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조건의 개선이 지역개발을 촉진시키는 주된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는 도시 교외지역에서 지하철 건설에 따른 상업용도 건축물의 개발효과 측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목적을 위해, 대구 교외지역에서 지하철이 도입됨에 따라 지하철역과 노선주변에 얼마나 많은 상업용도 건축물이 개발 되었는가에 대해 지리정보시스템(GIS)을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분석한 결과는 첫째, 상업용도 건축물은 지하철의 개통연도에 맞추어 개발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고, 둘째, 상업용도 건축물의 개발효과는 노선전면이 노선이면보다 크며, 토지이용도 노선전면의 밀도가 높았으며, 셋째, 역 구간별 입지적 특성에 따라 건축물의 개발특성은 달리 나타났다.
서울시에서는 시가지가 확산되고, 간선 도로를 따라 건축물이 들어섬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을 해서 건축허가등의 제약을 현실화했다고 한다. 이번 용도변경된 지역은 모두 주거지역때 대지면적의 60%까지 건축하던 것을 70%까지 건축할 수 있고, 점포전용 건물신축이 가능해 졌으며,40개 모선상업지역을 도로경계선에서 양쪽 12m까지 상업지역과 똑같은 용도로 대지를 쓸수 있게 됐다. 이번 용도지역변경 된 곳은 아래와 같다.
최근 대도시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입지로 인해 도시기능이 상업기능에서 주거기능으로 전환되고 있다. 대전광역시 상업지역 내 용도용적제를 개선하기 위해 특·광역시의 제도를 비교분석하고, 사업대상지 8개소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 분류의 명확화, 둘째, 상업지역의 기능 상실에 대한 도시 계획적 불균형, 셋째, 개발밀도의 차이로 도시환경의 훼손이다. 이에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주거기능과 용도복합의 비율을 최소 10% 이상 확보하고, 둘째, 다양한 용도와 기능을 융·복합화된 시설을 유도하여 도시경쟁력을 확보하고, 용도용적제 폐지를 통한 공동주택의 일괄적인 용적률을 적용하며, 셋째,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자문을 통한 개발밀도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서울보다 일찍이 성장하여 도심 문제해결과 도시 생태계 회복을 위해 주거 공간의 제공에 노력을 기울여온 뉴욕 맨해튼 도심과의 현황의 비교를 통해 서울 역사도심의 도시생태계 불균형의 문제점과 그에 따른 주거 기능 회복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데에 목적을 가지고 있다. 주거 공간의 총량, 주거용도 건축물 유형별 특성, 주거용도 건축물의 분포 분석을 통해 도심 상업용도지역 내 주거현황을 조사하였다. 이를 통해, 서울 역사도심은 대부분의 공간이 상업용도에 편향되어 있으며, 도심주거에 적합한 중고밀도의 복합용도 건축물이 맨해튼 도심에 비해 현저히 부족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서울 역사도심은 복합용도 건축물이 대상지의 외곽에 인접하여 위치함을 알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서울 역사도심은 도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적절한 주거 공간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주거 기능 회복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1. 전체 허가동향 ''91.10월중 건축허가면적은 잠정집계 결과 전년동기대비 $39.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1\~10$월 누계치는 $4.2\%$ 감소하였음. 이는 주거용 건축에서 전년대비 $59.9\%$ 감소한 것에 기인함. 2. 용도별 허가동향 $\circ$ 주거용 건축 ''91. 10월중 주거용 건축은 전년대비 $59.9\%$ 감소하였으며, $1\~10$월 누계치는 $6.4\%$ 감소하였음. (사유) 5개 신도시의 공동주택사업승인분 감소가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주거용 건축물의 재건축을 제한한 9.4조치의 영향이 있었음. $\circ$ 상업용 건축 ''91.10월중 상업용 건축은 전년대비 $19.9\%$ 증가하였으며, $1\~10$월 누계치는 $6.5\%$ 감소를 나타냄. (사유) 건축제한조치가 10월부터 일부해제(수도권 이외로서 인구 30만 이하 도시의 일부 상업용 건축물)됨에 따라 상업용 건축이 증가되었으며, 이러한 증가가 ''90. 10월에 건축제한조치로 인하여 허가면적이 대폭 감소된데 대한 상대적 증가로 나타남. $\circ$ 공업용 건축 ''91.10월중 공업용 건축은 전년대비 $3.0\%$ 증가하였으며, $1\~10$10월 누계치는 $5.5\%$증가로 나타남.
