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고현장에서 가장 먼저 접근하는 초동조치 활동은 원인을 규명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법의학적 지식이 부족한 자가 최초현장에 접근하여 결정적인 사건해결 증거를 멸실케 한다면 억울한 죽음은 물론이고 무고한 혐의자를 발생시키며 유사범죄의 발생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본 연구는 119구급대 응급구조사에 대한 법의학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전국 대학(교) 응급구조학과 및 2급 양성기관의 법의학교육 실태분석을 위한 조사를 시행하였으며, 119구급대원 중 1 2급 응급구조사 307명(1급 43%, 2급 57%)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업무 중 범죄와 관련된 경험 94.8%, 죽음(변사체)의 경험이 91.9%였고, 이러한 현장에 92.8%가 경찰보다 먼저 현장에 도착하였다. 응답자의 72%는 법의학지식이 부족하여 업무 중에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었고, 수사경찰관과 문제, 법적증언, 유가족과의 문제 등을 경험하였다. 90.9%는 응급구조사의 업무수행에 법의학관련 지식이 도움이 된다고 긍정적으로 밝혔으며, 법의학교수에 의해 정기적인 교육을 희망하고 있었다. 응급구조사들의 법의학적 검시관련 지식을 알아보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감시하고, 정책적 차원에서 법의학적인 검시가 필요한 것에 대한 질문에 1급 2급 응급구조사 두 군 모두 20개 항목 중 각각 8.86개와 7.99개만 인식하고 있어, 법의학교육이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법의학은 응급구조사에게 단순히 범죄와 관련된 상황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각종 대량재해 교통사고 보험관련 사고 산업재해 등의 죽음과 관련된 법률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연관되어 있다. 신고체계가 다원화 되어 있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119구급대의 응급구조사들은 의학적 판단에 기초한 신속하고 정확한 응급처치와 더불어 현장을 보존하고 결정적 사건해결의 물적 증거 보존을 위한 법의학적 지식을 가지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법의학교육이 시행되어져야 할 것이다.
지난 수년간 서비스 산업은 빠르게 성장해 왔으며, 현재도 그 성장가능성이 매우 높다. 때문에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 및 혁신활동이 국가경제발전의 중요한 요소로 관심을 받기 시작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조분야에서의 혁신과 관련된 연구들은 활발히 이루어진 것과 달리, 서비스 산업에서의 혁신 활동의 특성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특히, 서비스 혁신은 서비스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서비스 유형별 혁신활동의 특성을 비교 및 분석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첫째,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의 기술혁신조사(KIS) 서비스업 분야 데이터를 활용한다. 둘째, 서비스의 고객화 정도와 설비의 중요도를 기준으로 서비스의 유형화를 수행한다. 셋째, 각 서비스 유형별 혁신활동의 특성을 혁신활동의 투입, 프로세스, 산출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연구 결과, 각 서비스 유형은 고유의 혁신활동 패턴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서비스 유형의 특성에 대한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서비스 분야에서의 혁신활동에 대한 추후 연구를 위한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는 효율적인 임내도로망 구축을 위한 정책적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산림청 산하 5개소의 임도시설시범단지를 대상으로 복합임도망의 적정밀도를 산정하였다. 그 결과, 복합임도망의 적정밀도는 10.1~15.9 m/ha이었으며, 단일 규격의 간선임도망은 8.4~12.4 m/ha로 나타났다. 