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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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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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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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국내 다문화가정을 위한 '다문화가정지원법'에 대한 고찰과 개정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다문화가족의 현황 및 지원정책과 더불어, '다문화가족 지원법'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현행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개정방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법 제1조에서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법률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3조 5항(기본이념)'의 반영을 제안하였다. 둘째, 현행법은 5년마다 지원 및 관련 정책 시행을 규정하고 있고, 3년마다 계획 및 실사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있어, 지원정책수립과 계획 및 실사조사 기간의 불일치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셋째, 법조항에서 임의규정(~을 할 수 있다)을 의무규정(~을 해야만 한다)으로의 개정 방안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다문화가족의 날'을 지정하거나 다른 가족의 날과 함께 지정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21세기에 접어들어 빠르게 변화되어온 글로벌화는 '다문화'라는 새로운 가족구성단위로 이어지면서, 그들을 위한 법제도적 장치에 대한 검토 및 지속적인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대한가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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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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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5-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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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scribe the current status of dual-earner families in Seoul. The specific aims of this study were to examine the dynamics of marital relationship, parent-child relationship and old mother-daughter/daughter in law relationship in the same family. The sample consised of 265 dual-earner families was selected based on wives' jobs, primarily non-professional. The information was gathered from working couples and their school-aged children. The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Sex role attitude of husbands was more traditional than their wives. Therefore, housework sharing of husbands was very low and wives' perception of inequity was high. Wives' marital satisfaction was affected by the wives' perception of inequity, joint leisure activity, sexual satisfaction, and wives' job satisfaction. Husbands' marital satisfaction was affected by sexual satisfaction, perceived difficulties and problems of the husbands caused by wives' employment, and the degree of their housework participation. 2. The emotional uneasiness of children during mothers' absence was reported. The communication about mothers' job was helpful to gain children's understanding toward mothers' job. Mothers suffered from guilty feeling of neglecting their children in spite of their good performance of mothering role. 3. The employed daughters/daughters in law perceived high rewards and low cost in relationships with their mothers/mothers in law. The perceived quality of daughter-mother relationship was higher with low cost and high rewards than that of daughter in law/mother in law. Finally practical and policy implications were suggested.

• Communications for Statistical Applications and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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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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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67-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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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In this paper we propose a family of skew- f distributions. The family is derived by a scale mixtures of skew-normal distributions introduced by Azzalini (1985) and Henze (1986). The salient features of the family are mathematical tractability and strict inclusion of the normal law. Further it includes a shape parameter, to some extent, controls the index of skewness. Necessary theory involved in deriving the family of distributions is provided and main properties of the family are also studied.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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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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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3-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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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연구는 가족복지정책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가운데 주요한 의제가 되고 있는 노인과 이혼가족 아동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제반 부양관련 쟁점을 분석하였다.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와 이혼율 증가라는 사회적 변화 속에서 사적 부양과 공적 부양간 영역 및 경계, 부양관계, 부양의무자 역할 등에 대한 쟁점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양 부양체계의 범위와 역할은 물론 가족부양의 성격, 방법, 기간, 성립요건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내는 과정이 필요하다. 또 현행 가족구조와 인구구조의 변화로 고려해볼 때 가족을 통한 부양보다는 사회적 부양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가족부양 및 사회부양에 대한 내용을 규율하는 현행 민법과 사회복지법은 여전히 가족부양의 정책기조를 강하게 유지하고 있었으며 사적-공적 부양체계 간 관계정립이나 부양방식에 대한 미흡한 규정으로 많은 논란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구성원의 기본적인 생활안정과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부양과 관련하여 사회보험법은 형식적이고 피상적인 가족부양 원칙을, 공공부조법은 강한 가족부양의무를 부과하는 이중적인 기준을 적용하고 있었다. 