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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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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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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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Many Korean construction companies have been performing a variety of overseas construction projects since the 1970s. It is unfortunate that in many cases they have had to suffer big losses caused by errors and defects in the design and construction of the projects. In the author's opinion, however, there were losses that could have been avoided if they had understood better the feature and content of the particular construction contract. Few lawyers and scholars in Korea have been interested in the research and study of international construction contracts. This is mainly because they do not have access to practical sources outside of Korea for them to research and study since the contracts undertaken have been dealt with by law firms in other jurisdictions to which the disputes apply. This article is aiming primarily at the introduction of the issues which the practitioners are likely to confront in the process of reviewing and performing the international construction contract. In some cases solutions are sought about these issues based upon the FIDIC standard terms and conditions, the actual experience of practice, and UNIDROIT Principles, etc. It is reasonable to say that all the issues related to the international construction contract cannot be covered in a short article like this. The author wishes this article could induce subsequent studies on international construction contracts for further research. It has to be noted that from time to time Korean construction practices have been compared to the international ones for better understanding. This article mostly includes cases where the Korean construction companies go overseas for their projects, while there are some cases where foreign developers and financial investors participated in domestic projects in which international construction contracts forms were adopted. A few precedent domestic writings about international construction contracts seems to lack emphasis on the points that there are several standard construction contract forms and that they are different. The differences are mainly in accordance with who bears the design responsibility, how the owner has to make progress payments to the contractor and who the funding source for the project is. This article tries to make it clear that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standard contract forms, e.g. a simple construction form, a design-build form and an EPC/turnkey form of contract. Again, the author hopes that this article can arouse the interest in the international construction contracts from both academic and practical fields, so that many subsequent advanced articles can help our construction industry become much more competitive in the world through awareness of the methods of procurement and administration of the contracts.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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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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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3-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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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When a trade conflict arises related to an officially supported export credit programme, The World Trade Organization(WTO), decides on whether the programme is a forbidden subsidy stipulated in the 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the ASCM Agreement). Korea was taken to the WTO panel two times for the export credit programme. One is the semiconductor case in 2002 and the other was the shipbuilding disputes in 2004. And, In 2012, the U.S. Commerce Department ruled K-SURE's export insurance for Korean refrigerator manufacturers as a forbidden subsidy even if the case was not taken to the WTO. This paper examines the significance of export credit programmes on the WTO ASCM Agreement and discusses how to operate these programmes so they would not infringe upon the Agreement by analyzing the actual cases of WTO subsidy conflicts that involved Korean enterprises in relation to export credit programmes for the purpose of determining the related issues and impacts. From this research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on whether export credit is a prohibited subsidy, the deciding factor was whether a benefit has been conferred to the beneficiary. On the presence of a benefit, the WTO panel used market benchmarks as the main criteria. Thus, official export credit agencies(ECAs) should be careful not to provide export credit support which had been granted to the beneficiary at better than market terms. Second, in the case of export credit, the special status of ECA as a public body receiving government support itself does not constitute a subsidy. However, caution must be taken not to provide export credit that may lead to WTO ASCM subsidy conflicts involving a certain exporter or industry by setting up clear and valid regulations and fair work processes in the operation of export credit programmes. Third, item (j) of Annex I cannot be interpreted reversely as this item is for interpreting the presence of a prohibited subsidy, not the presence of a benefit. Thus, an export credit program that confers a financial contribution, a benefit and specificity, could qualify as a prohibited subsidy. Fourth, ECAs not only have to maintain long-term account balance but also introduce additional measures to meet this long-term balance such as a clear and systematic premium system. Finally, export credit programmes that are not defined in item (j) of Annex I of the ASCM Agreement would not deemed as an prohibited export subsidy as long as the continued support of the programmes are not being forced.

