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콘텐츠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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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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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9-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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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한국 공영방송은 정체성 위기와 함께 지배구조 개선 논의에 직면해 있다. 공영방송의 위기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공영방송 종사자와 미디어 관련 전문가의 인식을 바탕으로, 공영방송의 거버넌스 구성요인에 대해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공영방송 거버넌스는 시장 영향력, 정치적 영향, 전문직주의, 공영방송 제도보장 등 4개 요인으로 유형화되었다. 둘째, 공영방송 거버넌스 요인 중 정치적 영향만이 공영방송의 위기 인식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KBS이사회를 구성하는 방식과 인원 비율이 정치적 영향 요인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한국 공영방송이 정당성과 정체성 확보를 위해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떨어진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함을 확인해 준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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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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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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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한국에서 공영방송의 재원은 주로 라디오와 텔레비전을 보유한 가구의 수신료와 광고수입으로 충당해 왔다. 이 논문은 수신료뿐만 아니라 공영방송의 대안적 재원을 모색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공영방송에 적절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자치(정부로부터의 독립)와 균형(재원의 효율성과 지속가능성), 통합(이원방송체제에서의 재원 분배의 형평성)의 관점에서 기존의 방송재원의 특징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안적인 방송재원을 탐색해 보았다. 그 결과 공영방송의 재원은 효율성과 지속가능성, 형평성 측면에서 세금이나 특별 부담금이 수신료보다 더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추가적인 가계 부담과 국가권력으로부터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측면에서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향후 공영방송의 재원은 수신료와 보조금을 기본재원으로 하고, 광고와 후원금, 부대수익을 보조재원으로 제도화하는 구조개편이 필요하다.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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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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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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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는 국내 미디어 정책과 관련한 가장 뜨거운 논쟁거리이다. 본 연구는 디지털 환경으로 전환되는 시점인 지난 2000년 통합방송법 이후 국내 공영방송 지배구조에 대한 연구 문헌을 종합하여 그동안 국내에서 진행되어온 논의의 흐름을 시기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 결과, 공영방송의 지배구조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나타난 것은 2008년 이후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로 이어지는 보수정부의 시기 이후의 현상이며, 이는 '공영방송의 위기론'에서 비롯된 것임을 확인하였다. 이후 연구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에 대한 논의는 공영방송의 공적가치와 제도 개선의 방향성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이 속에서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이사회 구성, 그리고 사장 선출 제도에 대한 논의가 가장 많이 다뤄졌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향후 공영방송 지배구조에 대한 논의는 기존 정치적 독립성 논의를 확장하여 시민의 참여를 전제하는 공영방송의 가치와 책무, 그리고 제도를 포괄하는 논의가 되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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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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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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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이 연구는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한국 공영방송의 자리 찾기에 대한 논의의 단초를 제시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현상 분석을 통해, 현대 사회에서 공영방송이 지니는 위기의 본질과 위기에 대한 각국의 대응 방식을 유형화하고, 그에 비추어 한국 공영방송의 대응방식을 진단해보았다. 한국의 주류 공영방송은 비차별적인 편성으로 시청 점유율을 높이려고 하고 있으며, 그 재원으로 광고 비중을 현상태로 유지 또는 확대하는 기조다. 또한 다소 독특한 형태의 전략으로서 실제 방송 내용을 이용해 사회 내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공영방송은 국가, 자본, 시민 사회 모두에서 독립된 방송인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송의 형태를 지향하고 있다. 