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인터넷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이 공간 구조에 미친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지리적 관점에서 정보통신기술의 영향을 이해하고 전자경제의 시대에 바람직한 공간 활용 전략에 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인터넷의 보급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원거리의 물리적 공간에 대한 접근 가능성은 높아졌고 전자 경제 시대에 있어 물리적 거리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기도 하였다. 그러나, 적어도 현시점에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이 공간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공간 구조로의 발전을 의미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우선 전자공간 (사이버 공간)에 대한 접근성이 세계적인 차원에서는 물론 국가 내에서도 지역적으로 불균등하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세계화된 경제 활동에 있어 지역과 국지성의 의미는 더욱 부각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해야 한다. 또한, 전자 경제시대에 있어서도 거래비용 최소화, 지역고유의 사회적 네트워크의 활용, 신뢰성의 확보 등의 이유로 경제활동공간에서 인접성은 여전히 중요하다. 전자상거래활동이 경제공간에 미친 영향도 거리의 영향이 소멸된다거나 공간의 균형성이 획일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며, 지역과 국지성의 중요성은 간과될 수 없다. 따라서 앞으로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공간적 불균형을 심화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주변지역의 정보통신하부구조의 개선은 물론 지식정보화시대에 적합한 인적자원의 개발, 주변지역의 지역혁신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지난 10년간 일본에서는 대대적인 행정구역 개편이 진행되어, 시정촌 수가 약 40% 감소하는 지각변동을 경험하였다. 이 연구는 월경지 형성에 주목하여, 일본의 시정촌 통합의 과정을 공간정치적 관점에서 밝혀보고자 하였다. 일본에서 시정촌 통합이 추진되어 온 배경과 경과는 행정구역 개편이 '지방분권' 보다는 국가의 재정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구조조정'의 성격을 띠고 있음을 보여주는데, 그 결과 일본의 시정촌 통합은 시 공간적으로 불균등하게 진행되었다. 연구지역의 시정촌 통합은 재정속성, 인구속성, 입지성, 영역성, 장소성, 의사결정의 정치성의 다각적인 공간정치로 분석된다. 행정구역은 기본적으로 공간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행정구역의 재편은 지역의 특수성과 일반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최근 제조업의 수도권의 집중, 서울에서 경기지역으로 분산과 경기직역의 성장, 수도권질서 첨단산업으로의 구조재편과 중소기업의 집적, 그리고 농촌지역에서의 대기업 분공장 입지 등의 현상에 대해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역사과정의 맥락에서 구조적 접근을 통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자본의 국제적 이동과정질서 신국제분업과 경제성장은 한국의 공간구조를 불균등하게 조직하였고, 그리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따른 자본축적은 지가상승, 임금상승 그리고 노동재생산기반의 지리적 차이와 산업의 공간분업을 발생시켰다. 이러한 변화된 요인에 의해서 오늘날 제조업 입지변화를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지식기반과 관련된 사회문화적 구조와 지가와 관련된 토지이용구조의 입지요인들이 더욱 구조적으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지난 10년간 행정구역 통합이 대대적으로 진행된 일본의 경험에 주목하여, 대도시권에서의 행정구역 재편이 지니는 특성과 그 유형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행정구역은 본질적으로 공간적인 문제로 개편을 논하기 위해서는 지역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일본의 수도권 지역은 재정, 인구, 도시중심성에 있어서 전국의 타지역과 차별적인 특성을 보이고 있어 통합의 논리 또한 달랐다. 한편 수도권 내에서도 다양한 지역적 맥락이 존재하는데, 이는 재정, 인구, 도시중심성, 기간산업의 측면에서 유형화된다. 결론적으로 시정촌 통합은 배경과 방식에 따라 유형화되는데, 이 유형화로부터 일본의 시정촌 통합이 지역격차를 확대시키는 성격을 지니고 있었으며, 각 유형별로 다양한 문제가 내포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행정구역 재편이 지역개발에 있어서 유용한 수단으로 자리매김 되기 위해서는 지역적 특성에 따른 차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하겠다.
본 연구는 지리의 교과적 위상이 높은 프랑스의 지리 평가에 대하여 형식적, 내용적 특성을 분석한 것이다. 주요 분석 자료는 최근 15년간(1999-2013) 바칼로레아 역사-지리 시험 중에서 지리 문항이다. 프랑스의 지리 평가에서는 목적 면에서 문화적 소양의 함양과 그래픽 언어력의 배양이 전통적으로 중시되고 있었다. 형식면에서는 전체적으로 간결한 디자인을 취하여 가독성을 높이고 있었고, 논술이나 지도 작성 등 다양한 평가도구를 활용하여 지리 지식의 자기주도적 구성 능력과 공간적 표현 능력, 그리고 자료 탐구 역량 등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내용 면에서는 대륙적 국가 규모 이상의 공간 단위와 정치경제지리적 주제가 결합된 세계지리 내용이 평가의 요체를 이루고 있었다. 결국 프랑스의 지리 평가는 공간조직론적 관점을 바탕으로 세계에 대한 거시적 이해와 조망 능력을 강조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었다. 바칼로레아의 역사-지리 시험에서는 역사와 지리 두 영역 간 형평성을 이루려는 여러 장치가 마련되어 있었다.
