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Effective Response of Police Officer against Cybercrime

경찰의 사이버범죄에 대한 효율적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In this modern society, a main tendency of crime is to increase in the incidence frequency of cyber crime. Varied criminal techniques from simple crimes to highly specialized crimes appear through cyber space. With the expansion of Internet spread, ordinary people increasingly have an opportunity to have access to information media and their possibilities to be involuntary associated with crimes get higher. In this sense, its seriousness is great. This study examined the present state of cyber crimes that appear through their several types and characteristics and the problems of police response to cyber crimes, and suggest effective response of police officer.

현대사회 범죄의 주된 경향으로써 사이버범죄의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사이버공간을 통해 단순범죄에서부터 범죄기술에 있어서 고도의 전문화된 범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인터넷 보급률이 확대되면서 일반인들이 정보매체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고 범죄와 무의식적으로 연관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사이버 범죄의 여러 가지 유형과 특징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사이버 범죄의 현황과 사이버 범죄에 대한 경찰 대응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검토하고, 경찰의 효율적 대응방안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