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외환위기 이후 십여 년간 노인 소득불평등 추이의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 소득불평등은 1999~2002년에 증가하고 2002~2008년에 감소하였다. 둘째, 성인 자녀와의 동거 감소, 독거노인 증가, 노인이 스스로 생계를 책임지는 노인가구주 가구 증가 등의 가구구성 변화가 불평등 증가에 기여하였고, 2002~2008년에는 사적이전의 불평등 기여도가 증가하였다. 셋째, 노인 교육수준의 향상과 근로활동의 변화가 불평등 증가에 기여하였다. 넷째, 근로소득의 비중이 감소하고 있고, 2002~2008년에는 근로소득의 불평등 기여도가 크게 감소하였다. 다섯째, 사회보험소득의 불평등 기여도는 1999~2002년에 증가하고 2002~2008년에 감소하였다.
본 연구는 남성과 여성을 동질집단으로 간주한 기존의 소득불평등 관련 연구의 한계를 지적하고, 외환위기 이후 소득불평등 변화의 추이와 원인을 성별 집단으로 구분하여 복잡 다양한 소득불평등 양상을 보다 명확히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1-9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소득불평등 변화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요인분해 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분석기간 전체적으로 여성의 소득불평등 수준이 남성보다 높았으며 소득불평등도의 연도별 변화 폭도 여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불평등의 원인으로 여성의 경우 혼인상태, 연령 등이 중요했으나 남성은 종사상 지위, 산업, 직업 등의 노동시장 특성이 중요했다. 본 연구에 의해 소득불평등 완화를 위한 사회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성별 차이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함이 실증적으로 밝혀졌으며, 소득보장 및 노동시장 정책에서의 개선방안이 논의되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의 경제성장과 빈곤간의 관계에 대한 실증적 연구결과를 제공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특히 외환위기 후 2000년대 들어 경제 성장과 빈곤간의 관계에 어떤 변화가 발생했는지를 검토한다. 이를 위하여 도시가계조사 1982-2004년 원자료를 이용하여 도시지역의 빈곤율 연간자료를 구축하고, 거시경제지표로서 실질GDP와 실업율의 연간자료를 이용하였다. 분석결과 1980-1990년대에 걸쳐 우리나라에서 거시경제성장은 빈곤감소에 아주 직접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이후에도 거시경제성장은 여전히 빈곤감소의 주요한 도구로서 작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980-1990년대에 비해 2000년대 이후에는 거시경제성장에 의해 설명되지 않는 빈곤의 증가현상이 존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향후 반빈곤전략이 과거의 경제성장 우선전략에서 경제성장과 함께 사회보장제도 확충을 동시에 강조하는 전략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을 제시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회복탄력성 증진을 위한 '가족 이야기' 집단 프로그램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내용의 우선순위를 조사하고, 회복탄력성의 7개 하위영역별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대학생들의 개인적 특성 및 가족 이야기 관련 특성을 파악하여, 대학생들의 회복탄력성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회복탄력성의 7개 하위영역별로 대학생들의 수준을 '높음' 집단과 '낮음' 집단으로 나눠 로지스틱 분석을 시행하였으며, 회복탄력성의 각 하위영역별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대학생의 개인적 특성 및 가족 이야기 관련 특성을 조사하였다. 