본 연구는 농업의 산업화가 가장 진전된 것으로 평가받는 시설원예 부문에 주목하고, 국내에서 오랜 재배역사를 통해 시설재배가 발전한 참외농업을 대상으로 농업의 구조적 차원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집약화와 집중화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1970년대 이후 참외농업에서는 투입재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증가하고 노동 투입이 감소하면서 자본에 의한 노동의 대체가 진행되었고 이 과정에서 생산성 향상이 이루어지면서 집약화가 진전되었다. 이와 같은 집약화 과정에서 시설재배가 타 지역에 비해 일찍 성장한 경상북도 성주군 일대를 중심으로 생산성 우위가 발생하면서 공간적 집중화와 함께 농가 수준의 집중화가 진행되었다. 이와 같은 참외농업의 재구조화 과정에서는 기존 농업지리의 역동적 전환이 수반되면서 농업발전의 공간적 불균등이 심화되는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건강을 설명하는 지역 박탈 지표를 선별하고 이러한 지표들이 근린사회의 인구구성효과와 구분되는 독립적인 맥락효과를 지니는지 검증해 보았다. 이를 위하여 서울시를 대상으로 행정동 단위의 표준화사망비를 산출하여 소지역 건강불평등 실태를 분석하였고, 표준화사망비 격차를 설명하는 지역박탈 지표들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다수 준 모형을 통해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통제한 후 지역박탈 효과를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는 건강불평등의 지역 격차가 대부분 사회경제적 지위 요인을 반영할 뿐이며, 거주지 지역사회의 독립된 맥락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에서 행정동별 표준화사망비 분포가 취약근린지수의 분포와 유사하고 더 나아가 공시지가, 하위교육수준, 복지수급자 비율, 여성가구주 가구의 개별 지표 분포와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인구집단의 취약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빈곤 지역이 내생적으로 형성하는 건강문화나 보건의료접근성 등의 가능한 매개 요인들의 가능성은 인구 구성에 따른 빈곤과 결핍보다 상대적으로 저조할 것으로 보인다. 즉 건강의 지역별 격차는 다름 아닌 계층간 격차로 해석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응급환자의 의료기관 이용 현황자료를 토대로 GIS를 이용하여 응급의료 진료권을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진료권을 분석하기 위해 6개 응급의료센터를 사례로 선정하여 2003년 9-11월까지 내원한 환자의 주소 자료를 수집하였다. 해당 응급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하여 거리에 따른 내원환자의 분포 비율을 산출하여 진료권을 분석한 결과 해당 응급의료센터와 인접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환자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6개 응급의료센터의 1차 진료권의 범위는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었는데, 이는 병상 규모 뿐만 아니라 인지도와 환자들의 선호도 등에 따라 응급의료센터의 진료권역이 달라짐을 말해준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응급의료 서비스의 공급 표면도를 구축하는 방법을 모색하였다. 32개 응급의료센터로 부터 거리에 따른 내원환자의 분포 비율을 가중치로 부여하여 거리조락에 따른 공급력 수준을 나타내는 개개의 커버리지를 구축한 후, 이를 지도 대수 연산을 통해 합성하였다. 이렇게 구축된 응급의료 서비스의 공급 표면도를 통해 응급의료 서비스 공급 수준은 공간상에서 상당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도시계획사업의 일환인 도로건설사업으로 인한 문화시설에의 접근성 변화를 산정하고, 이를 존별 소득계층에 기반하여 비교함으로써 도시계획사업의 공간적 형평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분석을 위하여 대전광역시의 76개 존을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에 따라 고소득지역과 저소득지역으로 구분하였다. 2000년 이후 준공된 주요 간선도로인 대전천 하상도로와 갑천 도시고속화 도로의 건설에 따른 주요 문화시설에의 접근성 지수 개선효과를 분석한 결과, 시설 유형별 및 개개 시설의 규모별 가중치를 반영하지 않은 경우에는 0.26%, 이들 가중치를 반영한 경우에는 0.73%의 접근성 지수 개선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이를 소득수준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가중치를 반영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 0.30%와 0.21%, 그리고 가중치를 반영한 경우에는 0.89%와 0.54%로 고소득지역과 저소득지역간의 접근성 지수 개선 효과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이는 이들 도로의 건설로 인하여 고소득자 거주지역이 보다 큰 효과를 본 것으로서 계획사업에 의하여 공간적 형평성이 개선되지 못하고 오히려 확대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계획사업 중 도로건설사업에 따른 소득계층 간 영향을 분석하였지만 이와 같은 방법론은 다른 대부분의 공공재 공급에 대해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최근 발달된 고급 GIS 등의 분석기법을 활용하면 보다 광범위한 방법론의 개발과 적용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계획의 결과로서 효율성과 형평성에 대한 논의가 보다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는 저출산이라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어린이집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충하고 있지만 지역의 어린이집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전라남도의 도시지역과 농어촌지역을 중심으로 어린이집의 분포를 비교분석해 봄으로써 어린이집 분포의 공간적 불균형에 대한 고찰을 시도하였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어린이집 정책의 문제점을 전라남도의 도시지역(5개 시)과 농어촌지역(17개 군) 간의 차이를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영유아 1,000명당 어린이집 수는 도시지역은 10.9개소인 반면 농어촌지역은 6.2개소로 큰 차이를 보였다. 각 시 군별 평균 어린이집 수 또한 도시지역(147.8개소)과 농어촌지역(15.4개소)의 격차가 매우 컸다. 어린이집의 사각지대라 볼 수 있는 보육시설이 전혀 없는 동이나 면은 총 78곳으로 이 중 도시지역은 8개 면이며 이곳에 거주하는 영유아는 560명으로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전체 영유아의 0.7%로 나타났다. 반면 농어촌지역에서 보육시설이 전혀 없는 면은 70개로 이곳에 거주하는 영유아는 5,269명이며 이는 전체 농어촌지역 거주 영유아의 11%에 이르는 수치이다. 상대적으로 부모들이 선호하는 국 공립 어린이집의 수도 도시지역(87개소)과 농어촌지역(28개소)간의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향후 보육정책은 이러한 도 농간의 차별을 최소화하고 정확한 보육수요조사와 수요자의 지역별 특성을 파악하여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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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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