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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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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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9-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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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신재생에너지 관련 산업구도가 세계적으로 급격히 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한국도 산업화에 관심을 가지고 정책적 지원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실제로 참여정부가 2004년에 선언한 신재생에너지 산업화는 이명박 정부를 통해서도 그대로 계승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는 수준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렇지만 보급 확대를 통해서 관련 산업의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산업화 전략이 과연 적절하고 효과적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왜냐하면 신성장동력으로 주목받았던 태양광, 풍력, 수소연료전지가 주류 산업을 대체하기에는 아직까지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과거 10년 동안 정부가 일관성을 가지고 추진 중인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산업화가 과연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한국 경제 및 산업구조에 실제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 이제는 냉철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산업화라는 측면에서 신재생에너지의 파급효과를 생산유발과 고용유발로 구분해서 분석하고 있다. 연구결과 국내 신재생에너지산업은 생산유발이라는 측면에서 다른 산업분야에 비해 파급효과가 큰데 반해 고용유발효과는 작은 것으로 밝혀졌다. 에너지원별로는 정부가 중점적으로 지원 육성하는 태양광의 경우 생산유발효과와 고용유발효과가 모두 낮은데 반해, 풍력은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은 이 같은 산업파급효과의 의의 및 한계를 고려해서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산업화를 추진해야 함을 제안하고 있다.

• 한국방재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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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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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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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전염병 발생의 잠재적 위험은 지구촌 사회의 시대를 맞이하여 심각하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여러 국가들의 다양한 정부기관에서 전염병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대응계획은 적절한 수준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인류는 의료 및 공중보건에서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룩해왔다. 그러나 SARS는 아직도 막대한 인명손실을 야기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매우 위험한 전염병으로 남아있다. 2002년 11월부터 2003년 7월까지 SARS는 전세계적으로 8,096건의 사례가 발생하였으며 774명의 사망자와 9.6%의 사망률을 결과하였다(WHO, 2004). 이는 대표적인 보건재난 중 하나이다. 중국이 전세계에서 발생한 총 SARS사례의 약 66%를 점유한 결과 이웃국가인 한국의 관광산업은 심각한 영향을 받게 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입국자 자료의 주요요소를 파악하고, SARS발생기간 동안 한국에 입국한 일본과 대만 관광객의 수요변화가 한국의 관광산업에 미친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로서 일본, 미국, 중국, 대만의 4개 국가 입국자들의 계절적, 장기적 추세를 파악할 수 있었으며 한국 관광산업에 대한 SARS의 직 간접적 영향을 분석할 수 있었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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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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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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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지역 산업의 수직적 생산 분화를 분석하는 데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05년 16개 지역 간 산업연관표를 대상으로 현시비교우위지수를 적용하여 지역 산업의 이출경쟁 및 이입대체 능력을 분석하였고 평균전파길이를 추정하여 산업의 분화 정도를 평가하였다. 그 결과로 우선, 경남지역에서는 전기가스수도업에 대해, 인천, 광주 지역에서는 소비제조업에 대해 이출 경쟁력 및 이입 대체 경쟁우위가 나타났다. 또한 평균전파길이는 해당 지역이 공간적, 사회경제적으로 인접할수록, 간접 생산유발효과의 비중이 클수록 높게 나타났다. 산업기반이 발달한 지역일수록, 타 산업에 중간재를 공급하는 기능이 강할수록 생산 사슬 내에서 전방에 위치하였다. 마지막으로 대규모 공단 입지 지역의 제조업 및 서울 소재 서비스업은 전, 후방 평균전파길이가 모두 길게 나타나 이들 산업의 분화 정도가 높으며 산업군의 동반성장을 유도하는 선도 산업의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 한국가스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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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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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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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최근 북한은 경제난으로 인해 에너지 부문의 투자여력이 감소되었고 에너지 부문의 투자 감소는 다시 에너지 생산 감소라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런 상황을 살펴볼 때 북한의 경제상황이 나아지게 된다면 우선적으로 투자될 부문은 에너지부문이라 판단된다. 