• 한국산업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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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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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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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긍정심리자본(자기효능감, 낙관주의, 희망, 복원력)이 직무만족을 매개로 조직 동일시와 태만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긍정심리자본이 어떤 경로를 통해 조직 동일시, 태만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통합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부산 소재 금융업을 대상으로 공변량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실증 분석을 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첫째, 긍정심리자본 중 자기효능감, 희망, 복원력이 직무만족에 정(+)의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에서 희망이 직무만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낙관주의는 직무만족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직무만족이 조직 동일시에 정(+)의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셋째, 직무만족이 태만행동에 부(-)의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긍정심리자본과 조직 동일시 및 태만행동의 관계에서 직무만족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 희망과 태만행동의 관계에서 직무만족의 매개효과를 제외하고 모두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본 연구의 요약 및 시사점, 한계점 그리고 미래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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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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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5-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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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FGI 인터뷰를 중심으로 암호화폐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와 미디어(레거시 미디어와 유튜브)의 역할과 담론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암호화폐 정책 방향을 제언했다. 문헌 연구를 통해 투자자 특성과 투자 환경 요인으로서의 커뮤니티와 유튜브의 역할을 분석했다. 암호화폐 전문투자자와 커뮤니티 활동가 인터뷰를 통해 커뮤니티 이용 목적과 역할을 파악했고, 구독자 수 상위 5개의 암호화폐 관련 유튜브 채널을 분석하여 주요 논의 주제를 고찰했다. 연구 결과, 암호화폐 투자는 20~30대가 주도했으며, 레거시 미디어 이용보다 뉴미디어의 정보를 선호하고 신뢰했다. 온라인 커뮤니티는 정서적 동질감과 공감 역할을 하였고, 유튜브는 정보제공의 기능을 주로 수행했다. 담론 분석과 인터뷰 결과, 암호화폐 정책의 일관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적 안정성 마련이 필요했다. 본 연구는 문헌 연구, 인터뷰, 커뮤니티/유튜브 내용 분석 등 다양한 연구 방법을 활용해, 뉴미디어의 정보 제공과 정서 공감 역할을 분석했고, 나아가 디지털 뉴딜 블록체인 기술 장려와 금융산업 공정성 저해 방지를 위한 규제 방향성을 제안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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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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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86-2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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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서울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여대생을 대상으로 피부미용전공과 비전공 여학생들의 피부건강관리의 관심도와 피부상태, 인식 및 관리 행위의 차이점 및 관련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전공자들과 비전공자들의 대한 비교 분석은 동일한 생활권에서 궁극적으로 전문 학습과 비 전문학습의 일반적인 상태에 대한 지식과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전공 여대생이 비전공 여대생에 비해 피부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것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p<.01). 피부미용 전공 여대생은 복합성 피부, 비전공 여대생은 건성 피부가 많은 것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05). 피부 관리 실태에서 색조화장 후 전공여부에 따른 이중세안 정도, 각질 정리 횟수, 마사지나 팩 관리횟수, 선크림 사용 항목에서 각각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p<.01, p<.001, p<.01, p<.01). 오백식품 및 인스턴트식품의 영향정도와 수분섭취 항목에서 각각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001).(p<.05). 화장품 사용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효율적인 구매를 하는 경향이었으며, 탁월한 기능이 있을 때는 경제적 부담이 있어도 구입 의향 항목에서 적극적인 성향인 것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p<.001). 본 연구의 결과는 피부미용 산업 및 교육 분야에 기초자료로 활용되고자 하였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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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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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9-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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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외환위기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된 외국계 대형 은행의 국내 진출 및 선진 금융상품의 수입은 국내 은행 산업 구조와 환경을 변화시키고 경쟁을 가속화시켰다. 