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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기록의 사안파일 특성 연구 -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소송기록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Lawsuit Records as a Case File: Based on the Lawsuit Records of Korea Legal Aid Corporation)

  • 이수진;임진희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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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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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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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기관의 업무 기능에 따라 기록을 업무기능에 따라 분류하기보다는 사안(Case)을 중심으로 분류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사건기록, 수사기록, 소송기록, 재판기록, 인사기록, 병원진료기록, 환자기록, 상담기록, 프로젝트기록 등이 그 전형적인 예이다. 사안파일로 조직화되어 관리되는 기록은 일반적으로 정형화된 업무절차에 의해 만들어지는 기록들이다. 사안파일에는 시작부터 끝에 이르는 일련의 활동기록이 순차적으로 축적된다. 또한, 사안파일에는 다양한 기능 수행 결과로 만들어진 기록이 모여 입체적으로 사안의 진행과정을 재현한다. 이 연구는 대표적인 사안파일인 소송기록의 구성을 상세히 살펴보고 관리상의 특징을 도출하여 사안파일 기록관리의 시사점을 정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첫째, 구체적인 소송기록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민원인을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해주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업무과정 중 생산, 관리하고 있는 소송파일이 어떤 기록들로 구성되는지 분석하고 있다. 둘째, 일반적인 사안파일의 특성이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송기록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셋째, 결과적으로 사안파일인 소송기록을 어떻게 관리하고 이용하는 것이 좋은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 있다.

정부의 건강증진사업 목표 및 추진방향 (Objectives and Strategies of Government Health Promotion Policy)

  • 이종구
    • 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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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 2005년도 국민건강증진법 제정 10주년 국제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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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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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정부의 건강증진사업은 국민의 건강수명 연장과 삶의 질 향상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이는 건강 지지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질병을 예방${\cdot}$관리하며 평생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한 생활양식을 형성하도록 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는 것이다. 건강증진사업을 위한 기반으로 연구와 개발 강화, 법과 규칙의 조정, 기금과 인력과 같은 자원 확보는 필수적이다. 정부의 건강증진전략은 첫째 자원할당의 우선순위를 확보하는 것으로 건강증진, 질병 및 손상의 예방, 재활관련 사업에 더욱 많은 자원을 할당하는 것이며, 둘째로 국가차원의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행하는 것이다. 포괄적인 생애주기별 건강증진 프로그램(건강증진종합계획)과 모아보건, 학교보건, 산업보건, 그리고 만성질환예방프로그램 등이 포함된 포괄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행하는 것이다. 셋째로, 건강증진기금을 공공보건을 위한 하부기반과 건강증진 프로그램에 투자함으로써 사업의 하부기반을 정비하는 것이다. 건강증진사업을 위한 하부기반으로는 정책과 위임사항을 들 수 있는데, 국민건강증진법과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05년 6월에 서울시 의회를 통과한 건강도시추진위원회를 들 수 있다. 정부의 건강증진사업의 법적 기반은 1995년에 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이다. 국민건강증진법은 국민들이 건강에 대한 가치를 인식하고 책임의식을 함양하며, 올바른 건강지식을 갖고, 국민들이 건강한 생활양식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건강증진사업은 대중을 위한 보건교육과 건강상담, 영양관리, 구강보건관리, 질병의 조기발견과 치료를 위한 건강검진, 지역사회 건강문제에 관한 조사와 연구, 담배소비 감소와 건강증진부담금 부과를 통한 국민건강상태의 향상을 위한 사업이다. 훈련과정으로는 보건복지부에서 2005년부터 수행하고 있는 시와 지역을 위한 현장관리 프로그램과 서울시가 수행예정인 지역수준의 지도자 훈련과정이 있다. 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기금조성은 건강증진기금이 담배세로부터 조성되고 있으며 2004년 12월 31일 현재 담배 한 갑 당 500원으로 인상되어 부과되고 있다. 기금의 관리와 운용은 보건복지부가 담당하며, 기금은 건강한 생활양식형성에 대한 지원활동, 국민을 위한 보건교육과 교육자료 개발, 건강증진과 만성질환에 대한 연구,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건강검진, 구강보건관리활동에 사용되고 있다. 향후 건강증진사업 투자계획은 1단계 (98-02년)에는 사업기반조성기, 2단계(03-06년) 보건소사업발전기, 3단계(07-11년)통합사업정착기로 구성되고 2단계의 인프라구축에 사용될 투자 비율은 30%에서 3단계에 15%로 감소될 예정이며, 사업실행 영역은 50%에서 65%로 확대될 계획이다. 2005년 건강증진사업의 중점목표는 건강증진사업의 지방 분산화, 건강증진사업의 근거마련, 사회적 형평성의 달성에 있다. 건강증진사업의 지방분산화를 위해서는 중앙에 관리센터가 설치되어 기획과 평가, 연구와 개발, 현장관리 훈련을 담당하게 되고, 지역관리센터에서는 자치적인 보건소 중심 건강증진사업의 수행과 평가를 진행하게 된다. 건강증진사업의 근거마련을 위해서 효과가 입증된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며, 기획과 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건강증진사업의 평가결과를 환류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또한 건강증진포럼을 구성하며 현 건강조사 체계를 수정한다. 한편 형평성 제고의 측면에서는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들과 같은 취약계층의 건강상태 향상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간${\cdot}$사회적 집단 간의 건강증진사업관련 형평성을 제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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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학교 가정과교사의 자격기준에 관한 연구 (The study for the requirement criteria of secondary school Home Economics Teachers)