본 논문에서는 개성공단 내 천연가스 복합화력발전소 건설에 3,900억 원이 투자 되었다고 가정하고 북한경제와 남한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계산하였다. 북한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2014년도 산업연관표(북한)를 작성하였고, 투입-산출모형을 이용하였다. 천연가스산업 투자의 파급효과는 10.12억 달러이다. 또한, 남한의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2013년 산업연관표(남한)와 산업연관분석의 수요유도형 모형을 이용하였다. 천연가스산업 투자의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는 각각 2.02073, 0.62697, 8.99409으로 계산되었다.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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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관리학회 2007년도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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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5-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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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건설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연구개발예산의 부족으로 연구개발에 있어 낙후된 것으로 인식되어왔다. 이를 극복하기위해 정부는 2008년까지 건설R&D 투자를 연간 4,500억 원으로 증가시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건설R&D사업의 효율성에 대한 정량적인 측정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이로 인해 적격한 R&D연구기관의 선택이나 성과기반의 평가에 대한 기본적인 근거가 부족하였다. 본 논문은 건설R&D사업의 효율성분석을 실시하여 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자료수집은 지난 10여 년 동안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에서 수행한 375건의 프로젝트 중 분석 가능한 자료를 보유한 83건을 대상으로 한다. DEA(Data Envelopment Analysis)를 위한 입력요소는 투입연구비와 참여연구원의 수이고 출력요소는 다양한 논문으로 구성된 지식축적요소와 특허, 신기술과 같은 지식전파요소로 구성한다. 이들 자료는 CCR(Charnes, Cooper and Rhodes)모형을 적용하여 효율성을 산출하고 효율적 가상사업과 비교를 통해 개선량을 제시한다. 연구결과는 건설R&D투자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활용할 수 있으며 비효율적인 건설R&D사업의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비교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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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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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3-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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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이 연구는 그동안 일본의 교육개혁 동향에 관한 국책연구기관의 연구가 미흡하고, 개인 연구들이 다소 지엽적인 과제에 대한 소개에 머물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최근 일본교육개혁 정책들을 문부과학성 및 중앙교육심의회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그 특징을 추출하고 이를 전제로 개별 정책에 대한 평가를 시도하였다. 정책과정에 있어서 특징 분석은 체제분석방법을 원용하였다. 즉, '개혁정책의 배경 및 목표'를 통하여 투입측면을, '문부과학성과 중앙교육심의회를 거치는 정책의 수립과정'을 통하여는 과정측면을, '정책의 실효성 검증 및 반응'에서는 산출측면을, 그리고 환류 및 환경측면에서는 '정책 이해관계자와 사회의 합의 및 이해' 상황을 준거로 하여 진단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연구방법(문부성 보고서 및 단행본, 논문)과 일본 현지를 방문하여 핵심관계자를 면담(중앙교육심의회 부회장등)하였고, 주제별 논객과의 대담과 현장 교사와의 면담도 실시하였다. 일본 교육개혁의 배경은 고도화와 경쟁력 가치에 두나 여유교육이라는 일본적 가치가 강조되었고 학력논쟁으로 이어졌다. 정책의 수립과정은 문부성에서 내각 등 정치권으로 옮겨가고 있는 특징을 보였다. 정책의 결과는 실효성 측면에서 현장으로부터 외면받는 경우가 적지 않았는데 현실에 대한 진단이 불충분한 정치적 실험과정이었다는 것이 원인이었다. 정책의 환류 면에서 결정과정이 공개되고 의견수렴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나 객관적인 평가환류 시스템을 갖추지는 못했다. 교육개혁 정책에 대한 개별적 평가는 최근의 교육진흥기본계획, 교육기본법 개정, 수장의 교육개혁, 지방교육행정개혁, 교원개혁 정책 등에 걸쳐 살펴보았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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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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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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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Purpose : 본 연구는 혈액투석 환자의 생의 의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Methods : 본 연구의 대상자는 서울과 경기도에 소재한 5개의 종합병원과 혈액투석 2개의 전문 의원에서 만성콩팥병으로 진단받고 3개월 이상 혈액투석을 받고 있는 성인으로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에 동의한 176명이었다. 