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ile various fiscal measures have been used to influence regional capital inflow or industrial location, the effect of fiscal variables on labor mobility has been little understood. Understan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mposition of local public and urban migration would enhance the city govenment's ability to pursue an appropriate population policy. In order to examine the potential for local public finance to be utilized as a policy tool in directing urban population growth, this paper analyzes the impact of local government financial structure on urban migration. In examining the data on local government finance and the changes in population of Korean cities during the last ten years, it was found that cities with high per capita expenditure in regional development have experienced high population growth rates. In this study migration equations were constructed using various fiscal variables such as the proportion of special account expenditures which are mostly spent for local development purposes, per capita regional development expenditure, degree of local financial independence and per capita net fiscal benefit, along with other explanatory variables. The results of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city government's regional development expenditure variables have a positive effect on urban net migration and a negative effect on outmigration. Fiscal independence and per capita net fiscal benefit had mixed effects on in and out migration variables, implying that local tax burden does not consistently deter inmigration or induce outmigration.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ome important policy implications can be found regarding local government's fiscal policies. Those cities seeking to attract higher population inflow should make a greater effort in appropriating local expenditures for regional development purposes such as infrastructure, housing, and transportation. city governments should not be too concerned about high local tax burden or necessarily seek to enhance financial independence for these factors do not exert a clear influence on urban population growth or labor supply.

1. 문제점(Setting of Problems) 산업의 급진적인 진보는 고도의 기술사회(high-tech societies)를 창출해 내었고, 이로 인해 생산양식뿐만 아니라, 가치체계 및 생활양식이 급진적으로 변화하였다. 동시에, 산업화 및 생활수준의 향상은 인구통계학적 변천(demographic transition)을 가져와, 인구의 노령화가 이루어졌다. 산업화에 의해 발생된 이러한 현상들, 즉 가치체계의 변화와 인구의 노령화가 바로 문제의 핵심인 것이다. 산업화는 효율(efficiency)에 높은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정신적인 인간관계측면의 중요성을 무시하고, 노령화란 다차원적(multi-dimensional) 문제를 일으켰다.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책으로서 서구적인 가치개념은 노인들의 생활의 질(quality of life)를 향상시키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물질적인 면 이외에 정신적인 면의 접근법을 필요로 하게 되는 것이다. 2. 연구의 목적(Objective of the Study)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에 있어서의 인구의 노령화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연구를 하는데 있다. 이러한 연구에 의해 노령화라는 다차원적 문제에 대한 지식을 얻으므로써, 사회, 공동체 및 가족 수준에서의 노령화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 비서구적 접근법 및 정책적 전략에 관한 방안을 제시하게 되기를 희망한다. 3. 방법론(Methodology) 1) 자료 수집(Data Collection) 자료는 다음 세가지 원천으로 부터 얻어졌다. 첫째, 출판된 자료 및 회의서류 둘째,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의 협조로 행해진 설문지 조사 셋째, 자체 연구팀에 의해 행해진 면담 2) 자료분석(Data Analysis) 인과분석(cause-effect types of analysis)은 probit, logit, path analyses에 의해 행해졌다. 이 연구논문에는 trend analysis의 결과는 제시되지 않았는데, 이는 다양한 정부기관에 의해 출간된 분석들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4. 연구분석의 결과 첫째, 경제적 요인은 노인들의 생활상태를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노인의 사회적인 통합이 강할수록 보다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성(sex), 교육정도, 주거지역 등이 노인의 고용상태 및 소득수준과 큰 관계가 있다. 넷째, 교육정도, 사회적 결합(social integration) 등이 건강상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다섯째, 사회적 통합, 건강상태, 독립심 등이 노인의 정서적 상태에 큰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는 대도시의 인구이동률의 장기적 추세를 분석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멕시코의 중소도시인 오하카(Oaxaca)에서 구역별로 추출된 633가구를 대상으로, 그들의 거주지 이동상황 및 이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관한 설문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가족의 거주지 이동률은 결혼후 5년 이내가 년간 23.23 퍼센트로서 가장 높았는데, 이것은 결혼초기에 출산과 관련한 주거공간 요구의 급격한 증가가 주된 원인인 것으로 해석되었다. 또한 연대별로는 1960년대에 특히 많은 주거지 이동이 있었는데, 이는 이 시기의 범 세계적인 아기풍년(Baby Boom)에 따른 급격한 자녀수의 증가와 관련된 거주공간의 수요확대로 인한 현상으로 해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