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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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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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3-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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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는 '북한 산림 황폐화 실태와 복구를 위한 남·북한 협력방안 연구'이다. 즉, 북한지역의 심각한 산림 황폐화 현상에 '산림복구'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도록 목표로 한다. 이러한 이유는 북한의 산림 황폐화는 한반도의 국토 이질화 현상과 더불어 홍수·가뭄·토양 유실을 유발하여 식량난을 가중시키며 미래 남북한 통일 이후를 상정하였을 때 북한의 산림복구 비용은 시간이 지날수록 환경·경제적인 문제가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구성은 북한지역의 산림 황폐화 원인과 실태를 고찰하며 북한지역의 산림 정책전략에 대한 분석을 통해 남·북한의 산림정책에 대한 차이점과 공통점을 비교함으로써 본 연구의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것이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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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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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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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이 연구는 탈북 여성 스포츠인의 생애를 통해 남북한 스포츠의 단면을 살펴보았다. 연구참여자는 1990년대 초중반 북한의 스포츠 대표팀 선수였고 탈북해서 남한에서 같은 종목의 국가 대표팀에서 활동했다. 은퇴 후 지도자 생활을 하다가 했으나 한계를 느끼고 스포츠계를 떠나게 되었다. 연구참여자의 인터뷰를 분석한 결과, 늘 정치적으로 이용당했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으며, 운동 기술보다 탈북 자체로 조명을 받은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다. 그리고 남한과 북한 중 어떤 체제도 선택하지 않는 입장이었다. 또한 남북 스포츠 교류는 경제적인 여건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발전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연구참여자는 이방인으로서 소외감을 느끼며 남한에 적응했다. 스포츠인으로 최선을 다했으나 정치적 이슈와 여성이라는 이유로 스포츠 경력을 이어가지 못했다. 그녀의 생애는 남북 스포츠를 동시에 경험한 사례로 개인적, 특수성, 구체성을 가지면서도 동시에 다가올 통일 시대에 보편성을 보여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미시적 연구는 남북 스포츠 교류에 현실적인 제안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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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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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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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한국 사회의 내적 신뢰위기, 특히 한반도정책에 있어 남한의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국민 사이에 존재하는 남남갈등은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한반도 평화통일정책의 추진력을 크게 약화시켜 왔다. 한반도의 새롭고 대담한 평화를 위한 남북관계의 대전환기에 지속가능한 평화통일정책의 추진기반으로서 국민적 합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배경에서 우리 국민 모두의 안위와 미래에 직결되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문제에 대한 일종의 사회적 협의체제로서 통일국민협약이 요구되어 왔다. 평화통일국민협약은 모호하고 추상적인 평화와 통일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의 형성을 넘어 구체화된 한반도정책의 원칙과 방향 그리고 실천적 과제에 대하여 각 참여주체가 합의하고 합의된 협약에 대하여 준(準) 입법적 구속력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비공식적 법규범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평화통일국민협약은 개념적 측면에서 과정과 결과 모두를 포함하는 '국민의 합의'로서 한반도평화번영과 통일의 '합의된 방향과 원칙'을 담고 있는 협약이며, '목표달성의 장기성과 참여주체의 개방성'을 특징으로 한다. 법적인 측면에서는 비공식적 법규범으로서 종전선언 전후에 추진되어야 할 관련 국내법제의 종합적 정비와 국제법적 합의의 정당성 근거를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국민의 법'으로서 평화통일국민협약의 법적 성격은 '정치적 강령'이나 사회적 합의의 차원을 넘어 합의의 내용이 관련 법제의 제정이나 개정의 법원(source of law)으로서 의미를 갖으며 조직화된 시민사회의 평가를 통해 협약으로부터의 이탈이 억제되고 구속력이 담보되어야 한다. 동시에 국민협약은 그 자체는 법규범이 아니지만 국민협약의 이행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독립적 행정조직에 의하여 이행되는 연성법(soft law) 규범으로서 역할을 하여야 한다. 평화통일국민협약의 성립과 이행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협약에 참여하는 국민적 대표의 범위결정과 협약추진 절차 그리고 협약의 추진과 협약체결 이후 이행을 위한 기구의 설립과 조직구성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 정부의 독립행정위원회 조직으로 '(가칭)평화통일협약국민회의'의 설치와 '(가칭)평화통일협약국민회의법'을 통한 평화통일국민협약 추진법제의 입법이 요구된다.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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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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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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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Background: In this study, we aimed to investigate the recent trends for health care indicators including maternal mortality ratio, infant mortality rate, under-five mortality rate, life expectancy, years of life lost, and healthcare resources in South Korea, North Korea, Germany, Russian Federation, Mongolia, Vietnam, China, Czech Republic, Poland, and Hungary. Methods: We used data from five sources: World Health Organization, Federal Institute for Population Research, World Bank,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health statistics, and national statistics. Results: In the early 1990s, health indicators continued to improve in countries that switched to the health insurance system, but the gap widened in North Korea as health indicators worsened. Conclusion: The establishment of a sustainable health care system after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requires substantial changes in the health care system and efforts to improve the health of North Koreans.