이를 기준으로 임도개설비용을 추정해보면, 단일규격의 간선임도망에 비해 약 1~8% 낮게 측정된 반면, 임도밀도는 20~30%가량 증가하였다. 또한, 대상지의 생산예정재적과 집재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복합임도망의 적정밀도도 증가하였으며, 특히 고규격의 간선임도 밀도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한편, 경사가 급한 지역일수록 저규격의 작업임도 밀도가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본 연구는 은행, 머루, 다래, 복분자, 산딸기 등 주요 수실류에 대한 재배공정을 조사하여 소득을 분석함으로써 임산물 손실에 대한 보상 기준 및 임업경영진단 등을 위한 합리적인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하였다. 조사결과, 품목별 재배형태는 크게 노지재배와 산지재배로 구분되었다. 품목별 단위면적당($3.3m^2$) 연간 평균소득은 은행 노지재배가 1,060원, 은행 산지재배가 618원, 머루 노지재배가 5,891원, 다래 산지재배가 8,113원, 복분자 노지재배가 14,701원, 산딸기 노지재배가 17,482원 수준으로 복분자와 산딸기의 연간 평균 소득이 타 품목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산딸기의 경우 생산이 식재 후 2년차부터 이루어진다는 점과 수확작업 시 많은 노동력을 자가노동에 의존하고 있어 고용노동 비용 지출이 적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대부분의 수실류 재배 시 시설비, 묘목 등 초기 투자비용이 경영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 30% 내외로 높은 것으로 분석되어 재배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적절한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수확망의 이용 효과 및 투자수익성을 구명하여 밤 생산자의 수확망 이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제언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실시되었다. 이를 위하여 수확망이 효율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청양, 공주, 부여지역에서 6임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비용편익법 중에서 순현재가치가와 수익비용비를 이용하여 투자수익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청양A, 청양B, 부여A 임가에서 보조금이 없는 경우에도 투자수익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주A, 공주B, 부여B 임가는 투자수익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확망 구입에서 보조금을 80%지원해 줄 경우, 청양A, 청양B, 부여A, 공주B 임가에서 투자수익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공주A, 부여B 임가에서는 여전히 투자수익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가마다 결과가 다소 상이한 것은 밤나무 식재방식이나 재배지 경사, 인력 활용도 및 숙련도 등의 차이가 원인인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국내의 지리적표시제 등록특산물을 대상으로 농약 잔류실태를 조사하여 식품안전 정책수립의 기초자료와 잔류농약에 대한 식품의 안전성을 평가하고자, 지리적 표시 등록 특산물 17품목(마늘 1, 마늘 2, 마늘 3, 마늘 4,고추, 양파 1, 양파 2, 쌀 1, 쌀 2, 쌀 3, 참외, 사과, 밤, 대추, 황기, 표고버섯, 구기자)을 선정하여 잔류 실태를 조사하였다. 조사대상 농약으로는 다성분 분석농약 204종과 단성분 분석농약 5종(acephate, methamidophos, monocrotophos, omethoate, vamidothion)을 포함한 209종의 농약에 대해 잔류량을 조사하였으며, 분석장비로는 GC/MSMS, HPLC/UVD(PDA)와 GC/FPD를 사용하였다. 분석법방법으로는 식품공전의 83번 다성분분석법과 단성분분석법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특산물 17품목 중 8품목(고추, 양파 1, 쌀 2, 쌀 3, 참외, 사과, 대추, 구기자)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되었고, 검출시료수는 302건중 40건으로 13.2%의 잔류농약 검출율을 보였다. 그러나 모두 식품의 농약잔류허용기준 미만이었다.