앞으로 일어날 변화 및 추세에 대한 정확한 예측은 경쟁이 치열한 환경에서 국내의 은행이 생존하고 발전하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며 그 중에서도 대출 신청 고객에 대한 승인 여부에 대한 예측은 대출 상품이 은행 경영에 있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수익의 원천이자 신용 리스크 관리의 중심이 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대출 심사 결과의 예측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수행 단계로는 상관관계 분석과 특징선택 기법을 통해 대출승인 결과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예측변수들을 선별하고 선별된 변수로 2-Step 군집화 기법을 통해 고객을 군집화 하였다. 이후 각 군집에 LR, NN, SVM 기법을 활용하여 구축한 예측 모형을 적용하여 정확도가 가장 높은 모형을 찾아보았다. 최종적으로 기존 방식의 대출 심사 모형에 LR, NN, SVM 예측 모형을 적용했을 때 산출된 결과와 제안한 모형의 결과를 비교하여 예측의 정확도를 평가하였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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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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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7-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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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우리나라는 2012년 말 기준으로 그리스, 일본, 중국, 독일에 이어 1,608척의 선박과 선복량 7,970만DWT의 상선대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해운산업은 선박운송사업 중 특히 화물운송에 집중하여 성장해 왔다. 반면에 전문성이 요구되는 해운중개업, 매매 및 대여 등 해운부대산업은 안정적으로 성장하지 못했다. 해운중개업(shipbroking)은 해운사업(shipping business)의 4대 영역인 운임시장(freight), 신조선시장(shipbuilding), 중고선 매매시장(sales & purchase) 및 해체시장(demolition)에서 수요자와 공급자의 거래를 주선하는 해운전문 서비스업이다. 이와 같이 해운중개업은 해운산업과 직접적 연관관계를 갖고 있으며 해운, 조선, 금융, 법률 등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지식서비스산업이다. 그러나 해운중개 서비스에 대한 평가요인, 중요도와 공급자와 수요자의 인식의 차이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운중개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해운중개 서비스를 평가하기 위한 요인을 도출하고 평가요인 간 상대적 중요도를 산정하였다.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여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대분류 3개 항목, 중분류 6개 항목, 소분류 16개 항목의 평가요인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평가요인을 AHP 기법을 이용해 해운중개 서비스의 공급자인 해운중개업체 종사자와 수요자인 해운선사 종사자를 대상으로 조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대분류에서는 서비스 결과(0.5208), 중 분류에서는 편리성(0.5271), 신뢰성(0.4612) 등이 높게 평가되었다. 종합평가순위에서는 거래신용도(0.1855), 고객의 이윤창출(0.1829), 고객의 목적달성(0.1524)이 가장 중요하게 평가되었다. 두 그룹 간 상대적 중요도에 있어서는 공급자와 수요자는 고객과의 접촉방법, 문제해결 능력, 국내외 고객과의 유대관계에 대하여 중요하게 평가되었다. 그러나 해운전문지식 평가항목은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 낮게 평가되었다. 이 결과에 의해 국내 해운중개업체는 단순한 해운중개 업무에서 벗어나 R&D 기능을 강화하여 고급 해운정보를 수집 가공하여 재생산해 낼 수 있는 정보관리, 지식생산 능력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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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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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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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전 세계 국가들 중에서 해양수산 관련 업무를 통합관리하고 있는 나라는 소수에 지나지 않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1996년에 해양수산부를 발족시켰다. 이후 2008년에 해체하였다가 2013년에 다시 부활시켰다. 하지만 현재의 해양수산부는 과거의 해양수산부를 단순 부활시킨 것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급변하는 세계 해양환경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2012년 조직과 기능 측면에서 확장된 해양수산부를 재건하기 위해 제안되었던 여러 의견들과는 상당한 괴리감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부활된 해양수산부의 조직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방향이 무엇인지 해양수산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의견을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설문조사의 분석 결과는 조선 및 플랜트 산업의 통합관리, 해양항만물류 기능의 강화, 영토 주권업무 강화, 해양금융 기능의 활성화, 해양대학 관리권 확보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었다. 이 가운데 해양항만물류 및 해양금융 기능의 활성화는 해양수산부 자체의 역량 강화로 시행 가능한 분야이다. 반면에 조선 업무의 통합과 해양대학의 관리권 확보는 관련 부처들이 분장업무의 이관에 동의할 때 가능한 것으로 지난한 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영토주권 업무 강화는 관련 부처와의 협력관계를 강화하면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이다.