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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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2호통권1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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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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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Korea began preserving and managing natural monuments in 1933 under Japanese Colonization, but North Korea and South Korea were forced to establish separate natural monument management policies because of the division after the Korean Independenc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and analyze the natural monument management policies of both south and North Korea between 1933 and 2005 to introduce new policies for Korea unification. The following are the results: First, South Korea manages every type of cultural asset, including natural monuments, through the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whereas North Korea managing its cultural assets through the 'Cultural Relics Protection Act' and the 'Landmark/Natural Monument Protection Act.' Second, South Korea preserves and utilizes natural monuments for the purpose of promoting the cultural experience of Korean people and contributing to the development of world culture, whereas North Korea uses its natural monuments to promote the superiority of socialism and protect its ruling power. Third, North and South Korea have similar classification systems for animals, plants, and geology, but North Korea classifies geography as one of its natural monuments. Unlike South Korea, North Korea also designates imported animals and plants not only for the preservation and research of genetic resources, but also for their value as economic resources. Fourth, North Korea authorizes the Cabinet to designate and cancel natural monuments, whereas South Korea designates and cancels natural monuments by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through the deliberation of a Cultural Heritage Committee. Both Koreas' central administrations establish policies and their local governments carry them out, while their management systems are quite different. In conclusion,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specified laws for the conservation of natural heritages and clarified standards of designation in order to improve the preservation and management system and to sustain the diversity of natural preservation. Moreover it is also necessary to discover resources in various fields, designate protection zones, and preserve imported trees. By doing so, we shall improve South Korea's natural monument management policies and ultimately enhance national homogeneity in preparation for the reunification of the Koreas in the future.

• Strategy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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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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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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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This paper analyzes the contents and the effects of the UNSC 2270, and its implications to South Korea's defense strategy and navy. The UN Security Council passed strong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which punish North Korea's 4^th nuclear test. The sanctions compared to the previous ones require international society to take practical actions such as comprehensive trade bans as well as diplomatic isolation which will put significant pains on North Korea. Especially, these measures would greatly hamper economic development policy of Kim Joung-un regime. Because Kim Jung-un regime has inherent legitimacy problems which stems from the third family succession of the power, economic difficulties may play an important cause on the regime instability in the long term. In fact, the United States sees this possibility as an option to coerce North Korea in which North Korea choose denuclearization for its regime survival. Nevertheless, the prospects of the UN sanctions are not so optimistic. Considering North Korea's willingness for nuclear development and its level of nuclear technology, North Korea will try to play a gambit with the US and South Korea by exploiting its strategic advantages. North Korea's response will have three following strategies. First, it would actively pursue political and economic survival strategy by using China's support for the regime, strengthening its power grip in the name of countering US hostile policy, and enhancing peace propaganda. Second, North Korea will accelerate efforts to position its status as a nuclear de facto state. For this purpose, it could create nuclear crisis on the peninsula. Third, it would exploit local provocations as an exit strategy to get over the current situation. In order to counter North Korea's actions and punish North Korea's behavior strongly, South Korea needs following strategies and efforts. It should first make all the efforts to implement the UN sanctions. Strong and practical nuclear deterrence strategy and capability with the U.S. should be developed. Effective strategy and capabilities for the prevention and deterrence of North Korea's provocation should be prepared. For this purpose, North Korea's provocation strategy should be thoroughly reviewed. Active international cooperation is needed to punish and coerce North Korea's behavior. Finally, South Korea should prepare for the possible occurrence of North Korea's contingency and make use of the situation as an opportunity to achieve unification. All these strategies and efforts demand the more active roles and missions of South Korea's navy and thus, nullify North Korea's intention militarily.

