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Educational Need of Forensic Medicine for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in 119 Rescue Service

119구급대 응급구조사에 대한 법의학교육의 필요성

An Emergency Medical Technician (EMT) is a well-trained emergency responder to provide emergency medical services to the critically ill and injured patient. In various situations, EMT may destroy potential physical evidences associated with the crime scene or determination of real cause of death. This study was aimed to evaluate the educational need of forensic medicine in Korean EMT. Questionnaires were administered to 592 EMTs during March 2007. The response rate was 60.3%(357 EMTs). In questionnaires there were 13 questions regarding the general characteristics, 16 questions about roles of EMTs related with forensic circumstances, 9 questions about the education related to forensic medicine. Questionnaires rated on a 4-point Likert scale or 5-point Likert scale. Most of 119 rescue EMTs had experienced with situations related to crime or unexpected sudden death. EMTs had arrived to the scenes earlier than police and complained of some difficulties related with deficit of forensic knowledge. EMTs wanted to receive continuous educations about forensic medicine. In order to reduce dissatisfaction with EMTs roles and to improve crime scene preservations, Emergency Medical Services policies should provide regular educational curriculum by forensic pathologists and promote legal responsibilities for 119 rescue EMTs.

사건 사고현장에서 가장 먼저 접근하는 초동조치 활동은 원인을 규명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법의학적 지식이 부족한 자가 최초현장에 접근하여 결정적인 사건해결 증거를 멸실케 한다면 억울한 죽음은 물론이고 무고한 혐의자를 발생시키며 유사범죄의 발생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본 연구는 119구급대 응급구조사에 대한 법의학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전국 대학(교) 응급구조학과 및 2급 양성기관의 법의학교육 실태분석을 위한 조사를 시행하였으며, 119구급대원 중 1 2급 응급구조사 307명(1급 43%, 2급 57%)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업무 중 범죄와 관련된 경험 94.8%, 죽음(변사체)의 경험이 91.9%였고, 이러한 현장에 92.8%가 경찰보다 먼저 현장에 도착하였다. 응답자의 72%는 법의학지식이 부족하여 업무 중에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었고, 수사경찰관과 문제, 법적증언, 유가족과의 문제 등을 경험하였다. 90.9%는 응급구조사의 업무수행에 법의학관련 지식이 도움이 된다고 긍정적으로 밝혔으며, 법의학교수에 의해 정기적인 교육을 희망하고 있었다. 응급구조사들의 법의학적 검시관련 지식을 알아보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감시하고, 정책적 차원에서 법의학적인 검시가 필요한 것에 대한 질문에 1급 2급 응급구조사 두 군 모두 20개 항목 중 각각 8.86개와 7.99개만 인식하고 있어, 법의학교육이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법의학은 응급구조사에게 단순히 범죄와 관련된 상황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각종 대량재해 교통사고 보험관련 사고 산업재해 등의 죽음과 관련된 법률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연관되어 있다. 신고체계가 다원화 되어 있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119구급대의 응급구조사들은 의학적 판단에 기초한 신속하고 정확한 응급처치와 더불어 현장을 보존하고 결정적 사건해결의 물적 증거 보존을 위한 법의학적 지식을 가지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법의학교육이 시행되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