테러리즘 양상의 변화와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항공보안 분야의 선제적 대응 필요성에 따라 각 국가는 공항 및 항공관련 기관에 생체인식기술을 활용하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확대하여 도입하고 있다. 항공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ICAO 항공보안계획은 글로벌 항공운송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전제로써 생체인식을 기반으로한 항공보안 시스템 구축 및 향상 방안을 강구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생체인식기술을 도입하여 각 국가 간 균질적인 항공보안시스템을 구현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되기 위함이다. 본 연구는 주요 선진국의 생체인식기반 보안시스템 운영현황을 살펴보고 법적·제도적 분석을 통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ICAO 회원국들이 항공테러를 사전에 예방하고 항공보안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기 위해 항공여객의 생체인식정보 활용을 위한 ICAO 회원국 간 표준화 방향 및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항공안전을 향상하기 위해 항공보안시스템에서 생체정보의 활용은 이제 거의 모든 국가에서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적 흐름이 되었다. ICAO 차원에서 국제적 표준 기준이 제시 된다면 글로벌 항공운송산업의 안전 향상 위한 생체정보 활용 시, 회원국 간 실시간적인 정보 공유 등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항공안전 위협 요소 또는 예상되는 보안사고를 일관성 있게 대처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피해설문조사 기반의 침수심별 피해 추정함수 개발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특히 도시지역의 건물피해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실제 2011년 큰 피해가 발생한 동두천지역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피해설문조사 기반의 피해 추정함수를 개발하였다. 건물에 대한 피해는 주거용 건물과 영업용 건물로 구분하였고, 피해 당시 실제 피해액을 도출하기 위해 도배, 장판, 도색, 전기수리, 보일러 수리 등 부착물/설비시설에 대한 피해항목과, 가구류, 전자 제품류, 생필품 등 내장물을 세분화 하여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 수행된 피해설문조사 기반의 침수심별 피해 추정함수 개발을 통해 향후 과학적 재난관리의 튼튼한 기초를 마련하고, 모든 방재정책의 효율적 추진과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本) 연구(硏究)는 밤 생산농가(生産農家)의 경영실태분석(經營實態分析)을 통(通)하여 산촌주민(山村住民)의 소득향상(所得向上)에의 기여(寄與)와 정책수립(政策樹立)을 위한 기초자료(基礎資料)의 제공(提供)에 그 목적(目的)이 있으며 밤 생산농가(生産農家) 145호(戶)를 대상(對象)으로 경영실태(經營實態)를 분석(分析)한 결과(結果)는 다음과 같다. 1. 산림부산물(山林副産物)의 생산(生産)이 농가경제(農家經濟)에서 차지하는 비중(比重)은 대단치 않으나 상대적(相對的)으로 소득수준(所得水準)이 낮은 산촌주민(山村住民)들의 소득원(所得源)이라는 점(點)에서 중요성(重要性)을 갖는다. 2. 경영규모별(經營規模別) 면적(面積)은 0.5-1.0ha미만(未滿)의 밤나무림(林)이 50.0%, 1.0-3.0ha미만(未滿)의 밤나무림(林)이 40.3%로서 전체(全體)의 90.3%를 차지하고 있어 이러한 경영규모(經營規模)의 영세성(零細性)은 경영정상화(經營正常化)와 합리화(合理化)를 이루지 못하는 주요인(主要因)이 되므로 규모(規模)의 경제성(經濟性)을 이룩해야 한다. 3. 밤나무림(林) 경영(經營)에 대한 애로사항(隘路事項)은 노동력(勞動力) 부족(不足)(38.5%), 병충해구제(病蟲害驅除)의 어려움(24.8%), 낮은 경제성(經濟性)(15.2%), 관리(管理)의 어려움(11.7%), 입지조건불량(立地條件不良)(5.9%), 기술습득(技術習得)의 어려움 (3.8%)의 순(順)으로 나타났다. 4. 저장시설(貯藏施設)에 대(對)해서는 조사농가(調査農家)의 87.6%가 필요성(必要性)을 인식(認識)하고 있었으나, 조사농가의 12.4%만이 저장시설(貯藏施設)을 보유(保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농가(農家)가 투자(投資)하기 어려운 저온저장시설(低溫貯藏施設)을 산림조합(山林組合)에서 투자(投資)하여 생산자(生産者)의 수취가격(收取價格)을 올릴 수 있도록 해야한다.
2009 개정에 따른 수학과 교육과정은 수학적 창의성과 더불어 인성을 갖춘 미래 사회의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며, 이러한 목표를 위하여 실생활과 연계된 수학 교육 내용을 구성하고, 학생 활동을 유도하여 수학을 체험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 수학에서 실생활과 연계성이 강한 확률과 통계 영역 내용에 해당하는 국제성취도 평가인 PISA 2003, TIMSS 2007의 일부 문항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학교수학에서의 효율적인 교수 학습 활동의 방향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두 국제성취도 평가를 분석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PISA는 단순히 학생의 학업성취도만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 환경이나 학습자와 관련된 여러 배경 변인들이 학업성취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TIMSS 또한 수학 과학 성취도를 국제적인 수준에서 파악하고 그 변화를 살펴 연구 참여국들의 교수 학습의 실제와 교육정책을 상호 비교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연구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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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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