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공간분석 및 모델링을 이용하여 지방행정구역을 재설정하는 최적화 모델을 개발하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 먼저 기존의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된 논의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구역 설정을 위한 기준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기준을 바탕으로 행정구역 재설정을 위한 최적화 모델을 정의하였다. 구역내 동질성, 구역간 형평성, 공간적 배열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행정구역 재설정 최적화 모델의 주요 기준으로 고려하였다. 행정구역과 실제 생활권(경제권)을 일치시키기 위한 구역내 동질성은 구역에 포함된 단위 지역간 상호작용의 형태로 정량화되었다. 인구, 면적, 재정력 등의 차이를 이용하여 구역간 형평성을 평가하였다. 마지막으로 조밀하고 연속적인 구역이 형성되도록 공간적 배열을 제약하였다. 제시된 행정구역 재설정 최적화 모델은 GIS 환경에서 자동구획절차(AZP)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구현되었으며, 시군 공간 단위의 합역을 통한 광역체계 행정구역을 설정하는 문제에 적용되었다. 적용 결과 제시된 모델은 목적함수 대안에 따른 최적화된 구획체계를 도출하였다.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valuate methane ($CH_4$) and nitrous oxide ($N_2O$) emissions from livestock agriculture in 16 local administrative districts of Korea from 1990 to 2030. National Inventory Report used 3 yr averaged livestock population but this study used 1 yr livestock population to find yearly emission fluctuations. Extrapolation of the livestock population from 1990 to 2009 was used to forecast future livestock population from 2010 to 2030. Past (yr 1990 to 2009) and forecasted (yr 2010 to 2030) averaged enteric $CH_4$ emissions and $CH_4$ and $N_2O$ emissions from manure treatment were estimated. In the section of enteric fermentation, forecasted average $CH_4$ emissions from 16 local administrative districts were estimated to increase by 4%-114% compared to that of the past except for Daejeon (-63%), Seoul (-36%) and Gyeonggi (-7%). As for manure treatment, forecasted average $CH_4$ emissions from the 16 local administrative districts were estimated to increase by 3%-124% compared to past average except for Daejeon (-77%), Busan (-60%), Gwangju (-48%) and Seoul (-8%). For manure treatment, forecasted average $N_2O$ emissions from the 16 local administrative districts were estimated to increase by 10%-153% compared to past average $CH_4$ emissions except for Daejeon (-60%), Seoul (-4.0%), and Gwangju (-0.2%). With the carbon dioxide equivalent emissions ($CO_2$-Eq), forecasted average $CO_2$-Eq from the 16 local administrative districts were estimated to increase by 31%-120% compared to past average $CH_4$ emissions except Daejeon (-65%), Seoul (-24%), Busan (-18%), Gwangju (-8%) and Gyeonggi (-1%). The decreased $CO_2$-Eq from 5 local administrative districts was only 34 kt, which was insignificantly small compared to increase of 2,809 kt from other 11 local administrative districts. Annual growth rates of enteric $CH_4$ emissions, $CH_4$ and $N_2O$ emissions from manure management in Korea from 1990 to 2009 were 1.7%, 2.6%, and 3.2%, respectively. The annual growth rate of total $CO_2$-Eq was 2.2%. Efforts by the local administrative offices to improve the accuracy of activity data are essential to improve GHG inventories. Direct measurements of GHG emissions from enteric fermentation and manure treatment systems will further enhance the accuracy of the GHG data.
경상북도는 2015년 10월 도청을 이전하고 2027년 인구 10만의 진정한 자족도시 건설을 목표로 신도시를 조성하고 있다. 그러나 신도시는 행정구역이 이원화 되어 있는 관계로 도시건설에서부터 운영에 이르기 까지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행정구역개편 추진위원회에서 발표한 지방행정체제 개편 기본계획 중 2012년 중점 과제로 선정된 시 군 구 통합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연구 범위를 설정하고, 도청신도시가 건설되고 있는 안동시와 예천군을 연구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 내용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이론적 모델, 지방행정체계개편 기본계획, 안동시와 예천군의 행정구역 개편의 필요성과 방향을 분석하여 도청신도시가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속가능한 경북의 신 성장 거점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방안으로 행정 구역 통합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는 지난 10년간 행정구역 통합이 대대적으로 진행된 일본의 경험에 주목하여, 대도시권에서의 행정구역 재편이 지니는 특성과 그 유형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행정구역은 본질적으로 공간적인 문제로 개편을 논하기 위해서는 지역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일본의 수도권 지역은 재정, 인구, 도시중심성에 있어서 전국의 타지역과 차별적인 특성을 보이고 있어 통합의 논리 또한 달랐다. 한편 수도권 내에서도 다양한 지역적 맥락이 존재하는데, 이는 재정, 인구, 도시중심성, 기간산업의 측면에서 유형화된다. 결론적으로 시정촌 통합은 배경과 방식에 따라 유형화되는데, 이 유형화로부터 일본의 시정촌 통합이 지역격차를 확대시키는 성격을 지니고 있었으며, 각 유형별로 다양한 문제가 내포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행정구역 재편이 지역개발에 있어서 유용한 수단으로 자리매김 되기 위해서는 지역적 특성에 따른 차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하겠다.