자료는 SAS9.2 version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대상자의 특성과 생의 의미, 회복탄력성, 우울과 피로 수준은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제시하였다.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생의 의미 정도와 회복탄력성, 우울 및 피로의 차이는 t-test와 ANOVA로 분석하였으며, 변수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로 확인하였다. 생의 의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으로 알아보았다. Results : 1) 생의 의미는 184점 만점에 평균 133.68점이었다. 2) 생의 의미는 회복탄력성, 우울, 피로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3) 단계적 변수들을 투입하여 산출한 생의 의미 회귀모형 접합도 분석에서 회복탄력성, 종교, 우울, 우울이 생의 의미와 유의미한 예측 변수로 나타났다. Conclusion : 본 연구의 결과로 혈액투석 환자의 회복 탄력성을 높이고 우울, 피로를 감소시켜 생의 의미를 높일 수 있는 적절한 간호 중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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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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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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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개방형데이터와 서울특별시 2020 서울서베이의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서울시민의 공공도서관 이용 현황 분석을 목적으로 삼았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공공도서관의 예산, 도서관 운영인력, 소장 장서수, 연면적 등 도서관 운영의 중심 지표들을 중심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별 공공도서관의 서비스 제공 실태를 비교 분석하고, 이러한 공공도서관 운영의 기본지표들과 서울시민의 거주지별 학력별 가구월평균소득별 공공도서관의 이용 실적을 비교하여 상관관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예산, 인력, 장서수와 같은 도서관 운영의 중심 투입지표와 서울시민의 거주지별 학력별 소득별 공공도서관의 대출자수와 대출권수, 상호대차서비스 건수라는 산출지표와의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이와 함께 서울시민의 공공도서관 이용행태와 독서경향을 파악하여 지역간의 격차를 극복하고 서비스 수준을 공평하게 하여 서울시 공공도서관의 균형적인 발전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 한국산업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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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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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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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국민 소득수준이 향상되고 주택의 도시화 및 경제속도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주거용 생활 폐기물과 음식물류 폐기물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1년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을 기초로 1995년 생활 폐기물 종량제가 시행되었다. 하지만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음식물류 폐기물의 악취 및 이를 위한 신속한 처리 과정이 사회적 문제로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음식 쓰레기 재활용사업이 주목받고 있으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사료화, 퇴비화, 기타자원화 등 자원 재활용하는 역할에 관하여 본 논문에서는 자원화 과정의 비효율성을 줄이기 위한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 시(時) 사업장의 경영성과를 향상시킬 요인이 무엇인가에 연구하였으며, 2020년 말 기준 국내 자원 재활용사업을 영위 중인 사업장 394개(공공 238개, 민간 156개) 중(中) 시설물 자료가 미흡한 업체를 제외, 전국 33개 시설 사업장의 투입물과 산출물의 관계를 "자료포락분석"(DEA:Data Envelopment Analysis)을 통해 조사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시설의 상대적 경영성과에 중요한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 사업을 영위 중인 업체의 업력, 시설용량, 자본금, 기계장치가 매출액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가를 가설로 검증한다.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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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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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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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중국의 급속한 인구 고령화 상황에서 요양원은 노인요양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요양원의 효율성에 대한 이해는 거의 없었다. 본 논문은 요양원의 효율성 향상전략을 제안할 목적으로 DEA 및 Malmquist 지수 분석을 활용하여 평가하였다. 효율성 평가지표는 병상의 수, 고정자산, 의료인원의 수를 투입변수로 하고, 자가간호 가능노인의 수, 부분간호 가능노인의 수, 와상노인의 수, 요양원의 수입을 산출변수로 하여, 계층화 분석결과 DEA-CCR에서는 베이징과 상하이가 조사기간 5개년동안 1.00의 결과를 나타냈고, DEA-BCC에서는 4개 지역(베이징, 장쑤, 산둥, 상하이)이 가장 높은 결과를 나타났다. Malmquist 지수(MPI)에서는 하이난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효율성 평가 결과가 높은 성(省)의 요양원은 자원활용, 내부관리, 경영규모 등에서 효율적이고 기술 진보적인 반면, 효율성 평가가 낮은 지역의 요양원은 기술효율이 높아지는 특징을 보였다.