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기업들의 수출채권을 금융기관이 상환청구불능조건으로 매입하여 수출기업들의 신용위험을 해소시켜주는 금융기법이 포페이팅이다. 포페이팅통일규칙이 2013년 1월부터 발효하게 되어 수출기업들의 관심증대와 외국환은행들의 포페이팅관련 상품개발이 확대해 가고 있는 추세이며, 포페이팅 취급에 따른 위험관리에 관심이 제고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국내 외국환은행과 외국계은행 간의 포페이팅 위험관리 실태를 각 은행의 약정서를 통해 비교해보고 국제상업회의소의 표준 포페이팅계약서와도 비교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결과 국내 외국환은행은 담보위험과 유보사유인 소구가능 사유가 은행간 차이가 상당히 있음을 발견하였고 수출기업과 외국환은행의 위험관리차원에서 통일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논문은 미국의 통상압력에 따른 국내 자동차산업의 수출손실 및 경제적 파급효과를 추정한다. 2010년~2017년 사이 HS 6단위 관세 및 수출자료를 이용하여 미국의 관세변화에 따른 대미 자동차수출 탄력성을 포아송 가성 최우추정기법을 적용하여 추정한다. 세 가지 통상압력 시나리오별로 대미 수출손실을 추정한 후 산업연관분석에 기반한 관세누적모형을 적용하여 국내 생산, 부가가치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다. 분석결과 미국의 글로벌 관세율 25% 부과시 국내 경제 파급효과는 2019년~2023년 사이 5년간 수출손실 최대 308억 달러, 일자리손실 약 30만개, 생산유발손실 88.0조원, 부가가치유발손실 24.0조원으로 추정되었다. 자동차관세의 양허철회시 수출손실은 42.7억 달러, 일자리 손실은 4만 1천 7백여 명으로 추정되었다. 자동차부품에 대해 세이프가드 15% 관세율 적용시 3년간 대미 수출손실은 19.3억 달러, 일자리 손실은 1만 8천 7백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었다.

본 연구는 본 연구는 최근 발생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이 가져다주는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다. (i) 미국이 중국에 관세를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경우, (ii) 미국과 중국이 쌍방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iii) 미국이 보호무역주의를 확대하여 한국, 일본, EU의 특정 산업(자동차 및 철강)에 보호무역 관세를 추가 부과하는 경우를 CGE모형을 이용하여 각 국의 거시경제변수 및 산업별 수출입 변화를 추정한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발생할 경우 양국의 GDP 및 후생은 모두 감소한다. 그 중에서도 미국보다 중국의 감소폭이 더 크게 나타나, 무역전쟁은 미국보다 중국에게 더 불리한 것으로 평가된다. 무역전쟁의 기간이 길어질수록, 중국의 GDP 및 후생의 감소폭은 더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산업별 분석의 결과에 따르면, 전자산업, 수송기기산업 및 금속산업의 세계 교역량이 크게 감소한다. 무역 분쟁 당사국의 교역량이 크게 감소하는 반면 제3국의 교역량은 크게 변동하지 않아, 결국 무역 분쟁은 부정적 효과는 두 국가에게 돌아가는 것으로 평가된다. 무역 분쟁 밖에 있는 국가들의 GDP와 후생은 오히려 소폭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미국이 보호무역주의를 한국, 일본, EU로 확대한 경우, 양국의 GDP 및 후생의 감소폭이 더 크게 나타나, 미국이 보호무역 정책을 확대하는 것은 자국 경제에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한국은 보호주의 정책의 부당성과 한국 산업의 피해를 강조하는 것에 우선하여 미국의 중국규제의 정당성 측면에 동조하면서 미국 보호주의 정책에서 벗어나는 전략수립이 필요하다.

복합원산지제품 평가에 관한 수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지만, 아직까지 실무에 적용될 만한 구체적인 연구결과는 드물게 진행된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는 복합원산지제품에 평가를 기존의 연구들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세분시장에서 요구되는 시사점들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소비자들의 복합원산지제품 구입경로, 복합원산지제품의 카테고리, 소비자들의 개인적 특성(조절초점성향, 제품에 대한 사전지식)을 반영하여 종합적인 비교를 평균차이검정(two-way ANOVA)을 통해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제품의 구입경로에 따른 복합원산지제품의 평가에서는 오프라인 매장이 온라인 매장보다 다소 우호적으로 나타났으며, 제품카테고리별로는 필수재가 사치재보다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이끌어냄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소비자의 개인적 특성에 따른 비교에서는 촉진초점 성향을 가진 소비자는 예방초점성향의 소비자 보다 복합원산지제품에 대한 브랜드 선호도를 우호적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사전지식수준이 높은 집단은 낮은 집단에 비해 제품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수출업자와 수입업자간의 신뢰(trust)형성을 촉진하는 선행요인으로서 수입업자에게 제공되는 금전적 또는 비금전적 인센티브의 효과를 조사하였다. 수출업자는 수입업자의 통제 수단으로서 인센티브라는 성과와 연계된 보상시스템을 사용한다. 110개의 수출중소기업 표본을 대상으로 가설 검증을 한 결과, 금전적 인센티브 보다는 비금전적 인센티브가 신뢰 구축에 더 효과적인 적으로 나타났다. 금전적 인센티브는 신뢰 형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신뢰의 매개효과인 <비금전적 인센티브 ⇒ 신뢰 ⇒ 수입업자의 역할수행 제고>의 관계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금전적 인센티브가 신뢰형성을 촉진하고, 이렇게 형성된 신뢰관계는 수입업자가 자신의 맡은바 역할을 충실히 하는데 기여한다는 것이다.