  • 백인경;왕석순
    •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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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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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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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 연구는 중등학교 가정과 교사에게 교사로서 필요한 자격을 실증적 자료 수집에 의한 통계적 검증 과정(주성분분석)을 통해 확인하여 제시하고, 교사와 학생이 가정과 교사의 자격기준 중 어떤 요인(자격기준)을 보다 중요하다고 인식하는지를 조사하여, 중등학교 가정과 교사에게 필요한 교사로서의 자격을 확인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주성분 분석 과정을 통하여 확인된 가정과 교사 자격기준은 '평가와 연계된 수업의 전문가', '다양한 학습자원의 효과적인 관리자', '교직 사명감과 건전한 인성을 가진 학생의 지원자', '전문적 지식을 갖춘 교과 전문가', '공정하며 민주적인 교실 환경 조성자', '학생의 특성과 환경을 이해하는 진로 및 상담전문가'의 6가지로, 이러한 6개의 총 요인은 전체분산의 60.41%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6가지 자격기준 모두를 가정과 교사가 학생보다 가정과교사에게 필요한 자격으로 보다 중요한 자격기준이라고 응답하였으나, 각 자격기준의 중요도의 순위는 동일하여서 교사나 학생집단 모두 '교직 사명감과 건전한 인성을 가진 학생의 지원자'영역을 가정교사의 가장 중요한 자격기준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두 번째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자격기준은 '평가와 연계된 수업 전문가'영역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정과 교사들은 남자교사보다는 여자교사가, 복수 부전공을 이수한 교사일수록, 또 교사연수에 참여한 횟수가 많은 교사일수록, 가정과 교사 자격기준의 6개 요인을 보다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학생들은 가정 실습의 횟수가 많은 학생일수록, 또 가정 담당 교사를 좋아하는 학생일수록, 그리고 기술 가정 교과 성적이 높으며, 가정 영역에 대한 흥미도가 높은 학생일수록 가정과 교사자격기준의 6개 각 요인이 가정과 교사에게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학생의 교사 인식에는 가정과 수업에서의 실습, 교사 선호도, 교과에 대한 흥미도와 성취도 여부가 중요한 변인으로 규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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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의 직무수행 스트레스 치유에 관한 경험 연구 (A Study on the Experiences Regarding the Healing of Job Performance Stress of Fire Fighting Officers)

  • 김종선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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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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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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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는 소방공무원이 직무수행과정에서 발생되는 스트레스에 대한 치유경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7명의 현직 소방공무원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개별적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다. 이들의 경험을 Colaizzi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17개의 주제묶음과 5개의 하위범주와 3개의 범주화가 도출되었다. 연구결과는 첫째, 다양한 민원해결 과정에서 직무수행에 따른 스트레스가 강박적 불안, 우울감, 수면장애 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직무수행에 대해 강한 자부심과 소명감을 보이지만 퇴직 이후 삶에 대해 두려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이러한 스트레스는 직업적 소명의식과 동료애, 가족의 지지 등의 긍정적 경험으로 상쇄되고 치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높은 직무 스트레스는 지속적이고 복합적인 신체적 문제와 정서적 심리적 문제들로 발전되어 직업적 소명이나 동료애, 가족 지지 만으로는 치유에 한계가 있음을 나타낸다. 이에 본 연구는 소방공무원의 직무수행에서 발생되는 스트레스 치유를 위해 직무 환경개선 뿐만이 아니라 심리 정서 지원과 직업소명의식과 동료애 강화, 가족의 정서적 지원을 위해 복합적이고 체계화된 지원프로그램 운영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한국 다문화교육의 연구동향 분석 : Bennett이론에 근거하여 (Analysis of multicultural education research trends in Korea)

