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ning Inequality in Korea After the Financial Crisis

금융위기 이후 소득 불균등에 대한 연구

Using raw data of the 'Family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we find that the earning distribution worsened in Korea after the financial crisis; the gap between ninetieth and tenth percentile grew larger after the crisis more than before. Such a phenomenon is apparent within narrowly defined education and labor market experience variables. We found that the increase in earning inequality came from the rapidly increasing return to the components of skill other than the schooling and experience, which is caused by the increasing demand of skill after the crisis. Therefore, we can interpret the growing demand for skill is an important factor leading the increase in the earning inequality after the Crisis. And then, we think that the reason for the increasing demand for skill after the crisis can be found in the changes of the technology, the organizational and personnel practice, the globalization, and the labor market. We can derive policy implications from this : To narrow the inequality we must invest the industrial demand-oriented education.

'도시가계조사'의 기초자료를 이용하여 금융위기 이후 한국에서 소득분포(earning distribution)가 악화되었다는 것을 보았다; 90th 분위와 10th 분위의 소득격차는 금융위기 전보다 후에 더욱 커졌다. 이러한 현상은 협소하게 정의된 교육과 연령(노동시장 경력) 내에서도 뚜렷하다. 금융위기 이후 소득 불균등의 증가는 기술의 구성요소에 대한 수익(price)의 급격한 증가에 기인한다는 것을 보았다. 따라서 기술에 대한 수요의 증가가 금융위기 이후 소득 불균등의 증가를 이끄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비록 본 연구에서는 금융위기 이후 무엇 때문에 기술 (technology)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었는지는 밝히지 못했지만 외국의 연구에서와 같이 이 수요의 증가가 기술의 변화, 조직상 그리고 인사상의 관례(organizational and personnel practice)의 변화, 세계화, 그리고 노조 조직률 및 노동시장 제도의 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제 우리 경제는 금융 위기 이후 2년밖에 지나지 않아 속단하기는 어려우나 세계적 추세로 미루어 보아 향후 지속적으로 기술 수요의 증가가 소득 불균등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정책적 합의를 끄집어 낼 수 있다. 즉 지금의 소득 불균등은 단지 경기의 회복에 의해 혜소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경기부양책이나 공공사업의 증가 및 현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복지사업 등이 어느 정도 소득 불균등의 해소에 도움이 될지 모른다. 그러나 소득 불균등의 근본적인 치유는 비록시간이 걸릴지라도 수요가 있는 직업 기술에 대한 교육 투자라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