ICC는 주기적으로 변화하는 국제무역환경에 대응하고자 Incoterms 등의 국제무역규칙을 개정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제8차 개정을 위해 Drafting Group을 구성하여 차기 Incoterms의 개정방향에 대해 논의 중에 있다.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스마트워크에 대한 관심이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스마트워크는 시공간적 제약에서 벗어나 업무를 수행한다는 개념으로, 모바일오피스는 스마트워크의 대표적인 업무형태이다. 스마트워크는 기업 종사자의 업무 수행 형태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으며, 국제무역거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쳐 전자무역관습의 변화를 동반하였다. 본 연구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이 전자무역관습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고 전자문서정보화에 대한 Incoterms의 개정과정을 분석하여 Incoterms 8차 개정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오늘날의 무역구조는 이전보다 훨씬 다변화 되었고, 각국의 수출입액이 늘어남에 따라 무역분쟁의 내용도 훨씬 복잡해지고 있는 것은 물론 분쟁의 수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소송과 중재를 비롯한 협상, 알선, 조정 등이 활용되고 있지만 소송이나 중재에 의한 해결방법은 관할권, 거리상의 제약, 비용과 절차의 복잡성 등 그 어려움이 따른다. 또한 협상이나 알선에 의할 경우, 효력이나 제도상의 미비점 등 그 한계성을 드러내면서 이들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요구되어 왔다. 이에 ADR의 한 형태로 등장한 조정은 조정인이 분쟁당사자 사이에서 중립인의 역할을 하면서 당사자가 자주적으로 사건을 해결하도록 돕는 제도이다. 조정은 비밀보장에 의한 신뢰구축, 준거법과 재판관할권의 비적용, 절차의 간이성, 미래지향적인 결과도출이라는 장점이 중점적으로 부각되고 있어 미국, 일본을 비롯한 중국 등에서는 일찍이 무역분쟁의 해결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조정의 유용성이 널리 알려지지 못하였고, 그 이용 또한 저조한 상태이다. 본고는 조정이 어떠한 제도인지를 설명하는 것과 함께 무역분쟁의 해결수단으로서 조정이 지닌 유용성을 밝힘으로써 향후 분쟁발생 시 본 제도의 적극적 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국가 물류 인프라인 컨테이너 해운에 대한 합리적 투자 및 정책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컨테이너 해상운임의 결정요인에 대한 이해가 요구된다. 본 연구는 벡터오차수정모형(Vector Error Correction Model; VECM)을 사용하여 컨테이너 운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별 영향력을 추정하였다. 이를 위해 영국 클락슨이 공표하는 데이터를 사용하였으며, 분석결과 물동량 1.0% 증가 시 운임 4.2% 증가, 선복량 1.0% 증가 시 운임 4.0% 감소, 벙커유 가격 1.0% 증가 시 운임 0.07% 증가, Libor 1.0% 증가 시 운임은 0.04%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현 운임이 장기균형 시점의 운임보다 1.0% 높을 경우 운임은 3.2% 차기에 감소하며, 장기균형 운임보다 1.0% 적을 경우 0.12% 차기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불황기 영향력은 통계적 유의성이 낮았으며, 이는 호황기에는 운임감소 압력이 뚜렷하나 불황기에는 운임상승 압력이 없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 같은 분석 결과는 향후 컨테이너 해운시장의 전망에 과학적인 접근법의 활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각 국은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식품표시제도를 의무화한다. 그리고 이러한 각국의 식품표시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국제협약 또는 협정에 가입되었다면 이는 모든 서명국에 부과되는 의무라는 복잡한 네트워크에 연결된다. 또한 식품표시제도는 국제무역에 비관세장벽으로 적용할 수 있어 각 국이 식품표시제도를 도입함에 있어 다자적 조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GATT 20조, SPS, TBT 협정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GM식품(Genetically Modified foods)의 안전성과 관련하여서는 여전히 논란이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가 GMO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라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GM식품의 유해성을 차치하더라도 GM식품 관련 표시제도의 명확화 및 GM식품의 혼입기준에 대한 명확한 제시는 소비자들로 하여금 식품 선택에 있어 혼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GM식품에 대한 다자적·국내법적 고찰을 통해 우리나라 국내법에서 인용가능한 GM식품관련 법 및 주요 무역국의 국내법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GM식품 표시방법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한다.

고비즈코리아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온라인 매칭 플랫폼으로 자본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저비용으로 해외 바이어들에게 자사제품을 홍보하며 수출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따라서 고비즈코리아를 방문하는 해외바이어들의 규모 증대와 이들의 충성도 제고는 중소기업 수출 제고에 기여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국가이미지, 서비스 품질에 대한 평가 및 만족도를 중심으로 해외바이어들의 고비즈코리아에 대한 충성도 결정요인을 살펴보았다. 고비즈코리아에 등록된 미국 바이어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02개의 설문이 수집되었다. 요인분석 결과, 서비스 품질에 대한 하위 차원으로 정보 및 효율성, 신뢰 및 프라이버시, 신속한 커뮤니케이션 및 배송 등의 세 차원이 도출되었다. 가설 검증을 위해 경로분석을 실시한 결과,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국가 이미지가 이 세 차원의 서비스 품질 평가에 강한 정의 영향을 미쳤으며, 정보 및 효율성, 신뢰 및 프라이버시에 대한 평가가 바이어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또한 만족도와 신뢰 및 프라이버시 평가가 바이어 충성도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는 미국 바이어들의 고비즈코리아에 대한 충성도 결정요인을 살펴봄으로써 해외바이어들의 국내 전자무역플랫폼 이용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켰다는데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