연구결과, 사회복지 대학생들이 프로그램의 우선순위로서 선택한 내용은 (1) 우리 가족의 주요 가족사건 이해하고 의미 찾기; (2) 우리 가족의 위기극복 방법 알고 의미 찾기; 그리고 (3) 우리 가족의 성취와 관련된 이야기를 알고 그 의미 찾기 등이었으며,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회복탄력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노년기 배우자 사별 후의 성장과정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이론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배우자와 사별한 노인 17명을 대상으로 질적 연구를 실시하였다. 심층면접 후 Strauss와 Corbin(1998)의 근거이론 방법을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143개의 개념과 43개의 하위범주, 19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배우자 사별 후 참여자들에게 나타난 중심현상은 '우울', '막막함', '생활상의 스트레스', '심리적 위축감', '회한', '홀가분함' 등의 심리적 반응이었다. 이러한 사별 직후의 심리적 손상 정도는 인과적 조건으로서 사별 전의 '부부관계', '개인의 독립적/의존적 성향', '사별에 대한 마음의 준비'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며, 맥락적 조건에는 '친밀한 인간관계 구축에 대한 욕구', '독립성 유지에 대한 욕구'가 존재하였다.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작용/상호작용 전략은 '현실에 대한 직시'와 '새로운 삶을 위한 노력'이었으며, 이를 촉진, 제어하는 중재적 조건은 '사회적지지'와 '신앙생활'이었다. 나타난 결과, 즉 성장의 내용은 '삶의 의미 찾기', '자존감의 향상', '인간관계의 강화', '포용과 수용'이었다. 노년기 배우자 사별 후 성장의 과정은 시간 순에 따라 '슬픔과 절망단계', '끌어안고 나아가기 단계', '성장단계'로 이어졌다. 마지막으로 유형분석의 결과, 배우자 사별 후 성장과정은 '적극적 변화형', '발전적 적응형', '포용형', '답보형', '원망형'의 5가지로 분류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 노년기 배우자 사별 후 성장은 노년기에 보편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발달적 위기 이후의 삶의 통합과정으로서, 배우자 사별 직후의 절망을 딛고 일어서 삶의 주체자로서 새로운 삶을 모색하고 더욱 강해진 자아를 발견해 나가며, 배우자를 포용해 나가는 과정"으로 개념화할 수 있다.
20세기 말기에 접어들면서 선진국가의 복지구도가 경제와 사회분야가 분리지향적이며 국가단일주도형 복지국가에서 통합지향적이며 민관공동 주도형태로 전환하는 추세 속에서 기업복지의 중요성은 점차적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기업복지제도는 자체의 생산성향상기능이 의문시되면서 IMF의 개입으로 인해 야기된 산업분야의 전면적 구조재조정의 여파 속에서 위기를 맞고 있다. 한국기업복지제도가 기업복지의 대상인 근로자의 수요, 욕구, 기호 등을 도외시한 채 사용자의 편의 위주로 무분별하게 제공되어온 기업복지는 근로자의 사기진작이나 직무만족도 향상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는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그것은 기업복지무용론으로 직결되는 현실에 처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학적이고 체계적이며 수혜자위주의 진일보한 기업복지제도로서 근로자협조프로그램이 본 논문에서 실제적 대안으로 제시되었으며 그 프로그램의 정의, 실시동기, 기능, 주요요인, 모형이 소개되었고 역사적 변천배경과 경제적 효율성(비용효과)이 상세히 기술되었다. 근로자협조프로그램의 설립 필연성과 적절성에 대해 심도있는 분석이 가해졌으며 미래의 대안이 구체적 목표로 자리잡기 위해 수행해야 할 과제가 제시되었다 이러한 노력은 갈림길에 서 있는 한국기업복지제도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 줄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계 전체분야를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고 여태까지 소홀히 취급되었던 분야를 다시 개척함으로서 사회복지계에 새로운 지평을 열고 넓히는 의미가 있다.
