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2021년 말까지 발효된 한국의 자유무역협정(FTA) 총 17건의 동태적 교역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1996년부터 2021년까지 한국의 HS 10단위 상품 및 국가별 수입액 패널자료를 계량분석하였다. FTA의 협상개시, 협상타결 및 서명, 비준 및 발효 등의 무역정책 전환기(transition period)동안 동태적 교역효과를 분석한 결과, 협정의 발효 시점에 수입이 증가하는 효과는 뚜렷하며 특히, 새로운 교역상품의 등장에 따른 무역외연효과(extensive margin)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또한, 외연효과는 FTA의 발효에 따라 관세가 인하되기 이전부터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는 최근 선행연구에서 확인된 잠재적 수출기업의 수출시장 조기진입현상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결과이다. 특히, 이런 선행효과는 FTA 협상 개시 이후에 뚜렷하게 나타나, 정책 불확실성의 감소와 시장 조기진입현상의 관련성을 시사한다.
전자무역의 단계별 성과를 볼 때 계약체결 이전 단계의 해외마케팅은 해외시장진출의 가장 큰 장애요인이면서 가장 많은 역량이 투여되는 부문으로 이에 대한 교육 및 연구체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전자무역은 인터넷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른 파생적 수요성격이 강한 학문적 영역으로 무역실무와 더불어 무역학의 핵심주제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2000년대 중반이후 전자무역 관련분야 연구와 교육교재개발 등이 점차 감소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전자무역 중 해외마케팅의 측면에서 교육 및 학문적 연구체계와 성과를 검토하고 향후 해외마케팅 부문 교육과 연구체계 수립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전자무역관련 교육 및 연구 중 산업계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검색엔진마케팅, 검색엔진최적화, 소셜네트워크분석 등에 대한 교육 및 연구체계를 확립해 나가는 것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론과 실무가 접목되어 병행되는 캡스톤디자인 교과목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ICC는 주기적으로 변화하는 국제무역환경에 대응하고자 Incoterms 등의 국제무역규칙을 개정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제8차 개정을 위해 Drafting Group을 구성하여 차기 Incoterms의 개정방향에 대해 논의 중에 있다.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스마트워크에 대한 관심이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스마트워크는 시공간적 제약에서 벗어나 업무를 수행한다는 개념으로, 모바일오피스는 스마트워크의 대표적인 업무형태이다. 스마트워크는 기업 종사자의 업무 수행 형태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으며, 국제무역거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쳐 전자무역관습의 변화를 동반하였다. 본 연구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이 전자무역관습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고 전자문서정보화에 대한 Incoterms의 개정과정을 분석하여 Incoterms 8차 개정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무역포탈사이트는 중소기업들이 최신의 정보와 통신기술을 통해 효율적으로 국제무역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도구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들의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무역포탈사이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논문은 기존의 서비스품질에 관한 문헌과 정보기술 이용만족도에 관한 연구 검토를 통해 무역포탈사이트를 사용하는데 있어 이용자들의 만족 요인을 분석하였다. 실증 연구를 위해 서비스품질, 정부정책, 기술, 기업, 비용이 이용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이용만족도는 향후 지속적 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대표적인 무역포탈사이트 이용자들에 대한 실종분석 결과 서비스품질, 정부정책, 비용이 이용자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이용자 이용만족은 지속적 사용의도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기업의 무역포탈사이트 관리자, 전자무역시스템개발자, 정부정책자 등에게 여러 가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최근 자유무역지역은 물류 기능에 생산 기능을 적절히 보완하는 복합형을 지향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양만권 자유무역지역은 전통적인 물류 기능에만 집중되어 생산 기능 도입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은 미흡한 수준에 있다. 