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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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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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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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측량하여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함과 동시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실시하는 국가사업이며 사업기간은 일반적으로 1년 6개월 내지 2년 정도 소요되지만 토지소유자간의 이해관계가 얽혀 복잡한 구조 및 내적 갈등으로 지적재조사 측량을 마치고 조정금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으로 소요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현실경계로 경계를 설정한 이후 토지소유자별로 필지의 면적을 확정하고 지적소관청은 확정된 면적과 지적공부상 면적의 증감에 따라 조정금 산정으로 정산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조정금과 관련하여 조정금 산정의 시기 및 조정금 산정방법에 대하여 적용한 실증연구를 통하여 합리적인 조정금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개선방법을 통하여 토지소유자와 합의를 최단기간으로 이끌 수 있는 기대효과가 나타났으며 지적재조사사업의 본 취지에 부합하는 현실경계로 설정이 가능하다는 효과도 나타났다. 지적재조사사업과 병행연구를 통하여 표준지 조정금 산정 방법과 조정금 부과방식과 조정금이 부과 되지 않는 경계조정방식의 개선방안을 제시한 본 연구로 지적재조사사업이 2030년까지 완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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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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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7-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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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인천항의 성장을 지속시키고 항만배후단지와 연계된 발전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이 시급히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인천항 자유무역지역 최적 후보지에 대한 입지평가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요인 우선순위를 그룹별로 도출하여 비교했다. 본 연구에서는 언어학적 척도를 정량화하고 평가할 수 있는 CFPR(Consistent Fuzzy Preference Relation) 분석기법을 이용하였다. 인천항 자유무역지역의 입지를 평가한 결과, 인천신항 배후부지, 아암물류 2단지, 북항 배후단지, 경인항 배후단지 등 4개 후보지역 중 인천신항 배후부지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인천신항 배후부지는 정성적·정량적인 요인으로 구성된 총 8개의 평가요인 중 정성적인 요인 4개 모두에서 1위, 정량적 요인 1개 등 종합점수 1위로 인천항 자유무역지역 지정 최적 후보지로 평가되었다. 또한 그룹별 요인 중요도 비교에서는 그룹 1에서는 입주 기업 유치 가능성이 가장 높으며, 그룹 2는 단지 규모, 그리고 그룹 3에서도 입주 기업 유치 가능성이 가장 높은 중요도를 나타냈다. 본 연구는 자유무역지역 입지선정과 평가에 중요한 요인을 제시하였다는 시사점을 갖는다. 향후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 확대 또는 각 집단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요인선정등 세분화된 실증연구가 필요하다.

• 지식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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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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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5-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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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최근 특허권을 포함한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다양한 목적으로 가치평가가 이뤄지고 있으며, 특히 특허가치평가를 통한 대출, 보증, 담보용의 평가가 기술금융의 활성화와 더불어 관심이 제고되고 있다. 비록 특허가치평가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나, 특허가치평가의 적정성에 관련한 연구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술가치평가의 방법 중 실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수익접근법(DCF모형)을 적용하여 산출된 추정가치와 평가이후 수집된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산출한 실제가치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특허가치평가의 적정성에 대한 문제를 분석한다. 실증분석 결과, 특허가치 평가액에 대한 추정가치와 실제가치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평가업무별로 추정가치와 실제가치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기술성 평가자에 따른 차이 분석에서는 교수, 변리사, 연구원에 있어서는 차이가 발생하지 않고 있는데 반해 변리사와 기타 평가자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평가대상 업종별 분석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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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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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5-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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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우리나라는 자영업자의 비중은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며 이들이 설립한 업체의 생존 기간은 다른 업체에 비해 짧게 나타난다. 이는 자영업자들의 잦은 창업과 폐업으로 이어져 고용과 수입의 불안 및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다. 음식점은 자영업자들이 쉽게 진입하는 대표적인 업종으로 5년 생존율이 20%에 미치지 못해 생존 기간이 더 짧게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광주광역시의 음식점을 사례로 음식점 생존 기간과 교통 접근성 사이의 상관관계를 살피고자 한다. 