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과 국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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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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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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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논문은 북한 핵전략의 유형적 특징과 전망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핵전략의 개념과 유형, 북한의 핵능력과 선언적 핵전략, 북한 핵전략의 운용상의 특징과 전망을 살펴본 후 결론에서 우리의 대응을 도출해본 것이다. 최근 북한의 핵무기 배치와 핵능력 증강은 우리의 안보와 군사적 대비태세에 매우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핵전략이란 핵무기의 구성 배치 운용을 둘러싼 군사전략을 의미한다. 북한의 핵전략에 대한 연구는 북한의 핵무장이 실체화되었다는 매우 현실적인 가정에서 출발한다. 우리 국방당국이 북핵에 대한 대응책으로 선제공격, 미사일방어, 대량응징보복 개념을 제시하고 그 도입과 전개를 서두르는 것은 북한의 핵무장을 전제로 한 조치이다. 표출된 북한의 선언적 핵전략은 (1)'핵보유국법'상의 핵억제 보복전략, (2)핵선제공격론, (3)제7차 당대회에 나타난 '핵선제 불사용원칙으로, 그리고 북한 핵전략의 저의 및 운용상의 특징은 (1)기존핵국가 관행모방을 통한 비난회피, (2)선언적 핵전략을 통한 자신의 핵전략의 호도, (3)핵전력과 핵태세간 격차로 인한 핵전략의 미정착 등으로 각각 요약해 볼 수 있다. 북한은 개정헌법(2012.7), '핵무력과 경제건설의 병진노선(2013.3),' 그리고 핵보유국법(2013.4) 등을 통해 스스로 핵보유국임을 규정 선언하고 있다. 하지만 '핵보유국(핵국가)' 지위는 오로지 NPT만 부여할 수 있는데, 이것은 이미 닫힌 시스템이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당면한 북핵위협을 억제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튼튼한 한미동맹과 긴밀한 한미 공조하에 북한핵의 억제는 물론 비핵화 무력화를 위한 우리의 단 중 장기적인 정치 군사적 대응책의 수립 이행노력이 긴요하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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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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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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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한국은 과거처럼 국제관계의 예속자가 아니라 명실상부한 중견국으로서, 북한의 핵과 재래전 도발위협을 극복하고 동북아지역의 평화를 유지하는 '균형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군사력을 건설해야 한다. 군사력 건설을 통해 다양한 안보위협에 대한 억제력 발휘가 가능하다. 군사적 억제력 발휘를 위해 첫 번째로 '선제적 억제'(deterrence by preemptive)와 '응징적 억제'(deterrence by punishment)는 현재와 미래의 위협에 대비하여 '감시정찰체계와 지휘통제체계'(C41SR)를 공통전력으로 공격무기체계를 결합한 '공격체계 축'을 건설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다. 두 번째로 '거부적 억제'(deterrence by denial)는 공통전력과 방어무기체계를 결합한 '방어체계 축'을 건설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자주적으로 첨단전력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방위산업과 연구개발 역량을 통합하여 '인프라 축'을 구축해야 한다. 우리는 미래 한국군의 군사력을 건설함에 있어서 정부의 균형자 역할에 대한 국가적 비젼,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본고에서 제시한 군사력 건설 모형에 따른 일관성 있는 정책적인 노력과 신념이 반드시 필요하다.