건축법이 올 정기국회에서 개정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건설교통부는 지난 7월 10일 입법예고 하고 법제처 및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입법예고 내용중 상업지역 공동주택에 대한 일조기준 폐지 및 건축물의 일조기준을 남쪽기준으로 변경, 허가기준 고시, 피난 및 내화 등의 건축기준을 설계기준으로 고시, 사전승인대상(21층이상 10㎡이상)을 시도에서 직접 허가가능토록 하는 등 절차와 기준에 대한 대폭적인 변경이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일반인의 관심을 끌었던 것은 일간신문에서 중점보도한 "용도변경이 자유로워져 건축물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와 "건축인허가시 건축사확인으로 허가 가능한 대상이 확대된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용도변경제도와 허가제도의 개정 내용과 이를 시행시 발생하는 문제점과 함께 개선방안, 선결되어야 할 문제와 관련, 병행해서 개정되어야 할 과제 등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제안해 본다.
본 연구는 복합용도건축물 내에 공공도서관을 건립하는 것이 효율적인 공공도서관 인프라 확충 방안의 하나로 인식하였다. 서울에 있는 112개 모든 공립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도서관의 복합화 여부를 현장방문과 전화문의를 통해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전체 도서관의 약 50%에 해당하는 55개 도서관이 복합건축물형이다. 복합용도건축물 내에 공공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설치하기 위해서는 도서관의 규모, 위치, 공간구성에 대해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겠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더 많은 상업시설, 학교시설 그리고 관시설과의 복합화가 필요하겠다.
지속가능한 도시재생과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적응적 재사용과 리모델링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의 적응적 재사용을 위한 단독주택 리모델링 방법론에 있어서의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최근 단독주택의 리모델링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부산시의 단독주택지인 '구포새뜰마을'과 '해리단길'을 대상으로 적응적 재사용을 위한 단독주택 리모델링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사례분석을 진행하였다. 연구를 통하여 도출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에 의해 주민 공간 및 시설로 리모델링된 건축물은 적극적인 주민참여와 지속적인 유지관리 방안이 필요하다. 둘째, 민간에 의해 상업용도로 전용된 단독주택지의 건축물은 주거 및 상업용도의 상생이 필요하다. 셋째, 단독주택지 전체 차원에서 가로 및 건축물 리모델링의 계획 및 설계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활성화된 골목형 도시상업가로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장소로서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골목형 도시상업가로 조성을 위한 계획 및 설계방법에 있어서의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부산시의 대표적인 활성화된 골목형 도시상업가로인 '전리단길'과 '망미단길'을 사례대상지로 선정하여 이론적 고찰과 사례분석을 통하여 사례대상지 개요, 가로공간구성, 건축물 용도, 가로경관, 가로시설물에 대하여 가로공간특성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를 통하여 도출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행공간 및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가로환경의 조성이 필요하다. 둘째, 기존에 입지한 주요용도와 새로 도입된 용도간의 상생이 필요하다. 셋째, 적응적 재사용 등을 통한 가로의 정체성 유지가 필요하다. 넷째, 민간에 의한 자생적 형성과 공공에 의한 계획적 조성의 협력이 필요하다.
도심의 노후 쇠퇴한 산업지구는 삶의 질과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새로운 산업의 유치와 도시환경개선 등의 도시재생을 필요로 한다. 본 연구는 국외 선진사례의 분석을 통하여 도심 노후산업지구 도시재생사업의 방법론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여 첨단산업과 문화산업을 유치 도입함으로써 도시재생에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인 미국 시애틀의 '사우스 레이크 유니언'과 포틀랜드의 '펄 디스트릭트'를 사례로 문헌고찰과 사례분석을 진행하였다. 사례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토지용도는 업무 상업 주거의 복합용도로, 건축물 용도는 업무시설 상업시설 위락시설 주거시설 등으로 변화되었다. 둘째, 보행 친화적 가로환경, 공원 및 오픈스페이스, 대중교통시설, 생활지원시설 등 이용자 중심의 기반시설이 확충되었다. 셋째, 기존 도시구조 및 조직 유지, 건축물 리노베이션, 산업유산의 보전 등을 통한 장소정체성 제고가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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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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