이상의 네가지 전략(또는 지향성)은 단기적으로는 기존의 공영방송이 가지고 있는 특혜를 유지하는 데는 효율적일 수 있으나, 장기적인 면에서는 공영방송의 전통적 개념에서 너무 멀리 유리되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 내 위상을 불안정한 상태로 만들 것이다. 한국의 공영방송은 스스로의 생존을 위해서, 또한 절박한 사회적 기능의 수행을 위해서 비차별화로 단기적 생존을 보존하기보다는 보다 현실적인 장기적 선택지를 찾아가야 할 것이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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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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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7-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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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이 연구는 뉴미디어를 통한 영상콘텐츠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어린이 이용자가 전통매체인 TV를 통해 방송프로그램을 소비하는 비중이 여전히 가장 높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방송은 방송법에 의거하여 상대적으로 소수이거나 이익추구의 실현에 불리한 집단이나 계층의 이익을 충실하게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사회교육기능을 신장해야 한다는 책무를 지닌다. 이 연구는 TV수신료를 주요 재원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 KBS가 어린이 시청자의 이익 추구와 가치 실현을 위해 어떠한 어린이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하는지 실증적으로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어린이 자녀를 둔 부모가 추구하는 공영방송 어린이 프로그램의 특성으로 교육·규범 요인, 내용 다양성·어린이 흥미 요인, 문화적 다양성 요인, 프로그램 접근성 요인이 도출되었다. 이 연구는 국민이 원하는 어린이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공영방송의 노력과 결실이 공영방송의 존립 당위성을 높이고 나아가 수신료 정상화를 실현시키는 핵심 기제로 작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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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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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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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디지털 미디어 플랫폼이 확장되면서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디지털 시대 공영방송의 공적 기능에 대한 재개념화가 이뤄졌다. 국가별 차이는 있지만 영국과 프랑스에서는 디지털 시대 공영방송의 공적기능 수행 중에 스마트 미디어를 포함한 인터넷 미디어에 대한 보편적 서비스 기능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공영방송사의 공적기능에 대한 논의에서 인터넷과 스마트 미디어 플랫폼 서비스 전략에 대한 공적인 논의가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수용자 인식조사를 통해 인터넷 및 스마트 미디어 영역에서 공영방송사가 어떠한 공적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지를 밝혀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국내 공영방송사들이 사회적으로 공익성을 확보하면서 인터넷 및 스마트 미디어 플랫폼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스마트폰 이용자들은 디지털 시대 공영방송이 추구해야 할 공적기능 중에서 TV를 통한 무료서비스와 더불어 인터넷 및 스마트 미디어 플랫폼을 통한 실시간방송서비스와 VOD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이 매우 중요하다고 평가하고 있었다. 또한 무료 실시간 방송 서비스가 제공된다면 이용자들은 높은 이용의사를 보이고 있었다. 따라서 국내 공영방송사들은 인터넷 및 스마트 미디어 플랫폼을 대상으로 무료 실시간 방송 서비스 제공을 통해 공영방송사의 공익성과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이를 기반으로 디지털 시대에 중요한 방송기구로 기능할 수 있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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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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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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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고에서는 숱한 논란에 휩싸여 온 한국 공영 방송의 공정 보도에 관한 개념 정립 및 공정 보도 재단을 위한 모델 구축에 나섰다. 이에 따라 공영 방송의 공정 보도가 중립성, 균형성, 불편부당성을 주요 가치로 내세우는 공론(公論)과 사실성 및 사회적 다양성, 사회적 약자 보호 등의 다원적 가치를 내세우는 정론(正論)의 이원적 개념으로 구성돼 있다고 보고, 공론과 정론이 고르게 발달한 경우는 '목양자' 언론으로, 공론과 정론 가운데 한쪽으로 무게 중심이 더 치우친 경우는 각각 '곡예사'과 '호민관' 언론으로, 마지막으로 공론, 정론 모두 취약한 경우는 '나팔수' 언론 모델로 규정지었다. 이후, 본고에서는 방송학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박근혜 정부를 포함해 3개 정부 하에서의 공영 방송의 공정 보도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해 방송 전문가들이 인식하는 한국 공영 방송의 공정 보도는 위의 네 모델 가운데 어느 쪽에 가까운지 분석해 보았다. 조사 결과, 방송학회 회원들이 인식하는 한국 공영 방송의 공정 보도는 노무현 정부 당시에 비해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 하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론과 정론 양쪽을 고르게 아우르는 '목양자' 언론 모델보다 공론과 정론 모두에 있어 취약성을 보이는 '나팔수' 언론 모델에 가까운 것으로 분석됐다. 