  • 장인실;차경희
    • 한국교육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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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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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3-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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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한국에서 다문화가정이 정착하기 시작한 시기는 1980년대 후반부터이지만, 본격적으로 다문화교육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2000년대 중반 이후이다. 다문화교육에 대한 국내 연구는 최근 들어 매우 다양한 각도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전체적이고 포괄적인 분석이 뒤따르지 않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다문화교육의 연구 동향과 특징을 파악하기 위하여 한국연구재단 등재와 등재후보 학술지에 게재된 다문화교육 관련 논문 302편을 분석하였다. 분석은 시기별 연구동향, 연구범주 및 연구대상, 연구주제별로 실시되었다. 특히 연구주제 분석은 Bennett이 제시한 다문화교육의 네 가지 핵심 영역- 평등교육, 교육과정개혁, 다문화적 역량, 사회정의-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다. Bennett의 각 영역별 3개씩의 하위영역 범주에 의한 논문 분석 과정에서 추가로 추출해낸 5개의 한국적 범주인 다문화주의, 외국의 다문화교육, 상담연구, 척도개발, 시민교육이 추가되어 연구의 분석틀로 사용되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 다문화교육 연구에 대한 제언을 탐색하였다.

중장년층의 활동적 노화 정책 및 사업 연구: 서울특별시50플러스 사례를 중심으로 (A case study on active aging policies and programs of middle-aged and elderly people at The Seoul50Plus Foundation)

  • 주용국;신민주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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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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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9-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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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논문의 목적은 중장년층의 활동적 노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첫째, 서울특별시50플러스 정책 및 사업사례를 분석하고, 둘째, 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활동적 노화와 평생학습을 추진하기 위한 정책 및 사업의 방향을 제안하는 것에 있다. 연구방법은 단일 사례연구를 활용하였으며, 사례의 분석틀은 정책 및 사업의 배경-환경, 이념-목표, 주체-대상, 과정-영역의 4가지로 접근하였다. 분석 자료는 서울특별시50플러스 정책 및 사업 관련 연구보고서와 관련 연구 자료, 재단 실무자의 간담회 발표 자료를 활용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정책 및 사업의 배경·환경에서는 고령사회로의 환경 변화 대응은 정책의 필수적 요소로 나타났다. 정책이념-목표에서는 '새로운 인생비전 창조'의 이념과 활동적 노화를 위한 일자리창출, 사회적 참여, 인생설계 측면의 3가지 측면의 정체성 접근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주체-대상측면에서는 정책의 실행 주체는 서울50플러스재단, 50플러스캠퍼스, 50플러스센터의 체계적인 3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나 대상은 50+세대(50~64세)로만 제한되어 있고, 희망자만 참여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과정-영역 분석에서는 중장년층의 특성에 맞추어 교육지원, 일·창업 지원, 상담정보 제공, 신노년문화 창조 활동 등의 프로그램이 연계적으로 부가가치를 높이도록 설계되어 있다. 향후 제언으로는 정책 및 사업은 중장년층의 특성에 맞추고, 지역의 산업과 대학 등과 연계하여 추진하며, 대상자의 확대가 필요하고, 사업 간 가치를 높이기 위한 연계가 필요하다.

유치원교사의 자율성에 대한 인식과 실천현황 (An Analysis of Kindergarten Teacher's Perception and Current Implementation toward Autonomy)

  • 이은지;배지현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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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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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9-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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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는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 유치원교사에게 강조된 자율성에 대한 인식과 실천현황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교사 자율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인식과 실천의 양상을 파악하여 교사 자율성이 반영되는 교육과정 운영에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121명의 공·사립 유치원교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빈도분석과 경력에 따른 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유치원교사의 '자율성 인식'에서는 '자율성의 개념에 대해 관심이 많고, 실천하고자 시도해보았다', 자율성을 기대하는 분야로는 '교육계획 수립 및 운영의 자율성'이 가장 높았다. 고경력 교사들은 자율성이 대체로 잘 부여된다고 인식하는 반면, 저경력 교사들은 부여되지 않거나 보통이라고 인식하였다. 교사 자율성이 현장에서 부여되지 못한 이유로는 '기관에서의 자율적 의사결정 제한'이 가장 많았다. 둘째, 유치원교사의 '자율성 실천현황'은 기관운영 자율성 중 '교육계획 및 수립', 운영에서는 '일과 운영'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부모 및 지역사회의 교류에서는 '홈페이지 운영'이, 교사 전문성 개발에서는 '교사연수 참여', 교육활동 자율성에서는 '유아와의 상호작용'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유아관찰 및 평가에서는 '활동 결과, 작품 등의 평가 유형, 방법 계획'과 '평가 결과에 기초한 상담 및 유아지도'에서 자율성 확보가 가장 높았다. 향후 연구에서는 자율성 실천의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 장기적 사례 연구 등이 수반되어야할 것이다.

