하고 있으며, 제한적인 효과밖에 갖지 못하는 기존 실업급여제도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실직자 보호정책 대안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근래에 우리나라에는 이공계 기피현상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 본 연구는 4년제 대학의 과학기술계열 전공 이수자들의 경제적 지위 및 그의 근래의 변화를 여타 전공 이수자와 비교 분석하여 그 같은 '기피' 현상의 경제적 근원을 추론하고자 하였다. 1998년에서 2002년까지의 KLIPS 자료의 분석 결과, 과학기술 인력의 고용상의 지위는 큰 변화가 없었으며 부분적으로 상승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측면에서는 이공계 출신은 임금프리미엄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자영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생소득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상으로는 상대소득에 있어서의 추세적인 변화는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최상위 5% 소득계층에 있어서 이공계 출신의 상대소득이 하락해 온 것이 확인되었다. 이같은 결과는 소득 효과로 인한 이공계 직종에 대한 보상적 격차 요구수준의 증대와 이공계 출신자(특히 능력 분포상 최상위 계층)에 대한 낮은 상대소득이 이공계 기피현상의 근본 원인임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미취업자를 취업의사와 더불어 미취업자의 의중임금과 시장임금을 비교하여 의중임금이 시장임금보다 큰 경우를 본래적 미취업, 그 반대의 경우를 파생적 미취업으로 미취업 유형을 세분화하여 미취업 원인을 고찰하였다. 한국노동연구원 노동패널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미취업자의 의중 임금과 시장임금을 Heckman sample selection 회귀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추정하였고, 미취업 유형별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범주 로짓분석을 하였다. 연구 결과 여성 미취업자 중 미취업 상태가 안정적인 취업의사 없는 본래적 미취업자는 약 50%, 미취업 상태가 불아정한 파생적 미취업자이거나 취업 의사 있는 미취업자는 약 50%로 나타났고 여성의 인적자본 수준, 자녀양육 및 가사 부담, 가계경제 상태, 이전직장 경험이 미취업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비교되는 임금상승률과 노동생산성증가율은 임금상승률과 평균노동생산성증가율의 비교라는 데에 문제가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본고는 새로운 비교 방법을 제시한다. 대체탄력성과 기술수준을 추정한 후 한계노동생산성을 추정하여 이것의 증가율과 임금상승률을 비교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자료를 사용하여 이러한 방법으로 비교하면 임금과 한계노동생산성은 1963~2000년 동안 전반적으로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987년을 기점으로 기간을 나누어 보면 이전에는 임금이 한계노동생산성에 못 미치나, 이후에는 임금이 한계노동생산성을 상회한다. 임금상승률이 한계노동생산성증가율과 큰 차이가 없더라도 평균 노동생산성증가율과는 괴리할 수 있다. 따라서 임금상승률이 평균 노동생산성증가율을 초과한다고 해서 노동의 수요곡선을 벗어난 과도한 임금인상이라고 말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