• Strategy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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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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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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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The Republic of Korean Navy (ROKN) started from scratch. However, ROKN demonstrated its Blue Navy capabilities successfully to the entire world by conducting "Operation Early Dawn" at the Aden Bay, Yemen in Jan 2011. On the event of the 70th anniversary of the ROKN, I would like to retrospect past gleaning from voyages and challenges we had in the past. At the very inception of the ROKN, Korean government as well as senior military leaders recognized that it had no time to spare to clean up military those were insinuated deeply by communist agents. It was the top priority of the government. The Mongumpo Operation which was not well known, conducted by ROKN was one of the clean-up drive. The Korean War sometimes called as "a fire from land put-off at the sea". The world famous "Incheon Landing" which reversed war situation from the Nakdong Perimeter also done by Sea Power. ROKN conducted various maritime operations including not only Incheon Landing, but amphibious operation at Hungnam, mine sweeping, sea convoy, Wonsan Withdrawal. On the same day of the Korean War started, 25th June 1950, unless the victory of the ROKNS Baekdusan (PC 701) at the Korean Strait, the waning lamp light of Korea could not be rekindled by the participation of the U.N. The ROKN rescued the 17th regiment of Korean Army from the isolation at the Ongjin Peninsular and transported gold and silver bars stored at the Bank of Korea to the Navy supply deposit in Jinhae safely. ROKN special intelligence unit conducted critical HUMINT which led Incheon Landing success. One of important mission ROKN conducted successfully was not only transporting war fighting materials but also U.S. provided grains to starving Koreans. ROKN participated Vietnam campaign from 1960s and conducted numerous maritime transportation operations supplying materials to Vietnam military forces along the long coastal lines. Experienced Naval Officers and enlisted men who discharged and acquired as merchant marine certificate supported most of the U.S. sea lift operations throughout the Vietnam campaign. ROK-US Combined Forces which had been honed and improved its war fighting capabilities through the Korean War and out of Vietnam jungle playing key deterrent against threat from north Korea. However, those threat level will be completely different when north Korea finish its nuclear weapon ambition. In order to stand firm against north Korean nuclear threat, I would like to expect strong political leadership supporting nuclear submarine for ROKN.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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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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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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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지난 2017년 1월, 트럼프가 미국의 제 45대 대통령으로 취임하였다. 그는 대선기간 중에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적극적으로 표방하였다. 그의 이런 주장이 대외정책에 있어서 '고립주의'(Isolationism)를 표방하는 것으로 비취지고 있다. 북한의 핵위협에 대하여 미국의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한국에 있어서 이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즉 미국이 고립주의로 회귀하여 한미동맹 공약이행 의지가 약화되는 것으로 인식될 경우 북한의 오판 가능성은 그만큼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한국사회에서는 미국으로부터 안보를 지원받고 정책적 공조를 제공하는 전형적인 '비대칭 동맹'(Asymmetry Alliance)인 한미동맹의 가치를 재평가하려는 다양한 시도가 있었다. 이에 북한의 고도화된 핵도발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신장된 한국의 국력수준에 부합된 한미동맹의 효용성을 동맹이론에 입각하여 평가해보고 대책을 강구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한미동맹을 '자율성-안보 교환 모델'에 기초하여, 위협인식, 정책공조와, 동맹국으로서 가치 측면으로 구체화하여 평가해보고, 향후 한미동맹의 전략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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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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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5-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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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북한 핵실험 사태에 대한 국내 신문의 보도는 이데올로기적 성향이나 정파성에 관계없이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기류가 강했다. 국내 신문은 북한 핵실험이 국내 안보위협과 국내정치 사안에 미칠 영향에 주목했다. 특히 2차 핵실험에 대한 보도에서는 과거 북핵문제에서는 크게 강조되지 않았던 경제적 피해와 연결 지어 보도한 점이 특이하다. 북핵문제를 단순히 안보문제나 국내외 정세와 관련된 이슈로 인식하는 데서 경제적 이슈로 이해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북핵문제에 대한 남한의 언론 보도는 그러나 매체의 이데올로기적 성향에 따라 상당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보수매체인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북핵문제의 원인을 북한체제 모순에서 찾은 반면, 진보매체인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남한의 내부 정치문제에서 귀인하는 보도태도를 보였다. 또 북핵문제 해결에 대한 방식에서도 보수매체인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대북제제와 안보강화를 강조한 반면,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6자 회담과 같은 국제사회 공조를 통한 해결 방식을 제시했다. 북핵문제의 전망에 대해서는 진보신문이 상대적으로 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토론에서는 북핵문제에 대한 문제의 원인과 해법에 대한 이해방식이 이념에 따라 특정한 지향성과 시각을 갖고 있다는 점을 논의했다.

