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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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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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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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그린 정보 시스템 컨셉이 등장한지 20여년이 되어 가고 있다.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은 정보시스템 연구자들 또한 정보시스템이 지구의 지속가능성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그린 정보 시스템이라는 주제하에 연구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이 연구는 지난 10여년간 이루어진 그린 정보 시스템 관련 연구들을 리뷰하고 향후 연구 과제들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둔다.시스템적인 관련 연구 기법을 적용하여 2010년에서 2020년까지 정보시스템 및 경영학 분야 저널에 게재된 그린 시스템 논문들을 탐색하고 이들의 연구주제들을 6가지 분야(그린 정보 시스템도입,효과,역량,설계,의견, 리뷰) 로 구분하여 분석한다.각 분야별 사용된 이론적인 프레임워크 및 주된 연구분야들을 정리하고 이에 따라 앞으로 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는 주제들을 제시한다.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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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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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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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인터넷의 확산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이슈화되고 있는 정보보호법의 제정에 대한 사회적 조건을 연구한 논문이다. 기존 정보보호법에 관한 연구들이 주로 법학이나 행정학, 혹은 경제학 측면에서 정보보호법의 내용이나 정책적인 함의, 혹은 국가 간 상거래에 정보보호법이 끼치는 영향을 연구한 반면 정보보호법의 제정에 영향을 끼치는 사회적 조건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편이다. 본 연구는 정보인권의 측면에서 전 세계 정보보호법 제정의 확산 경향을 지적하고 이에 영향을 끼치는 국가의 내재적 변수와 외재적 변수의 효과를 분석했다. 1960년부터 2011년까지 총 117개국을 대상으로 각 국가의 정보보호법 제정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을 사건사 분석 기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인터넷의 확산과 국제인권레짐의 확산이 정보보호법 제정률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제적인 무역자유화나 한 국가의 내재적인 인권존중 수준, 기술발전 수준 등은 정보보호법 제정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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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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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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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혁신저항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알아보고, 국내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사용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정부지원을 받아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도입한 중소기업 178개사를 설문조사하였다. 그 결과, 테크노스트레스, CEO 정보화 리더십과 조직구조 집권성은 혁신저항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향후에는 첫째, 테크노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이용자 중심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둘째, 중소기업별 조직특성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이해를 통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적용이 필요하다. 셋째, 보안인증 고도화 및 보상제도가 필요하다.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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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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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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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머신러닝과 딥러닝 등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행정-정책 분야에도 영향을 확대하고 있다. 이 논문은 데이터분석과 알고리즘의 발전으로 자동화된 구성과 운용을 설계하는 인공지능 시대의 정책의사결정에 관한 탐색적 연구이다. 이 연구의 의의는 정책의사결정에서의 주요 연구 중 하나인 정책 문제의 문제구조화를 기반으로 하여, 문제정의가 잘 구조화된 정도에 따른 유형으로 이론적 틀을 구성하여 성공과 실패 사례를 구분하고 분석해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즉 문제구조화가 어려운 유형일수록 인공지능을 활용한 의사결정의 실패 혹은 부작용의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또한 알고리즘의 중립성여부에 대한 우려도 제시하였다. 정책적 제언으로는 우리나라 인공지능 추진체계구축 시 기술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의 전문가들이 전문적으로 역할을 하는 소위원회를 병렬적으로 두고 이 소위원회들이 종합적, 융합적으로도 작동할 수 있는 운영의 묘를 발휘하는 거버넌스 추진체계 구축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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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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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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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청장년장애인과 비교한 고령장애인의 모바일 사회참여 영향요인을 파악하였다. Heckman의 2단계 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으며, 1단계에서 모바일 기기를 보유한 인구를 대상으로 2단계 분석에서 모바일 사회참여 영향요인을 연구하였다. 고령장애인의 모바일 사회참여 영향요인은 독거가구가 아닌 경우, PC활용능력 수준이 높은 경우, 모바일 활용능력 수준이 높은 경우, 인터넷 활용능력 수준이 높을수록, 디지털 이용태도 수준이 높을수록 모바일 사회참여 수준이 높았다. 연구에 기초하여 고령장애인 모바일 사회참여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고령장애인에게 초점을 둔 정보화정책이 요구된다. 고령장애인을 위한 정보화교육의 확대, 모바일 사회참여 성공사례 발굴 및 확산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독거 고령장애인에 대한 부가적 지원방안, 발달장애인 온라인 사회참여 연구를 제안한다. 향후 지속적인 고령장애인과 고령 비장애인 간 비교연구를 기대한다.