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범죄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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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범죄발생 유형 분석 및 전략적 대응 방향 (Jeju Type of Crime Analysis and the Strategic Direction of the Corresponding)

  • 김정완;조현빈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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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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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9-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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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인간이 탄생한 이후, 범죄는 항상 있어왔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수단들도 다양하게 변천되고, 발달되어 왔다. 하지만, 그 범죄를 예방하는 과정에 있어서 과거를 무시하고, 현실에 안주하며, 미래를 회피하는 근시안적이고 비전략적 방식들 또한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점도 간과되어져서는 안된다. 그렇다면 현재는 전략적인 범죄예방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일까? 여기에서 논자는 그간 강조되어져 왔던 전략적 범죄예방활동 중 하나인 지역사회경찰활동(community orientied policing, COP)에 국가경찰이 병행되는 방식을 떠올렸고, 그 확인 대상으로 '07년 7월 특별자치도 지정과 함께 자치경찰이 발족하고, 기존 2개 경찰서에 하나의 경찰서가 추가로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가 가장 알맞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논자는 이러한 본인의 생각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자치경찰 및 경찰서가 추가로 설치되기 전 제주지역 범죄발생통계와 그 이후의 통계를 비교분석하여 그 추세를 확인하고, 제주지역만의 독특한 범죄유형을 알아보기 위해 제주지역 인구별 범죄현황을 비교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는 논자의 최초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제주지역의 전략적 범죄예방을 위하여 나아가야 할 뚜렷한 방향성은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없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범죄발생이 사회불안 지각에 미치는 영향 (The Crime Effect on Societal Anxiety)

  • 김범준
    • 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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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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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7-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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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본 연구에서는 범죄발생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개의 연구가 수행되었다. 연구 1에서는 286명(남자 160명, 여자 126명)을 대상으로 지각된 범죄 심각성, 지각된 범죄 발생빈도, 지각된 사회불안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이 세 변인들에 대한 시대적 변화를 추정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응답자들은 비교적 범죄의 발생이 많다고 지각했으며, 범죄가 약간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각하였다. 그리고 사회가 불안하다고 보고 있었다. 또한 과거에 비해 현재 그리고 미래를 거치는 동안 범죄 발생이 증가하고 범죄가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또한 사회불안 역시 같은 경향을 보였으며 세 변수의 변화패턴이 매우 유사하였다. 범죄 심각성과 범죄 발생빈도 추정이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범죄발생빈도와 범죄심각성 추정이 사회불안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2에서는 259명(남자 141명, 여자 118명)을 대상으로 7개의 범죄유형에 해당하는 25개 범죄의 발생빈도를 추정하도록 하고 사회불안을 측정하였다. 그리고 7개 범죄 유형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강력범죄만이 사회불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강력범죄 중 방화만이 사회불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이 논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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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지역의 범죄 종류와 공간적 특성 관계분석 (Analysis of Relation Between Criminal Types and Spatial Characteristics in Urban Areas)

  • 차경현;김경호;손기준;김상지;이동창;김진영
    • 한국위성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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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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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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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논문에서는 콜롬비아 경찰청을 통해 수집 된 데이터를 통해 콜롬비아 A 지역에서 발생하는 범죄 현황과 지리적 구조에 따른 공간적 범죄분포 특성을 분석하였다. 범죄 분석을 위해 2013년 1월부터 12월까지 수집 된 범죄 데이터를 이용하여 글로벌 모란지수와 국지적 모란지수를 이용하여 공간적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공간적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높은 범죄 빈도수를 가지는 범죄 유형들은 모두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또 글로벌 모란지수를 이용하여 범죄 지역의 공간적 상관관계를 하나의 값으로 표현하고, 국지적 모란지수를 통해 핫스팟을 분석하여 Local Indicators of Spatial Association(LISA) 지도를 구현하였다. LISA 지도를 통해 범죄 유형별 공간적 분포를 파악할 수 있었다.

지능형 범죄수사 시스템을 위한 범용 디지털포렌식 온톨로지 (Digital Forensics Ontology for Intelligent Crime Investigation System)

  • 윤한국;이상훈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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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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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1-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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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디지털포렌식은 범죄와 관련된 디지털 증거를 수집, 분석하여 범죄혐의를 입증하는 과정으로 범죄수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지금까지의 디지털포렌식 온톨로지에 대한 연구는 디지털포렌식을 사이버 관련 범죄에만 적용하였거나 디지털포렌식 자체의 절차와 기법에 관한 것으로 한정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범죄수사에서 디지털포렌식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전반적인 수사절차와 디지털포렌식의 연관성을 분석하여 연계 모델을 설계하고 이를 바탕으로 디지털포렌식 온톨로지를 구축하였다. 온톨로지 구축시 포렌식 분석결과의 구체적인 활용 분야를 도출하여 반영하였고, 디지털포렌식의 절차 검증과 관련된 적법성 규칙, 분석 결과 활용과 관련된 적절성 규칙을 적용하여 의사결정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구축된 디지털포렌식 온톨로지는 다양한 범죄 유형에 적용 가능한 지능형 범죄수사 시스템 구축시 중요한 기반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경찰의 사이버범죄에 대한 효율적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Effective Response of Police Officer against Cybercrime)

  • 박창욱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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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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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9-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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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현대사회 범죄의 주된 경향으로써 사이버범죄의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사이버공간을 통해 단순범죄에서부터 범죄기술에 있어서 고도의 전문화된 범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인터넷 보급률이 확대되면서 일반인들이 정보매체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고 범죄와 무의식적으로 연관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사이버 범죄의 여러 가지 유형과 특징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사이버 범죄의 현황과 사이버 범죄에 대한 경찰 대응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검토하고, 경찰의 효율적 대응방안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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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범죄의 특성과 대응방안 연구: 저작권 침해, 도박, 음란물 범죄를 중심으로 (Exploring the Nature of Cybercrime and Countermeasures: Focusing on Copyright Infringement, Gambling, and Pornography Crimes)