결론에서는 급변하는 사회와 경제불안의 일상적 위협 속에서 노인과 이혼가족 아동부양에 대한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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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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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5-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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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항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언론과 일반사회 구성원들은 사고로 인한 피해자에 주목하고 그들에 대한 조치나 보상에도 깊은 관심을 갖게 된다. 하지만, 지난 2002년 발생한 중국국제항공(CCA) 129편의 사고를 통해 우리는 항공사고로 인한 피해자 못지않게 그 가족들 또한 많은 고통을 받으며 심각한 사고 후유증을 겪는다는 현실적인 문제임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항공사고 피해자 가족에 대한 지원에 대한 우리나라의 관련 제도는 매우 빈약하다. 이에 반해 1996년 트랜스월드항공(TWA) 800편이 대서양 상공에서 폭발, 추락한 사고를 계기로 미국에서는 항공사고 피해자의 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이 법에 따라 항공사고 피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를 통해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의 추가적인 피해를 최소화 하고 조기에 사고 후유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2013년 아시아나항공(AAR) 214편이 미국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 착륙 중 추락한 사고에서 미국의 관련 당국이 이러한 법제에 따라 보여준 조치는 우리에게 항공사고에서의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원에 대해 많은 시사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항공사고에서의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 지원에 대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제언하고자 국내 외 관련 법제 체계와 과거 사고에서의 관련 사례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제도의 부족한 점을 확인하였고, 관련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도출하였다. 항공사고의 수습에서는 사고 피해자에 대한 금전적 피해보상도 중요하지만, 사고 피해자의 가족이 정신적 경제적인 충격으로부터 조기에 벗어나고 사고조사 결과에 대해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피해자 및 가족이 충격에서 벗어나고 사고조사를 신뢰하는 데에는 미국의 경우와 같이 그들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과 협조가 절실히 요구됨을 관련 정부부처와 항공사 및 유관기관에서는 인식하여야 한다. 그리고 항공기 사고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에 대한 지원을 위한 관련 법률의 보완, 실행 매뉴얼 제정, 계획 수립 및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이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항공사고 피해자 및 가족 지원에 대한 국가와 국가기관의 역할과 책임의 법적 제도화를 위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행 법률에 명시된 항공사가 제출하여야 하는 피해자 및 가족 지원계획은 그 항목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추가하여 신설 및 보완된 내용은 명확한 법 적용을 위해 기존 법률에 단일 조항으로 통합하거나 별도의 특별법으로 제정하는 방안도 제안해 본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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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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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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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In Republic of Chaina (Taiwan), Natural Death Act named "Anning Huauhe Yiliao Tiaoli" which means palliative and hospice care act was enacted in year of 2000. And enforced in the same year. Many scholars say that Taiwan's Act took Many U.S.A.'s acts such as 'Federal Patient Self-Determination Act 1990', 'California Natural Death Act 1976' and 'Washington Natural Death Act 1979' for a model. Taiwan's Act adopts a few outstanding systems - 'advance declarations' including 'living will' and 'durable power of attorney for health care', 'family-determination system' for a patient who is in a persistent unconscious state. This paper disusses this Act. 'The content is as follow: 1. A background of legislation. 2. The purpose of legislation. 3. The concept of terms. 4. Patient's self-determination. 5. Subrogated determination by family. 6. Keeping documents. 7. Punitive provision. 8. The relationship with euthanasia. 9. Controversial issues.

• 한국주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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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주거학회 1993년도 학술발표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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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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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In Korea, the elderly support has been accomplished by the families in the extended family system with the influence of the transmigration and the confucianism thought. But in Korea the drastic changes of society such as, the growth of the elderly pollution, the urbanization, the decrease of the birth rate, the increase of the working women, the growth of the nuclear families, etc., make the family difficult to take care of the elderly. Therefore, some people insist on the construction of the elderly home as the way to solve the elderly problems and some of corporations including profit-organizations are ready to participate the construction of the elderly home. They force the change of the current social security law because it is impossible to carry out the plans uncer the law. At this point, the conditions of the elderly home in Japan which is geographically close to Korea and has facillicated the elderly home business were examined at the consumer persp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ere to consider the possible problems in the elderly home and to prevent from happening another elderly problems in the future.