이 연구는 근로빈곤층의 특성에 맞는 개념정의의 방법을 제안하고, 그러한 개념정의에 따를 때 근로빈곤층의 실태가 어떠한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는 근로빈곤층에 대한 개념정의의 방식에 따라 근로빈곤층의 특성은 상이하게 나타날 뿐 아니라, 근로빈곤층을 초점으로 하는 빈곤정책의 방향 또한 달라질 수 있다는 인식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개념정의에 따르면, 근로빈곤층은 '빈곤한 가구의 가구원 중 조사시점에서 지난 6개월 이내에 노동시장에서 일하거나, 구직활동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다. 이러한 개념정의는 비록 근로능력이 있지만 아동 양육 등의 활동 때문에 비경제활동인구로 존재하는 사람들을 제외시킬 수 있고, 비정규직 임금근로자나 영세자영자 등 다양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배제하지 않을 수 있으며, 불안정한 노동시장 지위로 인해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를 넘나드는 사람들을 포함할 수 있다. 이 연구의 개념정의 방식을 따를 때, 근로빈곤층은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리 남성이 여성보다 약간 더 많고, 30세$\sim$60세까지의 사람들이 60% 정도를 차지한다. 하지만 중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이 절반 가까이 된다는 점은 선행 연구들의 보고와 유사한 것이다. 근로빈곤층의 절대 다수는 어떠한 형태로든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 또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경제활동상태별로 보면 상용직과 자영자의 비중이, 직종별로 보면 판매서비스직과 농어업직의 비중이, 산업별로는 기타서비스업과 농림수산업의 비중이 높았다. 하지만, 보다 장기적인 시점에서 파악한 근로빈곤층의 경제활동상태별 분포에서는 일용직의 비중이 상용직의 비중보다 높았다. 또한 근로빈곤층의 고용상태는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조사, 1998-2003 자료를 이용하여 빈곤지속기간과 이에 관련된 요인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발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빈곤에 진입한 사람들의 4분의 3 정도가 2년 안에 빈곤을 탈피하는 정도로 매우 활발한 빈곤탈출양상이 나타난다. 그러나 한 시점에서의 빈곤층을 볼 경우에는 장기빈곤층이 무시할 수 없는 비중을 차지한다. 5년 이상의 장기 빈곤층이 전체 빈곤층의 50%를 차지하며 10년 이상의 최장기 빈곤층도 25%를 넘어선다. 반복빈곤을 분석에 포함하는 경우 장기빈곤층의 비중은 더욱 증가한다. 장기빈곤층의 대표적 집단은 노인가구이다. 장기빈곤의 경향이 강한 다음 집단은 비노인 여성가구주 가구이다. 90년대 후반 경제위기 이래로 근로빈곤층의 증가가 커다란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었지만 이들의 주력을 차지하는 비노인 남성가구주 가구의 대다수는 일시적으로 빈곤을 경험하는 단기빈곤층인 것으로 보인다.
최근 고용없는 성장이 목도되는 가운데, 높은 실업률과 낮은 고용률로 압축되는 청년층 고용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 그러나 고령자의 일자리 부족, 불안정한 노동지위도 우리 사회의 중요한 현안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고령자의 일자리 창출, 정년 연장이 논의되고 있지만 세대간 일자리 전쟁으로 비화되며, 청년층의 일자리 창출 정책과의 형평성으로 인해 정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아직 이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축적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문제가 진단되고 정책이 수립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따라 한국을 포함한 OECD 15개국(1990~2010년)의 청년 고용과 중고령자 고용이 대체관계인지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중고령자와 청년 모두 2명 가운데 1명도 고용상태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위기는 특정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청년층과 중고령층 모두의 문제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변인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패널분석), 청년층 고용과 중고령층 고용은 대체관계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조기퇴직정책을 추진해도 청년층 취업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최근 한국사회복지실천에 등장한 복잡하고 혼돈스러운 현상들이 기존의 이론이나 관점으로 설명되지 못하면서 사회복지실천의 정체성과 본질에 관한 의문과 더불어 사회복지실천이 시대적 변화에 적절히 조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반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의문과 반성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이론적 틀로서 Bauman의 유동적 근대성 이론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한국사회복지실천의 현재 위상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한국사회복지실천에서도 급속한 변화와 시대적 복합성으로 인한 혼란, 빈곤에 대한 비중 감소와 소비논리의 팽배, 영역의 세분화와 문제해결의 개인화, 관료제와 관리주의의 강화에 따른 실천성의 약화, 사회복지 정체성과 윤리성에 대한 요청 등 유동적 근대사회 특유의 현상들이 분명히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 대응은 유동적 사회에 부합하는 수단이 아니라 기존의 고체 근대 시대의 전략과 수단을 더욱 강화하려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사회복지실천이 당면하고 있는 유동화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사회복지실천의 정체성 확립과 전문가의 자율성 확보가 전제되어야 함을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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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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