  • 강일웅;김재희;이소현;김희웅
    • 지식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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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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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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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사이버 공간의 발전과 우리 일상생활과의 상호작용이 증가함에 따라 사이버 범죄는 최근 몇 년 동안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며 심각한 사회 문제로서 그 양상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특히, '4대 악성 사이버 범죄'로 분류되는 사이버 금융범죄, 사이버 사기, 사이버 성폭력와 사이버 도박은 주목해야 할 대상 중 하나이다. 심각한 사회문제 중 하나인 사이버 범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이버 범죄의 유형 별 특성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고 원인과 예방 및 대처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기존 사이버 범죄 관련 연구에서는 통계 자료나 피해자,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는 간접적인 방법을 활용하여 접근해왔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이버 범죄 중 최근 범행 건수가 급증하며 범죄의 심각성이 강조되는 정보통신망이용 범죄의 '저작권 침해'와 정보통신망이용 불법콘텐츠 범죄의 '도박' 및 '음란물' 유형에 대하여 사이버 범죄 피의자를 대상으로 직접 인터뷰를 실시하고 코딩 분석과 텍스트마이닝을 통해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사이버 범죄의 특성과 발생 원인을 밝히고 예방 및 대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범죄 피의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얻은 결과를 분석하고 주요 요인들 간의 관계를 탐구함으로써, 사이버 범죄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력을 제공한다. 더하여 예방 및 대응 방안을 제안함으로써 심각한 사회 문제인 사이버 범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마련에 핵심 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성폭력 범죄의 원인과 개입전략에 대한 고찰 (Etiology of Sex Offences and Intervention Strategy)

  • 고선영;양종희;이수정
    • 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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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spc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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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7-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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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이 논문은 국내에서도 성폭력 범죄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필요함을 인식시키기 위한 사전적인 의미의 논문으로서, 성범죄의 정의·원인 및 유형을 살펴보고, 성범죄자의 특성을 설명하는 이론들을 정리하였다. 서구에서 수행되었던 경험적인 연구들에서 알아낸 성범죄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들을 소개함으로써 국내의 경우에 있어서도 적용이 가능한 지를 탐색하였다. 나아가 성범죄의 재범연구들을 통하여 잠재적 위험요인들은 무엇이 있는지, 이런 위험요인들의 개선을 위한 치료개입 대안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 성범죄에 대한 이 같은 학문적 발견들이 국내 형사정책 현장에도 어느 정도까지 활용가능한지를 탐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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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범죄의 실태 및 효율적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ealities of Cellular Phone Crimes and Its Countermeasures)

  • 신성원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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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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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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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2006년 6월말 현재 국내 휴대폰 가입자는 3,938만명을 넘어서 휴대폰 보급률이 81.7%에 이르렀다. 이처럼 휴대폰 보급이 급증하면서 휴대폰은 휴대폰 단말기 및 콘텐츠 사용과 관련된 범죄의 만연과 대응방안의 미비로 인해 신종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서는 휴대폰 관련 범죄에 대한 학문적 연구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휴대폰 범죄의 개념 및 유형, 특성, 관련 법규, 그리고 실태를 간략하게 살펴보고, 휴대폰 범죄에 대한 효율적 대응방안을 모색하여 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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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자에 대한 교정복지 적용 가능성에 대한 제언 (A Suggestion on the Possibility of Applying Correction Welfare to Juvenile Criminal)

  • 김선문
    •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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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10년도 제42차 하계학술발표논문집 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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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5-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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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최근 소년범죄는 양적 증가와 함께 질적 심각성도 문제되고 있는데, 특히 성인범죄자에 비해 다소 높은 재범률로 인해, 기존 처우의 한계에 대한 의문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는 소년범죄자가 수용되는 교정 보호기관이 교정 교화라는 고유의 목적이 아닌 범죄의 재학습이라는 악영향을 낳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소년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대책이 절실한데, 기존 처벌위주의 제도적 한계를 인식하고 소년범죄자들의 사회 복귀 후 재범 방지와 정상적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원호하는 교정복지적 관점의 접근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소년범죄의 개념 및 유형과 현황을 살펴보고, 범죄인의 교정 교화와 건전한 재사회화를 지원하는 교정복지의 개념 및 기능을 고찰함으로써 향후 소년범죄자에 대한 교정복지의 적용 가능성과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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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웹 환경에서 사이버범죄 정보 수집분석 구현 (Crawling Analysis Implementation of Cyber Crime Information in Deep Web Environment)

  • 황덕현;박소영;배지선;정송주;홍진근;박현주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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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정보처리학회 2020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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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0-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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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논문에서는 딥웹 환경에서 사이버 범죄 활동에 대한 정보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분석된 정보는 사이버 수사기관에 범죄 분석을 위한 보조정보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과 청소년들의 사이버 범죄에 대한 위중성 및 범법성을 인지시키기 위한 교육을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연구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크롤링, 파싱, 시각화 3가지 과정을 기반으로 딥웹 환경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보를 키워드를 중심으로 수집하고 분석하는 솔루션 환경을 구현하였다. 분석된 정보는 사이버에서 일어나는 많은 범죄활동 가운데 가장 일어나기 쉬운 범죄 유형과 주의 깊게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범죄들을 정리하며, 수사의 방향성을 캐치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