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 물동량의 증가와 해양레저의 활성화로 국내 연안의 해양사고 위험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해양안전심판원의 해양사고 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1990년부터 2009년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해양사고의 원인 및 환경을 조사하고 그 의미를 분석하였다.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국내 해양사고 발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형 선박의 기관손상, 충돌, 전복의 예방 및 사고 후 최상의 대책을 위해 이동통신 단말기를 활용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For the first Maritime Accident Inquiry System in Korea, Central Marine Accidents Inquiry Committee were founded in Seoul and District Marine Accidents Inquiry Committee in Busan city In 1963 to determine the circumstances of the accidents and causes. At the present day, it was settled as Maritime Safety Tribunal tough several revision of the Law and regulations regarding the Maritime Accident Inquiry System. In Korea, there occurred about m cases of marine accident, and as a result, about 200 people were lost human lives in average per year. In accordance with the change of circumstances such as traffic increasing and being bigger in size, being faster in speed, etc., the causes of the marine accidents become complicated year by year. Accordingly, in this moment, it is meaningful that the introduction of the Research Official who assists the Judges probing the cases fair and square. In this Paper, with the consideration of the several kinds of Research Official System, such as the Research Official of the Korean Supreme Court, the Supreme Public Prosecutors' Office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Japanese Supreme Court, Law Clerk in USA, etc., the selection, numbers, duty of the Research Official were studied.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1. The Research Official to be appointed among the person having long enough career as a Judge, Investigator engaged in the Maritime Safety Tribunal due to he sho띨d have capability to confirm perfectly logical judgement and to collect enough material for the conclusion of the causes of the case. The one who understands the foreign language is preferred for the study of the foreign cases; 2. It will be logical to post 3 joint Research Officials in Korea Maritime Safety Tribunal in Seoul after due consideration the cases treated a year; 3. It will be logical for the Research Official to perform the collection of material and inspection of the scene for the trial and inquiry of the cases, to attend the cases filed suit to the Supreme Court, to make commentarial papers regarding the judged cases, to collect statistics of marine accidents and to devise a reform measure through in-depth analysis of the accidents frequently occurred, to study for the improvement of the Maritime Accident Inquiry System;
교통안전시설 중 중앙분리대는 정면충돌 사고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인식되어 4차로 이상 국도를 대상으로 설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중앙분리대 설치효과분석에 관한 연구는 국내 외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주로 해당구간의 전체적인 사고감소효과를 제시하고 있다. 즉, 지점에서 사고유형별 또는 심각도별로 사고발생형태가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대한 연구가 미미한 실정이다. 국외에서는 주로 중앙분리대 설치유형에 따른 사고감소효과를 산정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일부 사고유형별 감소효과를 산정한 사례가 있기는 하나 시설물 설치전 후 각 1년만의 사고자료만을 이용함으로써 도출된 값의 통계적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앙분리대 설치에 따른 사고유형별 사고심각도별 사고전환효과를 추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국토 깊차로 108.6km에 대하여 사업전 후 총 7년간의 교통사고자료, 안전시설물 설치이력과 도로선형요소에 대한 조사와 자료수집이 이루어졌다 다음으로 경험적베이즈(Empirical Bayes)기법을 이용한 모형구축과 사고유형 심각도의 사고전환효과를 추정하였다. 연구결과는 향후 중앙분리대 관련 정책집행과 시설기준제시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선박 항해기술 발달, 항해 교육 그리고 안전 법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선박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해양사고의 저감을 목적으로 예방활동의 동기부여 및 촉진을 위해 예방활동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시각화한 선박사고 예방지수를 설계하였다. 제안된 예방지수는 지난 3년간(2010년~2012년)의 사고원인을 바탕으로 교육(Education), 기술(Engineering), 단속(Enforcement), 정보(Information) 영역에서 예방인자를 추출하여 평가모듈을 구성함으로서 예방지수를 산출하였다. 선박 종류별 예방지수를 측정한 결과 사고 발생률과 상관관계가 있는 유의한 결과를 얻었다. 평가모듈과 검증 및 조사과정을 보완하면 실제 선박사고의 예방에 활용이 기대된다.