• 대한임상검사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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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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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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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북한과 남한은 임상검사실 인력구조에서 차이가 있다. 북한에서는 남한의 '임상병리사'에 해당하는 유사인력을 '실험의사(검사의사)'라고 호칭한다. 본 연구자들은 탈북 보건의료인의 증언을 바탕으로 한 선행연구를 고찰해 보면, 검사의사(laboratory doctor)의 신분은 의사(physician)와 준의(feldsher, physician assistant)일 것이라고 사료된다. 의사와 준의는 5.5년제 의학대학 및 3년제 의학전문학교에서 양성되고 있다. 북한의 보건의료인력체계는 남한의 경우처럼 보건전문가들의 전문영역별 업무나 교육, 자격 및 법률이 세분화되어 있지 않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는 한반도 통일을 대비하여 유관 단체와 함께 정책연구를 통해서 북한 임상검사인력에 대한 직제 전문화 구축과 발전 방향을 상호 모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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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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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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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동서간의 냉전을 종식하고 탈 이데올로기 시대에 돌입한 세계정세는 체제와 이념을 극복하고 자국의 경제적 이익과 국민의 복지를 중심으로 하여 자국 우위의 경제 중심으로 변해가고 있다. 이러한 세계 정세 속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분단된 민족의 화합을 위하여 남북한이 통일되어야 할 것이다. 남북한이 통일되면 문명의 큰 흐름이 정보사회로 변전하는 이때에 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 가공, 축적 제공하는 제도적 장치인 도서관 정책과 제도를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 하는 과제는 국가의 중대사이다. 그런 관점에서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통일을 대비하여 민족도서관을 건설하는데 있어서 1) 정보사회형 정책과 제도 개렴 2)민족문화중심의 정책과 제도개념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통일에 앞서 우선적으로 남북한 도서관간의 협력구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협력은 종합목록의 작성, 자료의 상호대차, 자료의 공동활용을 위한 표준화된 목록규칙의 작성, 학위논문의 교환 등과 같은 실질적 이익을 가져다 주는 부분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차 자원을 필요로 하는 영 역으로 확산되어 야 한다. 셋째, 통일을 대비한 도서관 정책과 제도를 개발하는 일은 지배 모델로서의 통합흡수형이 아닌 상호의존 모델로서의 병존협력의 개념위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넷째, 통일을 대비한 도서관 정책원리에는 1) 자유경쟁의 논리 2) 사회교육을 통한 의식의 개혁 3) 자주의식과 인류애 4) 과학적 내지는 합리적 사고 5)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 6) 민주시민정신 7) 공동체의식 8) 공익정신 9) 세계정신을 포함시킬 것이 요구된다. 다섯째, 통일을 대비한 도서관 제도모형은 남북한의 도서관이 1) 도서관의 위상통일 2) 도서관 정책 및 제도 전문연구기관의 설립 3) 전문인력의 교류 4) 정보자료의 교류 5) 학술정보망의 구축 6) 문헌정보학 교육체계의 확립과 수준향상 7) 현대화 및 정보기술 개발과 이양 등을 내용으로 갖추고 그 구체적인 사안들을 공동 개발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남북한의 도서관은 그 개념, 운영목적, 자원의 내용 및 이용방법 등이 모두 상이하다고 할 수 있다. 도서관의 존재이유와 그 실용성의 측면들을 고려할 때, 남북한의 도서관은 통일이라고 하는 사회적 변화에 직면하여 그 충격이 최소한의 것이 되도록 상호 공조체제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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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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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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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이 논문은 지난 반세기동안 북한에서 이루어진 도시화의 추세와 그 특징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분단 이후 행정구역변천의 주요 내용을 개괄하였고, 지역별 인구분포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도시인구의 변화추세와 도시체계의 특징을 경제발전정책과 관련하여 파악하고자 노력하였다. 북한에서는 6.25 전쟁 종료 이후 중공업 위주의 발전정책에 때라 1960년대 말까지 빠른 속도로 도시화가 진행되었으나, 1970년대 초부터 폐쇄적인 경제발전전략이 한계를 드러내면서 도시화의 속도는 현격하게 떨어졌다. 북한의 도시화 과정에 있어서 두드러진 특징은 새로운 도시의 육성전략에 따라 내륙지역의 도시들이 급속히 성장하였고, 중소도시의 인구규모가 꾸준히 증가햐였다는 것이다. 