• 미술이론과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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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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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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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The trend of "Blockbuster Exhibitions" over the past decade has led to the unfortunate reality that museums, losing sight of their role as an Academic organization, are becoming increasingly influenced by the corporate world. In my dissertation entitled "The Commercialization of Blockbuster Exhibitions in Museums," I explore the modern tendency toward Blockbuster exhibitions in art museums and the negative impact of those exhibitions on the art world. Museums of the modern day have expanded their territory from the traditional venue of public education to the hybrid cultural space. This mission, evident in the museum's attempt to satisfy audiences with the offering of diverse activities, has changed the concept of the museum, giving priority to the desire for financial gain. From the viewpoint of this new museology, the museum considers Blockbuster exhibitions as the safest method to increase ticket sales. As a program that openly reveals the commercialism of the museum, I explore the Blockbuster show and its strategies as a means of exposing the influence of the corporate world on art. A key component to the Blockbuster exhibition is the "hype" that is created to attract an audience. This devotion to increased publicity distracts from what should be the goal of public education, as the primary focus leans towards the desire for a large number of visitors. Consequently, this unavoidably standardized exhibition is presented to the public in a manner that deprives the audience of a unique experience. With large crowds and increased ticket prices, it is difficult to form a genuine appreciation of the artwork. In addition to the profit gained by increased ticket prices and the commercial sales of "souvenirs" from the museum gift shop, Blockbuster shows are used as a means to attract the attention of corporate sponsors. As explained in my dissertation, the importance that the museum places on corporate sponsorship as a capital resource is evident, however the degree to which the museum allows itself to he influenced by the desire for capital gain poses a threat to its function as an academic organization. Circumstances in American museum history, in particular, have influenced the transition from academic resource to corporation within museology. In keeping with the nation's tendency towards capitalism, art museums in the United States were initially established and developed by individual capitalists who applied principals of corporate operation to museum management. As a result, in modern days, We witness the influence of enterprise on museum programs, while corporate management may be able to guarantee immediate fiscal benefits, however, it is unable insure the future of the museum. In Slim, my dissertation discusses the mechanism of the commercialized "Blockbuster Exhibition" and the impact that it has on the future of the museum as an industry. This research provides an opportunity to reconsider the role of the museum as an academic institution, particularly in regard to the need to decrease the capitalization of exhibitions and refocus their influence on the art world as an educational resource.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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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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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5-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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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에서는 혁신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지역혁신체제와 클러스터의 개념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이론적 고찰을 바탕으로 혁신 클러스터의 성공요인을 지역혁신체제 관점에서 제도적 수단, 물리적 수단, 사회적(인적) 수단으로 분류하였다. 연구사례로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혁신 클러스터 정책에 대해 광교테크노밸리 산업혁신클러스터협의회, 판교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분석하였고, 이 중 최근 주목받고 있는 판교테크노밸리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경기도의 혁신클러스터 정책이 융합형 제3세대 RIS로 진화하고 있으며, 중요한 정책요인은 '최신 경영 및 기술정보 취득 지원', '산학연 공동연구 및 기술협력 지원', '판교지원단의 기능 강화', '공동연구 장비 및 시설 인프라 지원', '법률, 금융, 투자, 행정 등 지원시설', '탁아 등 공공보육시설'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이론적 차원에서 다뤄졌던 지역혁신체제의 핵심구성요인들에 대해 혁신클러스터 사례를 통해 실증적으로 검증함으로써 관련 정책 입안자들에 대해 정책 시사점을 제공해준다는 점에서 큰 함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