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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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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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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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다문화가족지원법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우리나라에서 정착하여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방면에 걸친 지원을 통해 다문화 가족 구성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이들과의 사회 통합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된 법률이다. 이법은 2008년 3월 21일 법률 제8937호로 신규 제정되어, 지금까지 총 6차례 개정을 걸쳐 종래의 미흡했던 부분을 개선하였고, 2015년 2월18일 현재 이자스민의원 등 12명이 발의한 일부개정안이 제출되어있는 상태이다. 2015년 현재 우리나라에 체류 외국인의 숫자가 15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본격적인 다문화사회로 진입했다고 볼 수 있다.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정책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차원에서는 큰 의미를 둘 수 있으나, 현재 다문화가족지원법과 관련된 법률들이 사회변화를 수용하지 못한다는 새로운 문제점이 대두되어 본 논문에서는 그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현실사회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입법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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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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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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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이 논문의 연구문제는 다음의 세 가지이다. 노인은 서로 다른 가족원 유형으로부터 어떤 종류의 사회적 지지를 받고 있는가? 노인이 가족원으로부터 지지를 받느냐 혹은 받지 못하느냐와 관련된 노인의 개인적 특성, 가족망의 특성은 무엇인가? 어떤 가족원이 제공하는 어떤 종류의 지지가 노인의 정신건강(우울)과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가? 이 연구를 위해 가족원 유형으로는 배우자, 아들, 며느리, 딸, 사위, 손자 손녀, 부모, 형제자매가 포함되었으며, 지지의 종류로는 정서적, 활동적, 도구적, 금전적 지지의 4가지가 조사되었다. 서울 경기지역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노인 208명이 유의 표집되었다. 분석결과, 노인들은 여러 가족원들로부터 다양한 지지를 받고 있었다. 배우자는 정서적 지지를, 아들은 금전적 지지를, 며느리는 도구적, 딸은 정서적, 금전적 지지를 가장 많이 제공하고 있었다. 부모, 형제가 있는 경우에는 정서적 지지를 받는 비율이 높았으며, 그 밖에도 사위, 손주의 지지제공자로서의 가능성이 제시되었다. 노인의 특성과 관계망의 특성 중 여러 요인들이 각 가족원 유형이 제공하는 다양한 지지와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는데, 일반적으로 남자보다는 여자가, 나이 적고, 도구적 일상생활동작능력이 좋고, 그 가족원과의 접촉빈도가 높은 노인들이 지지를 받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며느리의 지지는 기능이 떨어지는 노인들이 더 많이 제공받고 있었다. 배우자의 지지여부는 노인의 우울정도와 관련이 많았으며, 아들과 며느리의 경우는 지지의 제공 여부보다는 그들의 존재여부에 의해 우울정도가 달라지고 있었다. 노인의 정신건강을 위해 다양한 지지적 활동을 강화해 줄 수 있는 실천적 방안들이 요구되고 있다.

• 부모자녀건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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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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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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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Purpose: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essence of those lives who have been living with their mothers- in- law for more than 10years since their marriage by applying Van Manen's hermeneutic phenomenological methodology. It consists of four steps such as concentration on the nature of lived experience, existential research, hermeneutic phenomenological reflection and hermeneutic phenomenological writing. Method: Six middle aged participants who have been living with mothers- in- law in middle size of cities were interviewed and observed with their written consent for one month from 20, April. 2000 to 20 May 2000. To expand insight by analyzing sayings, folks stories, writings, etymology of sigipsalee relevant to it were collected and reviewed. Result: Five essential themes were derived by repeated reviewing the transcription of those interview such as difficulty living with endless heart distress, feeling oppressed, feeling deeply lonely, having a stronger backing as time passes, in turn harmonizing with each other. On the basis of the five essential theme hermeneutic phenomenological writing was done as follow. Participants lived lives filled with uneasy feeling from the newly formed relationship among in laws but especially with mothers- in- law. Participants did their best to be acknowledged found that at a significant moment during family event they would be treated as strangers so that they felt isolated and alone. Mothers in laws played a dominant role in most of family decision even buying their children's clothes. Mother in laws rarely complemented them so that they felt inferior as a person. As time passes. Mothers-in-law and daughters-in-law become adjusted to this lifestyle with each other and assumed a more mature relationship which includes a mutual respect thus better harmony. Participants become to have stronger backing so that they express their opinion to mothers-inlaw. With time both of them are getting old, participants show form of pity to their mothers-in- law. Sometimes participant surprise themselves by noticing a change in their behavior to the same pattern Mothers-in-law have showed them. Conclusion: Although generalizations have limitations, findings resulting from the study will enrich family nursing knowledge and understanding the problems when living with mothers-in- law in the same house. It will give a cleared view of problems faced by middle aged korean women in the Korean patriarchal culture. Researchers have recommended to study experiences of married young adult korean women's generation and the findings compared with this study to show trends and chang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