Background: Injury is one of the major health problems in South Korea. Few studies have evaluated both intentional and unintentional injury when investigating the association between exposure to air pollutants and injury. Objectives: We aimed to explore the association between short-term exposure to ambient air pollution and years of life lost (YLLs) due to injury. Methods: Data on daily YLLs for 2002~2019 were obtained from the the Death Statistics Database of the Korean National Statistical Office. This study estimated short-term exposure to particulate matter with an aerodynamic diameter of <10 ㎛ (PM10), particulate matter with an aerodynamic diameter of <2.5 ㎛ (PM2.5), sulfur dioxide (SO2), nitrogen dioxide (NO2), carbon monoxide (CO), and ozone (O3). This time series study was conducted using a generalized additive model (GAM) assuming a Gaussian distribution. We also evaluated a delayed effect of ambient air pollution by constructing a lag structure up to seven days. The best-fitting lag was selected based on smallest generalized cross validation (GCV) value. To explore effect modification by intentionality of injury (i.e., intentional injury [self-harm, assault] and unintentional injury), we conducted stratified subgroup analyses. Additionally, we stratified unintentional injury by mechanism (traffic accident, fall, etc.). Results: During the study period, the average daily YLLs due to injury was 307.5 years. In the intentional injury, YLLs due to self-harm and assault showed positive association with air pollutants. In the unintentional injury, YLLs due to fall, electric current, fire and poisoning showed positive association with air pollutants, whereas YLLs due to traffic accident, mechanical force and drowning/submersion showed negative associations with air pollutants. Conclusions: Injury is recognized as preventable, and effective strategies to create a safe society are important. Therefore, we need to establish strategies to prevent injury and consider air pollutants in this regard.
고령화의 증가에 따라 고령자의 교통사고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고령자의 교통사고 현황을 분석하고, 분석된 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보행 고령자를 위한 안전메시지 전송기술에 대해 소개한다. 제안하는 안전메시지 전송기술은 정보통신기술을 차량과 고령자에 접목한 차량-보행자간 통신기술에 기반을 두고 있다. 제안하는 전송기술의 개념의 동작원리에 대해 소개하고 제안하는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논의한다.
예부선은 항만 개발 및 매립, 해상교량 건설, 항로 준설 등 우리나라 해양 산업 건설에 핵심적인 공헌과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또한 국내 등록 척수로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부선의 경우 전용화와 대형화가 꾸준히 진행되어 일반 상선과 동급의 부선이 운항되고 있다. 이로 인한 해양사고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예부선에 대한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안전운항 대책이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해상교량과 관련된 예부선의 사고에 대한 안전 운항 대책을 제안하고자 한 것으로, 해양사고의 통계 자료와 사례 분석, 예부선 운항 실태를 운송계약 측면과 인원 구성을 검토하여 해상교량의 안전 통항을 위해 선박 자체적으로 점검해야 하는 항해계획과 운항점 검표를 일례로 제시하고, 예부선의 안전운항 향상을 위한 전자차트시스템 기반의 안전항행지원시스템을 제안한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신호위반사고는 심각한 안전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청주시 신호교차로에서의 신호위반사고를 다루고 있으며, 연구 목적은 신호위반사고와 비신호위반사고의 특성을 비교분석하고 이항 로지스틱 모형을 이용하여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2007-2011년간 청주에서 발생한 2천246건의 신호위반사고와 3천884건의 비신호위반사고 자료를 이용하여 두 집단 간의 차이를 검증하고자 한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신호위반사고는 야간시간대 및 직진상태에서 많이 발생하였다. 둘째, 신호위반사고와 비신호위반사고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는 충돌형태, 충돌전 진행방향, 운전자 연령대(30대, 50대), 음주운전 및 사고유형 등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에 의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모형식이 개발되었다(Hosmer and Lemeshow test: 7.052, p-value:0.531).
도로안내표지판은 도로이용자에게 목적지까지의 길을 안내하는 중요한 교통시설물이다. 대도시의 경우 도로가 신설되거나 일시 중단되는 경우가 허다한 바, 이러한 각종 교통상황변화에 따라 도로안내표지판의 내용 또한 적시에 수정 보완되지 않으면 운전자에게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와 교통흔잡의 요인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도로안내표지판의 관리는 종이도면으로 수작업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방대한 도로안내표지판의 정보를 시기적절하게 관리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GIS개념을 도입하여 도로안내표지판을 효율적으로 관리학 수 있는 도로표지판관리시스템을 개발하였다. 특히, 국가지리정보시스템(NGIS: 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s) 기본계획 하에서 범부처적으로 구축하고 있는 국가수치기본도를 활용하는 전제하에서 출발하였다. 동 시스템은 도로안내표지판과 관련된 각종 통계처리, 임의로 지정하는 교통축에 대한 지명의 연계성 확인, 문안자동화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최종적으로는 본 연구에서 개발된 도로안내표지판관리시스템을 시범적으로 서울시 강남구에 적용해 보았다.
2011년 운전면허시험 간소화 제도가 도입된 이후 변별력이 없어 교통안전에 미흡하다는 부정적인 견해가 많았다. 이에 2016년 12월 22일부터 개선된 운전면허시험이 도입되었고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개선된 운전면허시험이 도입된 이후 어떤 효과가 있었으며 무엇이 유효했는지 살펴보고자 교통안전 통계자료 분석, 체감도 조사를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현재 시험이 적정한 변별력을 갖췄다고 보여 지며, 과거보다 공정성 체감은 상당 수준 올라온 것으로 인식된다. 실효성 부문에서는 아직까지 운전자의 눈높이를 만족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에는 보다 심도 있는 연구와 교통선진국 사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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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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