• Strategy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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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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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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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As North Korea's asymmetric threats are growing, there have been numerous discussions to find out effective counter-measures and many official plans and procurements efforts have been established. However, discussions on ROK Navy's roles in countering North Korea's asymmetric threats have been taken place very limitedly. Decision makers and military planners put enormous efforts in getting counter-measures, however, most of the options on the table are systems of Army and Air Force. This is true if one looks at components of Kill-Chain, KAMD, and KMPR. With worsening security environment of the Korean peninsula, it has been said by many commentators that ROK Navy needs to consider expanding its roles in countering against North Korea's asymmetric military threats. They asked ROK Navy to go beyond the mind-set that has confined Navy's roles in deterring North Korean naval threats. That is, ROK Navy should fight 'from the sea' as well as fight 'on the sea.' If ROK Navy begins to think about fight 'from the sea,' there would be many possibilities for the Navy to be a part of countering North Korea's asymmetric military threats. In order to pursue proactive roles in countering North Korea's asymmetric threat, ROK Navy needs to consider various options. Massive missile forces, nuclear-propelled submarines, naval special forces may be some of them. With those measures, ROK Navy would launch massive and decisive attacks from the sea without risking survivability of our forces. Considering North Korean Navy's weakness, it is very probable that sea would be safer place than ground or sky. Expanding ROK Navy's roles and being a proactive deterrent forces against North Korean asymmetric threats would provide very reliable counter-measures to South Korean military. Thus, military planners should think how to take the best advantage of expanded ROK Navy's roles and capabilities against North Korean asymmetric threats.

• 한국과 국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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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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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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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연구는 북한 핵위협에 대한 대응과 미래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한 미 중 3개국의 공조체제와 협력구상에 관한 것이다. 북핵문제와 한반도 통일문제에서 한 미 중의 공조와 협력 및 역할과 책임에 있어서 한국은 민족분단의 당사자이고, 미국은 국제문제의 책임국가이자 북한과는 적대적 미수교국이라는 점이며, 중국은 전통적 사회주의 우호관계의 당사국이자 북한 후견인 당사국이라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등의 전략무기는 국제적 문제로서 향후 김정은의 돌발적 행동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한 미 중 3국의 적극적인 공조와 협력 등 대응방안이 모색되어져야 할 시점이다. 그러나 북핵문제의 로드맵에 있어서 G2체제의 미국과 중국의 인식과 대응방법은 유엔안 보리결의사항인 대북제재 이행에서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북핵위협에 대해 한미동맹차원에서 공동위협에 기반한 대북제재와 대북군사력 억제정책을 강력히 추진한 반면, 중국은 북핵위협에 대해 미국의 한반도개입에 대한 안보불안 등으로 북핵해결 과정에서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북한은 체제생존 차원에서 중동국가들과 전략무기 거래를 지속적으로 해 온 전례국가라는 점에서 세계평화유지 차원에서라도 중단된 6자회담 다자안보 채널가동 등 압박과 외교협상의 현실적 방안으로 전환해야 한다. 한반도 통일문제는 남북한 당사자의 문제가 전제되어야 함에도 남북한은 민족적 문제를 강대국에 논리에 편승하려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북핵과 남북통일문제는 민족 당사자문제로서 국제적 지지를 확보하지 못한 북한의 해법보다는 한국주도의 평화적 해법에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하지만 한 미 중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북한에 대한 '대북제재'와 '북한과의 대화'라는 투트랙 전략을 전방위적으로 강구해 나갈 필요성이 있으며, 북한자체의 경제적 자생력을 꾸준히 향상시키는 지원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 Strategy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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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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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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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South Korean national security strategy should be developed to effectively handle and counter increasing maritime threats and challenges. There are three major maritime threats South Korea faces today; maritime disputes on the EEZ boundary and Dokdo islet issues, North Korean threats, and international maritime security. Maritime disputes in the region are getting intensified and turned into a military confrontation after 2010. Now regional countries confront each other with military and police forces and use economic leverage to coerce the others. They are very eager to create advantageous de facto situations to legitimize their territorial claims. North Korean threat is also increasing in the sea as we witnessed in the Cheonan incident and Yeonpyoung shelling in 2010. North Korea resorts to local provocations and nuclear threats to coerce South Korea in which it may enjoy asymmetric advantages. The NLL area of the west sea would be a main hot spot that North Korea may continue to make a local provocation. Also, South Korean national economy is heavily dependent upon foreign trade and national strategic resources such as oil are all imported. Without an assurance on the safety of sea routes, these economic activities cannot be maintained and expanded. This paper argues that South Korea should make national maritime strategy and enhance the strength of naval forces. As a middle power, its national security strategy needs to consider all the threats and challenges not only from North Korea but also to maritime security. This is not a matter of choice but a mandate for national survival and prosperity. This paper discusses the importance of maritime security, changing characteristics of maritime threats and challenges, regional maritime disputes and its threat to South Korea's security, and South Korea's future security strategy and ways to enhance the role of naval forces. Our national maritime strategy needs to show middle and long term policy directions on how we will protect our maritime interests. Especially, it is important to build proper naval might to carry out all the roles and missions required to the military.