방송학회 회원들은 또, 한국 공영 방송의 공정 보도가 중립성과 균형성, 형평성과 불편부당성에 상대적인 무게 중심을 두고 있다고 응답함으로써 한국 공영 방송의 공정 보도는 '곡예사' 언론 모델의 특성도 띠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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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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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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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이 글은 융합미디어 시대에 보편적 서비스 개념을 방송에 적용 또는 확장하자는 기존 논의의 제한점을 비판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영방송이 공영미디어로 서비스 양태를 변모해나가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보편적 서비스 개념이 사회적으로 구성되어 온 과정을 분석하여 방송의 보편적 서비스 개념이 현 시점에서 의미하는 바를 구체화하고자 하였다. 그간의 보편적 서비스 개념의 방송 적용은 '통신적 시각'과 '방송적 시각'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전자는 경제적 물리적 차원의 보편적 서비스를 추구하던 전통으로 융합미디어의 콘텐츠를 다루다보니 보편적 서비스를 "일반적인 정보 접근의 확대"에 머물게 되고 그 범위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게 된다. 후자인 방송적 시각은 통신적 시각과 달리 사회적 가치적 차원의 보편적 서비스를 추구한다. 그러나 이 시각 또한 지상파 방송에 적용하였던 보편적 서비스 개념을 새로운 플랫폼들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의 차원에서만 문제를 바라보는 경향이 강하다 보니 결과적으로는 통신과 마찬가지로 공영 지상파 방송 서비스, 저소득층 지원 등 제한된 수준의 보편적 서비스에 그칠 수밖에 없다. 통신이 '일반적' 정보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처럼 방송 콘텐츠의 '일반적' 중요성만을 말한다면 초창기부터 지상파 방송을 "활용"하여 "사회적으로 필요한 특정한 방송 콘텐츠"를 서비스해 왔던 방송의 보편적 서비스 기능을 축소하게 될 뿐이다. 이에 따라 이 글은 결론적으로 공영방송이 현시점에서 필요한, 즉 상업 시장 영역에서 제공되지 못하는 사회적으로 필요한 특정한 방송 콘텐츠를 보편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는 방편으로 '공영미디어'로의 변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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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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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9-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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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시청자의 공적가치에 대한 기대 및 평가, 인구사회학적 속성을 기준으로 시청자 세분화를 시도하였으며, 도출된 네 가지 군집별로 공영방송 제도 및 수신료에 대해 어떠한 태도 차이를 보이는지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집단에 따른 태도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20-40대 젊은 여성층이며 '다양성' 차원에서만 공영방송에 대한 높은 기대 수준을 보이고 모든 차원에서 KBS가 수행한 공적가치에 대해 낮은 평가를 보인 집단이 여타 시청자 집단보다 공영방송 제도에 대한 태도가 상대적으로 부정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군집별 태도 차이 분석 결과에 대한 확증 및 부연을 위해 공영방송 제도 및 수신료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무엇인지 분석하였다. 그 결과, 시청자의 성별, 연령, 소득수준을 비롯하여 '사회적 가치'와 '개인적 실용가치' 차원의 기대, '품질'에 대한 평가 변인이 공영방송 제도에 대한 시청자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수신료에 대한 태도는 시청자의 성별과 연령, '개인적 실용가치'에 대한 평가 요인의 영향을 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영방송 제도 및 수신료에 대한 태도는 공영방송사가 제시하는 미래 비전에 대한 약속뿐만 아니라, 기존 역할에 대한 평가 요인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다는 사실이 본 연구에서 확인되었다.

• 디지털콘텐츠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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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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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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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이 연구는 2013년 KBS가 국회에 제출한 TV 수신료 인상안의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시청자의 공적 가치 인식이 공영방송에 대한 필요성과 TV 수신료 지불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해보자 하였다. 이를 위해 KBS가 제시한 7대 주요 수행과제를 품질, 다양성, 보편성, 사회적 가치, 글로벌 가치 등 5개의 공영 방송의 공적 가치로 분류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KBS가 제시한 공적 가치 가운데 무료 지상파 다채널방송을 통한 디지털 복지 확대를 선택한 집단이 공영방송의 필요성을 가장 높게 인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수신료 1,000원 인상은 72.4%, 1,500원 인상은 43.9%가 긍정한 것으로 조사되어 KBS의 1,500원 인상안은 시청자의 수신료 지불의사를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조사자의 84.6%가 공영방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공영방송의 필요성은 수신료 지불의사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런 연구 결과는 보편성, 사회적 가치, 품질과 같은 공영방송의 공적 가치를 성실히 수행할 때 공영방송과 수신료제도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해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