가족센터(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입양가족 대상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과 역할 정립에 관한 연구 (A Study on Family Support Service for Adoptive Families in terms of Necessity and Role of the Family Center)

  • 이선형;배지연
    •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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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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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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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연구는 가족센터와 입양기관에서 입양 프로그램을 다룬 경험이 있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 진행 경험을 살펴봄으로 가족센터의 입양가족 대상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과 역할을 정립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를 위해 입양가족 대상 프로그램을 진행한 경험이 있으며 자발적으로 인터뷰에 응한 가족센터 3기관의 종사자 9명, 입양기관 2기관의 종사자 3명을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연구의 주요결과로는 첫째, 가족센터가 처음 입양가족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된 계기로는 다양한 가족을 발굴하면서와 주요 의사결정 대상자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면서, 기존 프로그램에 입양가족이 참여하면서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입양가족 대상 프로그램은 기존의 프로그램, 즉 자조모임과 공동육아나눔터 등에 만족하면서 가족교육이나 가족상담을 요청하면서 확장되었다. 그러면서 현장의 실무가들은 입양가족에게 접근하는 방법을 알아가게 되고 좀 더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고심하는 과정을 거친다. 셋째, 실무가의 애로사항이기도 한 것으로, 정부 부처의 공식적 요청이나 지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의 매뉴얼이 없어 자신들의 방식으로 주변 입양기관과의 협력과 자원 발굴의 과정을 거치면서 입양프로그램을 진행해오고 있었다. 넷째, 실무가들이 평가하는 전달체계로서 가족센터의 장점은 전국적 인프라와 가족 전문가의 상주, 통합적 가족 프로그램 제공 등을 들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극복해야 할 점으로는 입양가족 대상자의 특수성을 고려한 담당자의 대상자 이해교육과 입양기관과의 긴밀한 협력,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기본 메뉴얼 제공, 가족 대상자의 포괄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재정 지원 확대를 꼽았다. 이에 대한 노력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입양가족의 건강성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예비유아교사의 성격에 따른 진로탄력성의 차이연구 (A Study on Differences in Career Resilience according to the Personality of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 민혜영;송경섭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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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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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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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본 연구는 교육의 질을 담당하게 될 141명의 예비유아교사들의 성격에 따른 진로탄력성의 차이를 검증해 보고자 하였다. 직업 환경에 따른 다양한 문제해결 대처능력과 아이디어의 창출 능력을 가늠하는 진로탄력성은 교사-유아상호작용 및 유아교육과정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라 판단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성격의 유형 중외향성, 성실성 성격의 경우, 평균점수 이상의 집단이 평균이하의 집단에 비해 진로탄력성의 창의성, 유연성, 도전정신, 미래지향성에서 모두 높은 점수를 나타냈으며, 개방성 성격의 경우는 창의성 유연성, 도전정신에서, 친화성 성격의 경우는 유연성, 미래지향성에서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신경증 성격의 경우는 반대로 평균점수 이하인 집단이 유연성, 도전정신, 미래지향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예비유아교사들의 긍정적인 성격 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 및 교육과정, 상담 등 포괄적인 프로그램들의 필요성을 시사한 점에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노인요양시설 거주노인의 입소초기 경험 (The Experiences of the Newly Admitted Elderly Residents in Nursing Home)

  • 고진경;황인옥;오희영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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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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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7-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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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 연구는 노인요양시설에 거주하는 노인의 시설 입소초기(3개월)의 생생한 경험을 토대로 입소노인들이 겪는 어려움을 파악하여, 시설운영자들이 입소노인들의 입소초기 삶의 질과 연관된 요인들을 이해하는 근거자료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입소초기에 입소노인들이 겪는 심리사회적 문제에 효과적으로 개입, 중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Patton에 의한 주제분석 방법을 적용한 질적 연구방법을 적용하였고 6명의 입소초기 노인들과의 다면적 심층 면담을 통하여 수집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입소과정 및 입소초기의 경험으로 자발적인 입소결정, 가족의 강권에 따른 입소결정, 자율성의 제한, 개별성의 결여, 입소 전 후의 생활 연계성의 단절, 관계형성의 제한, 미래자아상에 대한 부정적 예견 등의 중심주제가 도출되었다. 시설입소에 대한 노인들의 초기반응에 영향을 주는 근본적인 조건은 독립성과 자율성이었으며 이러한 것들은 입소와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 뿐 만 아니라 입소 이후의 적응에도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부터 노인들에게 입소 후의 생활에서의 자율성을 비롯하여 일상 활동에 대한 선택의 기회를 부여하고, 입소노인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는 한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직접 수행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삶이 독립적이라 생각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 입소시설에 대한 적응도를 향상시킬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신체적, 인지적 기능이 비슷한 노인들 간의 활발한 사회적 교류를 통해 새로운 대인관계를 형성하여, 삶의 재편성(reorganization)과 안정화(stabilization)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