편리한 입지는 음식점의 매출 향상과 지속적인 운영에 중요한 요소로 꼽혀왔고, 이러한 입지는 높은 수준의 교통 접근성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생존분석을 통해 교통 접근성과 음식점 업종별 영업 기간 사이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지하철 접근성은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으나 도로 접근성은 생존 기간 연장과 유의미한 상관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광주광역시에서 운행 중인 지하철이 활발히 이용되지 않아 이에 대한 접근성이 경제적 의미를 갖기 어려웠던 것으로 해석되는 동시에 다른 지역과의 비교 연구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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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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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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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 대상지는 한국의 전통과 문화를 상징해 줄 수 있는 공간인 서울 시 인사동과 중국의 역사적 가치가 많이 나타나는 전통거리인 상해 시 신천지를 선정하였다. 경관구성요소인 건축입면, 옥외광고물, 바닥포장, 가로시설물을 4가지 항목으로 구분하여 정량적 색채 분석을 시도한 결과, 전체적으로 인사동의 색상은 Y(Yellow), YR(Yellow)계열에 가장 높은 분포를 보이는 것에 비하여, 신천지는 무채색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색조에서는 인사동의 경우 Dk(Dark) 색조의 사용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신천지는 고명도인 P(Pure), L(Light) 색조와 중명도, 저채도인 Gr(Grayish) 색조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런 색채 특성을 종합해 보면 전통적 의미의 상징보다는 도시 전체적 이미지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따라서 이를 통해 향후 양국의 도심지 가로경관의 색채특성에 개선해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러한 한국과 중국 전통적 가로경관의 배색 차이점은 두 나라 건축공간의 배경, 나아가서 양국 문화의 차이점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며, 추후 이러한 비교연구가 더욱 폭 넓게 진행된다면 현대적 문화표현을 이해하는 데에도 유용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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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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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9-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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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이민자의 신체화증후군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왔다. 선행연구들은 신체화증후군이 노년기 이민자들의 문화적 차이로 인한 우울증 증상의 유형으로 제시하였을 뿐, 이민자의 우울증 설명할 수 있는 실증적인 연구 모형으로 연결되지 못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신체화증후군에 대한 이해를 제고시키기 위해, 관련 변수들과의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탐색적 연구를 시도하였다. 미국 뉴욕 대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55세 이상의 한국 이민지 234명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분석결과, 거주형태, 보유 질병의 수, 우울증이 신체화증후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체적 질병 횟수와 주관적 건강 상태는 신체화증후군에 대해 상호작용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노년기 한인 이민자들의 신체화증후군이 우울증을 표현하는 문화 특성적 행동양식임을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 이를 통해 신체화증후군뿐만 아니라 우울증을 완화시킬 수 있는 문화적으로 민감한 정신보건 서비스를 개발 및 실행하는데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신체화증후군의 원인을 규명하는 기반 연구가 될 것이라는 의의를 찾을 수 있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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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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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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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논문은 2000년-2008년 기간 중에 미국의 S&P 500 지수에 편입된 대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기업지배구조의 관계를 연구한 논문이다. 특히, 이사회 내에 공공부문(PA) 소위원회나 사회책임(SR) 소위원회를 설치하여 통합전략을 추구하는 경영방식이 기업의 사회적 성과(CSP) 와 어떤 연관이 있는 지를 분석하였다. 실증 분석 결과에 따르면, 부정적인 사회적 성과가 소위원회의 설치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곳 부정적인 사건사고가 가져온 부정적 기업의 사회적 성과가 이러한 소위원회 설치의 직접적 원인임을 뜻한다. 더 나아가, 이러한 소위원회가 설치되면 기업으로 하여금 긍정적인 사회적 성과를 높이는 데에 일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이러한 이사회 내 소위원회를 설치하는 목적은 기업의 사회적 성과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보이며, 이와 같은 소위원회들이 설치된 후에는 기업으로 하여금 전략 수립 과정에서 시장, 비시장, 그리고 사회책임 측면을 통합적으로 고려하게 함으로써 긍정적인 사회적 성과를 높이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논문의 결과는 Baron의 통합전략 프레임웍이 기업들로 하여금 실질적인 결과물을 달성하도록 돕는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