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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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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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02-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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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IoT(Internet of Things)는 센서 기술의 발전과 고속의 통신 인프라를 바탕으로 네트워크에 연결되는 단말의 수가 사람의 수보다 더 많아지고 있고 그 증가도 매우 빠르다. 기존 유선부터 무선네트워크까지 연결되는 IoT의 수가 증가하면서 동시에 사이버 위협도 증가하고 있다. 국방분야도 작전, 군수, 기지방어, 정보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IoT의 필요성은 증가하고 있다. PC/서버의 정보보호체계와는 다르게 정보보호가 취약한 IoT Sensor가 네트워크에 증가함에 따라 사이버 위협도 증가하고 있어 국방정보통신망(이하 국방망)을 보호하기 위한 플랫폼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유·무선 IoT를 국방망에 연결하는 사례를 알아보고 국방망과 접점을 최소화한 보안성이 강화된 IoT 통합 독립 네트워크의 효율적인 연동 설계 방안을 제시하였다.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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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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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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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정보격차'는 공유성, 이전성 및 복제성과 같이 평등화에 기여함직한 정보의 내재적 속성에 반하는 정보화 시대의 예기치 않은 역기능으로 간주되어 학술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주목받아 왔다. 더구나 그것이 정보의 불균등한 분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불평등과 맞물려 사회체계의 안정성을 해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은 정보격차에 관한 연구를 촉진시켜 왔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1) 1970년 이후 국내외에서 수행된 정보격차 연구들을 총괄적으로 일람하고, (2) 상론할 가치가 높다고 판단되는 연구물들을 섭렵해 정보격차 담론의 성과와 한계를 검토한 후, (3) 정보격차 연구의 새로운 과제와 방향을 탐지하였다. 그 결과, 학계 안팎에서 의미 있는 성과가 축적되어 왔음이 확인되었으나, 순수연구와 정책연구 간의 괴리 및 시대 변화에 뒤진 '지적 지체' 현상이 한계점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지능정보화 시대에는 운용격차, 선정격차 및 증강격차가 정보격차 연구의 새로운 의제로 대두할 것임을 밝힐 수 있었다.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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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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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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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온라인 공동 생산의 한 형태인 정부 크라우드소싱 플랫폼은 정부와 시민의 공동 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학계와 실무자들로부터 점점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효과적이고 혁신적인 온라인 공동 생산 서비스를 원하는 정부 지도자와 관리자에게 다양한 국가에서 실행된 실제 사례를 경험적으로 연구한 논문들을 소개하고 체계적으로 이 논문들의 발견과 의의를 정리, 논의하여 효과적이고 포용적인 정부 크라우드소싱 플랫폼을 설계, 구현, 관리, 평가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이 연구는 실제 정부 크라우드소싱 사례를 조사한 일부 실증 연구에 대한 문헌을 검토한다. 특히 이 논문은 크라우드소싱 공동디자인과 크라우드소싱디자인/정부집행 형태의 플랫폼에 관한 경험적 연구에 관한 검토를 통해 주요 발견사항을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효과적이고 포용적인 크라우드 소싱 플랫폼을 디자인하고 관리하고자 하는 정부의 리더와 관리자에게 통찰력과 함의를 제공하고자 한다.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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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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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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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이 연구는 미국 연방통신품위법 230조의 개정 논의를 신제도주의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지금까지 내구력을 유지하며 미국 인터넷 내용규제의 기본틀을 구성해왔던 연방통신품위법 230조의 면책 조항은 오늘날 중대한 전환에 직면해 있다. 이 조항을 개폐하려는 정치적 시도들이 초당적인 협력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역사적 제도주의의 관점으로 연방통신품위법 230조의 개폐 논의를 분석한 결과, 미국 인터넷 내용규제 레짐의 변동은 가짜뉴스나 개인 정보 유출과 같은 외생적 사건과 함께, 행위자 간의 경쟁과 갈등이라는 내생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상의 분석은 한국의 인터넷 내용규제 거버넌스의 제도개선과 방향성에 대해서도 함의를 지닐 수 있다.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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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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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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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에서는 EA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공공기관 정보화 사업수행 활동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았다. 분석 대상은 관세청 국가 관세망 및 관련 정보화 사업이며 설문 조사를 활용하였다. EA 정보 제공은 정보의 적절성, 충분성, 일관성으로 정의하고 사업수행 활동은 사업관리, 사업 참여, 의사소통, 요구사항 관리, 인력투입으로 정의하여 항목 간 상관분석을 통해 영향도를 제시하였다. EA에서 제공된 정보와 사업관리 툴의 활용도, 인력투입 적정성과는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다. 담당 공무원은 제공된 정보가 충분하면 사업수행 중 의사 결정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고, 수행업체는 정보가 일관되게 제공된다면 사업에 필요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는 정보화 사업의 성공적인 진행을 위해 사업이 가진 특성과 함께 발주처의 사업환경을 확인하고, 사업을 수행하는 주체별 핵심 역할에 집중하여 사업수행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사업의 성공에 중요하다는 것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