아울러 평양을 비롯한 대도시에서도 도시경계의 확장과 더불어 인구증가가 이루어졌다. 북한의 주요 도시들은 인구규모는 작으나, 외곽에 농업지역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 면적은 남한의 대도시들보다 훨씬 더 넓다. 또한 평양이 지니는 사회주의적 종주도시의 성격과 위성도시들의 두드러진 성장도 특징으로 지적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에서는 북한의 이동인구규모와 그 특징, 그리고 통일후에 예상되는 인구이동에 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 Strategy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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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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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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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During the four years following the sinking of the Cheonan frigate in 2010, the South Korean public opinion has seen changes in four basic ways. First, public polls with respect to the cause of the sinking show that 70% of the people consider North Korea as the culprit, while 20% maintain that it was not an act carried out by North Korea. Second, the opinions relative to the cause of the incident seem to vary according to age difference, generational difference, and educational difference. From 2011, people in their 20s showed 10% increase in regarding North Korea as the responsible party. People in their 30s and 40s still have a tendency not to believe the result of the investigation carried out by the combined military and civilian group. Third, the most prominent issue that arose aftermath of the Cheonan incident is the fact that political inclination and policy preference are influencing the scientific determination of the cause. In other words, scientific and logical approach is lacking in the process of determining the factual basis for the cause. This process is compromised by the inability of the parties concerned in sorting out what is objective and what is personal opinion. This confused state of affairs makes it difficult to carry on a healthy, productive debate. Fourth, rumors, propaganda, and disinformation generated by pro-North Korea Labor Party groups in the internet and SNS are causing considerable impact in forming the public opinion. Proposed Strategy 1. The administration can ascertain public trust by accurately determining the nature of the provocation based on accurate information in the early stages of the incident. 2. Education in scientific, logical, rational methodologyis needed at home, school, and workplace in order toenhance the people's ability to seek factual truths. 3. In secondary education, the values of freedom, human rights, democracy, and market economy must be reinforced. 4. It is necessary for the educational system to teach the facts of North Korea just as they are. 5. Fundamental strength of free democratic system must be reinforced. The conservative, mainstream powers must recognize the importance of self-sacrifice and societal duties. The progressive political parties must sever themselves from those groups that take instructions from North Korea's Labor Party. The progressives must pursue values that are based on fundamental human rights for all. 6. Korean unification led by South Korea is the genuine means to achieve peace in a nuclear-free Korean peninsula. The administration must recognize that this unification initiative is the beginning of the common peace and prosperity in the Far East Asia, and must actively pursue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is reg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