• Strategy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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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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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3-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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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The completion of Jeju Naval Base on February 2016 made the Republic of Korea Navy(ROKN) review the size and role of the Maritime Task Flotilla(MTF). The new strategic environment for the 12st century and the new challenges require the Navy to counter North Korea's provocations and prevent potential enemy's threat. The Navy is also required to take part in the variety of international roles and missions commensurated with Korea's global status to maximize the national interest. Despite these changes, Korea's military construction concept is still unable to break away from the old paradigm of the North Korean threat largely centered. In order to develop the current MTF into the Task Group with the construction of Jeju Naval Base, the Navy must newly not only establish new force development plan and fleet management concepts but also go to persuade and convince policy decision makers. To this end, the following efforts should be promoted. First, the ROK Navy steps up efforts in order to share with the Task Group's vision and strategy. The Navy should also provide the size and structure as well as the missions and roles of the Task Group to react to new maritime security environment. Second, the Navy analyse the MTF's ability and what is required and necessary to perform its duty. After that, it must set out the direction of the Task Group's force development. Third, the current missions and roles of the MTF should be re-established to respond various threats. Finally, accommodating of new technology to the MTF should intensify its strengths. The ROK Navy has a mixed force structure consisting of three fixed- base fleets and a MTF. The fixed base fleet has a passive force to defend and protect its own sea areas, but the MTF should actively not only counter North Korea's threats, including ballistic missiles, but also fight potential threats and takes international missions as a primary task force. However, the MTF has a limited capability to accomplish given missions and long-range operations, and thus, the ROK Navy is strongly required to construct the Task Group.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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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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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9-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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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미국과 소련이 맞서는 제1차 핵시대를 넘어 지금은 크고 작은 국가들로 핵 사용 결정권자가 다양화된 제2차 핵시대라고 할 수 있다. 이에 해당하는 국가인 인도와 파키스탄은 서로 적대국으로 맞서며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핵태세, 핵전략은 상반돼 있다. 두 국가의 사례는 우리나라가 마주한 북한이 앞으로 어떤 핵태세를 취할 것인지에 대해 실마리를 줄 수 있다. 특히 파키스탄이 선택한 선행적 확전 태세는 상대 위협에 대해 핵무기를 선제적으로 쓸 수있다고 위협해서 적의 침략을 억제시키는 매우 공세적인 핵태세이다. 이는 선제공격할 수 있는 소규모 핵무기로도 할수 있는 옵션이다. 따라서 핵능력이 열세한 파키스탄이 인도의 위협에 대응하여 선택할 수 있는 최적의 태세로 보인다. 미국과 한국에 비해 열세인 북한은 앞으로도 파키스탄처럼 핵무기를 선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위협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정권 유지를 위해 실제 사용하기까지는 인도와 같이 수세적이고 상당히 보수적일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