따라서 자유무역지역을 지역 및 국가 발전의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능 강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생산 기능 도입을 통합 복합형 자유 무역지역 지향과 관리 운영상의 효율화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주요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단기적으로는 기존에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서측 배후단지의 일부를 활용하여 생산 기능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자유무역지역의 확대 지정을 통한 생산 기능의 강화가 필요하다. 둘째,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자유무역지역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자유무역지역 간의 중복된 기능을 단일화하고 통합 관리하는 정책적 방안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미·중 무역 전쟁과 일대일로가 촉발할 세계무역의 변화를 부가가치 기준 무역 통계를 이용하고, 사회연결망 기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일대일로 무역 환경은 제조 허브로서의 중국의 위상을 견고히 하고, 유럽 서비스 산업의 위상을 강화한다. 둘째, 1995년부터 2011년까지 GVC 네트워크 내에서 영향력이 큰 산업인 미국의 R&D 산업과 도소매업 및 독일의 자동차 산업은 미·중 무역 분쟁과 일대일로 무역 환경이 반영된 2049년까지도 그 위상이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셋째, 커뮤니티 수의 증가를 통해 일대일로가 GVC 네트워크의 분화를 심화시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끝으로 중국의 전자 산업, 독일의 자동차 산업, 미국의 R&D 산업의 커뮤니티 진화 형태에서 주목할 만한 특성이 발견되는데 이는 각국 서비스 산업의 역량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유럽연합국(EU27)이 구 회원국(EU15)과 신 회원국(NMS12)의 결합체라고 볼 때, NMS12의 최대 무역 대상은 EU15라는 것을 통계를 통해서 알 수 있다. 한-유럽 FTA 체결에 따라, EU15와 NMS12 그리고 한국 간의 현존하는 무역 패턴은NMS12와 한국과의 무역 기회를 증가 시킬 뿐 아니라, 한국의 대 EU15시장 수출의 잠재적인 증가로 인해 NMS12로부터 EU15의 수출에 더 치열한 경쟁 위협을 일으킬 것이다. 본 연구는 표준국제무역분류의 3단계를 활용하여 NMS12의 관점에서 한국과 NMS12 간의 무역 기회 및 경쟁 위협의 증가에 대한 잠재적인 영향을 조사하였으며 다양한 종래의 무역지표들이 본 연구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무역지수는 같은 수출 대상국을 둔2개의 다른 수출국의 각각의 경쟁 위협 정도를 측정하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본 연구는 EU15에 대한 NMS12와 한국 간의 수출 경쟁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Rivalry Threat Index (RTI)라 불리는 새로운 무역지수를 개발 하였습니다. NMS12의 관점에서 한-EU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동시에 한국을 무역 대상국이자 수출 경쟁국이 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실증적인 증거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본 연구는 광주와 주요 교역대상국인 미국, 일본, 중국 간 산업내무역을 분석하였다. 산업내무역 분석은 먼저 수평적 산업내무역과 수직적 산업내무역으로 나누고 다시 수직적 산업내무역 중에서 임계치를 0.25로 선정하여 저품질 수직적 산업내무역과 고품질 수직적 산업내무역을 하는 제품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광주는 중국과 저품질 수직적 산업내무역을 하는 제품이 거의 없으며 일부 품목에서는 수평적 산업내무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광주가 중국에 고품질의 제품을 많이 수출하고 저품질 제품을 수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일본 또는 미국과는 주로 저품질 산업내무역을 하고 있어 저품질 제품을 수출하고 고품질 제품을 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중국과는 다르게 고품질 수직적 산업내무역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따라, 수출마케팅 방안으로는 고부가치형 수출체제로의 전환, 성숙단계별 차별화 전략, 현지진출 네트워크 구축, 지역 내 중소기업의 네트워크 구축, 무역전시회에 대한 정부의 지원, 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특화 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전자무역은 종래의 서류거래 대신 EDI나 인터넷 등 컴퓨터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전자적 데이터 메시지를 송수신하여 종래의 무역거래방식에 컴퓨터와 정보통신기술을 결합시킨 새로운 형태의 무역거래를 말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무역결제 및 무역운송을 중심으로 무역거래의 전자화 현황을 살펴본 향후 전자무역의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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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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