지난 10년간 일본에서는 대대적인 행정구역 개편이 진행되어, 시정촌 수가 약 40% 감소하는 지각변동을 경험하였다. 이 연구는 월경지 형성에 주목하여, 일본의 시정촌 통합의 과정을 공간정치적 관점에서 밝혀보고자 하였다. 일본에서 시정촌 통합이 추진되어 온 배경과 경과는 행정구역 개편이 '지방분권' 보다는 국가의 재정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구조조정'의 성격을 띠고 있음을 보여주는데, 그 결과 일본의 시정촌 통합은 시 공간적으로 불균등하게 진행되었다. 연구지역의 시정촌 통합은 재정속성, 인구속성, 입지성, 영역성, 장소성, 의사결정의 정치성의 다각적인 공간정치로 분석된다. 행정구역은 기본적으로 공간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행정구역의 재편은 지역의 특수성과 일반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오픈 데이터는 전세계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는 데이터 개방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공공 데이터의 양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데이터에 대한 부족함이 여전히 지적되고 있다. 본 논문은 공공 데이터를 의미적으로 연결해 데이터 공유 및 활용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을 제안한다. 첫째, 대한민국 행정구역의 정의와 행정구역 사이의 관계를 의미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지식 모델을 제안한다. 행정구역은 국가의 영역을 국가 행정상의 목적에 따라 구분한 단위이다. 행정구역 지식모델은 지방자치법을 기준으로 행정구역체계의 구조, 행정단위별 관계를 정의한다. 둘째, 대한민국 행정구역 데이터에 대한 지식그래프를 소개한다. 공공 데이터를 의미적 수준에서 연결시키는 기준정보로써 행정구역 지식그래프의 특징과 이기종 공공데이터 연계 및 데이터 품질 개선을 위한 방법을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행정기관 데이터의 연계 결과를 통해 행정구역 지식그래프의 응용 방법을 살펴본다. 행정기관 명칭은 기관별로 상이하게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구역 그래프를 통한 데이터 식별 및 정제와 더불어 데이터 품질 개선에 효과적인 접근 방안으로 고려할 수 있다.
Empirical research into Đại Việt before the $14^{th}$ century has made little progress since the 1990s. To improve this situation, I here examine how the L$\acute{y}$ dynasty (1009-1226), the first long-lasting dynasty of Đại Việt, established stable local ruleafter the "Tang-Song Transition" in China that changed the entire picture of East Asia (including both Southeast and Northeast Asia). This paper focuses on two issues. First are the local administrative units and their governors. The nature of both higher units like lộ(circuits), phủ and ch$\hat{a}$u (provinces), and basic units like hươg and gi$\acute{a}$p (districts?) will be examined. Second, I examine non-institutional channels of local rule by the imperial family. By combining such administrative and non-administrative means, the L$\acute{y}$ central court enforced a considerably stable local rule for two centuries. Finally, I attempt some preliminary comparisons with the local rule of Goryeo (918-1392) in the Korean peninsula, a polity that shared many features with Đại Việt in the process of localization of the Tang and Song models. I hope this approach of viewing small empires from the standpoint not of their "goal" (modern states) but of their "start" (charter polities), will enrich the discussion of East Asian small empires.
이 논문은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 외국의 자본, 기술, 관리방식을 도입하여 경제발전 및 지역개발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개발구의 설치과정과 운영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중국에서 개발구는 지역개방의 확장에 따라 양적 유형적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개방지역의 체제변화에 선도적 역할과 함께 지역경제성장의 핵심부분으로 발전하고 있다. 개발구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조정과 통제는 초기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쳤다. 그러나 현재 개발구내의 경제활동 및 기업활동은 자본주의 시장원리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개발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의 통제는 최소화되는 한편 개발구 관리위원회의 자율성은 강화되고 있다.
자치분권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적절하게 배분하는 것이지만 단순한 행정사무 및 재원이양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본 논문은 행정사무 지방이양의 과제를 살펴보기 위해 우선, 관련 선행연구를 고찰하였다. 다음으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기능이양 정도의 평가와 이양방향 등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기능이양을 위한 과제를 도출하였다. 기능이나 사무이양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와 지속적인 지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기능이양을 위한 역할분담 노력, 지방의 책임성 증대, 시민참여의 활성화와 민주주의의 정착이 필요하다. 또한 기능이양문제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사무배분체계를 새롭게 새워야한다. 이러한 체계의 논의는 재정이양과 더불어 지역형평성 문제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기능이양을 통한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관련 집단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기존의 연구에서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험에서 살펴 볼 수 있듯이 지방분권은 장기적인 시간이 요구되고 중앙 뿐 아니라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협조가 중요하다.
PURPOSES : Traffic situation of Seoul City is different each administrative district. because each administrative district population, average travel speed, etc are different. thus, regionally differentiated policy is necessary. METHODS : In this study, first, it is to implement the cluster analysis using the traffic factor of twenty-five administrative districts in Seoul, categorize it into the cluster and understand the properties. second, related factors of speed were derived. and method to increase the speed was investigated. we choose the eleven traffic factors such as the number of traffic accident cases, total length, speed, the number of cross section, the number of cross section per km, the rate of roads, registered cars, population attending office and school, population density, area. RESULTS : In the results, first, we could categorize the Seoul-City administrative district into three clusters. in order to find Factors associated with speed a simple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and the number of intersections per km is closely related to the speed. CONCLUSIONS : Through this study, transportation policies reflecting local traffic-related characteristics are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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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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