• 교육심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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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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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7-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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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의 목적은 인과추론검사에 대한 이론적 틀을 바탕으로 인과추론능력 검사도구를 개발하고 이를 타당화하기 위한 예비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인과추론의 대상 영역을 행동, 심리, 자연 영역으로 구분하여 각 영역에서의 인과추론능력을 측정하는 그림 검사를 개발하였다. 예비 검사와 본 검사를 통하여 2차에 걸쳐 문항을 선별하였고, 구인타당화, 공인타당화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졌다. 총 59문항에 대한 선별 과정을 통하여 예비 검사에서 18문항, 본 검사에서 최종 12문항을 확정하였다. 최종 12문항으로 이루어진 인과추론능력검사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72$로 나타났고, 구인타당화를 위한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본 검사가 가정한 세 가지 하위 구인인 행동, 심리, 자연의 삼요인이 추출되었다. 또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본 연구가 가정한 행동, 심리, 자연의 삼요인 모형의 이론적 요인구조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준거 타당도 검증을 위해서 한국교육개발원의 추리능력검사를 사용하였고, 이 검사와의 상관은 .55로 두 검사가 추론이라는 공통 구인을 측정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검사의 총점 및 하위 점수에서 성차가 발견되지 않았고, 성에 따른 문항의 차별적 기능 분석결과 2문항만이 차별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학년별 차이는 유의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본 검사가 성차에 상대적으로 편파적이지 않으면서도 연령에 따른 인과추론 발달 추이를 어느 정도 반영하는 검사도구임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아동용 인과추론능력검사는 아동의 사고능력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사고력 발달에 있어 지체나 장애를 나타내 보이는 아동들을 선별하는 데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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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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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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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국제화를 추구하는 한국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s)의 기술개발 역량, 네트워크 역량 및 국제마케팅 활동 간의 관계와 이들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기존의 연구에서 기술개발 역량, 네트워크 역량 및 국제마케팅 활동이 경영성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지만, INNOBIZs를 대상으로 이들 변수 간에 잠재되어 있는 구체적인 인과관계에 대한 파악하고자 하는 연구는 많지 않았다. 최근 글로벌 경쟁환경이 복잡해지고 소비자의 욕구가 다양화에 따라 기업이 뛰어난 제품을 개발하더라도 마케팅 활동과 통합되지 않거나, 기업이 구축한 네트워크를 마케팅 활동에 활용하지 않으면 기업이 원하는 최대의 성과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본 연구의 공분산구조분석결과, 기술개발 역량과 마케팅 활동은 경영성과에 직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지만 네트워크 역량은 경영성과에 직접적인 영향관계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술개발 역량과 네트워크 역량이 마케팅 활동을 매개하여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네트워크 역량과 경영성과 사이의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업간 구축되어 있는 네트워크를 국제마케팅 활동에 활용할 때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이론적, 실무적으로 시사한다고 하겠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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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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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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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논문은 무형화가설에 입각하여 기업의 무형자산비율의 증가가 고용성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경제의 무형화과정에서 기업의 높은 수익률이 높은 고용성장률로 나아가는지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기업의 수익과 성장의 연결고리(nexus)가 견고하게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살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를 비롯한 선진국들이 당면한 실물투자와 고용의 정체가 어떠한 요인에 의한 것인지에 대한 답을 구하고자 한다. KIS VALUE의 KOSPI 상장기업을 OECD의 산업분류법에 따라 5개 산업그룹으로 분류하여 분석한다. 분석기간은 1988~2017년이다. 추정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무형화가 기업의 고용성장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전통 제조업에서는 비유의적이지만, 2009년 이후 산업 전체적으로는 음의 유의적인 결과가 나왔다. 둘째, 수익률이 기업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은 무형화와 비슷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전통 제조업에서는 영향이 비유의적이지만 산업 전체적으로는 1988년 이후 2017년에 이르기까지 전 기간에 걸쳐 수익률의 고용성장률의 영향은 유의한 음의 값을 갖는다. 셋째, 수익률의 고용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무형화비율에 의해 좌우되고 있음을 수익률과 무형비율의 상호 교차항을 통해 확인하였다. 넷째, 위의 추정결과를 통해 무형화의 진전에 따라 (수익률 ${\rightarrow}$ 기업의 고용성장률)의 선순환의 연결고리가 사라지면서 음의 관계로 변화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연구결과의 시사점은 고용과 투자정체현상이 무형화 경향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확장적 수요정책보다 숙련공급과 무형화의 속도와 방향을 조율할 수 있는 산업정책이 더 효과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