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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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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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9-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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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현대사회 범죄의 주된 경향으로써 사이버범죄의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사이버공간을 통해 단순범죄에서부터 범죄기술에 있어서 고도의 전문화된 범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인터넷 보급률이 확대되면서 일반인들이 정보매체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고 범죄와 무의식적으로 연관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사이버 범죄의 여러 가지 유형과 특징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사이버 범죄의 현황과 사이버 범죄에 대한 경찰 대응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검토하고, 경찰의 효율적 대응방안을 제안하였다.

•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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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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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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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한국정보보호센터"가 정보통신부와 국가안전기획부 등의 전적인 후원아래 지난 4월 10일 출범했다. 멀지않은 미래에 펼쳐질 사이버스페이스라는 망망대해에서 벌어질 각종 하이테크 범죄를 평정하기 위해 돛을 올린 것이다. 이같은 정보보호센터의 설립에 대한 움직임은 몇년 전부터 있었으나 지난 95년 8월 4일 정보화촉진기본법이 공포되면서 본격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